오늘의 말말말

“일본이 생각하기에 자기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갑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해영 한신대 국제통상학부 교수가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일본이 중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문제삼지 않으면서 한국의 조치에 대해서만 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한 말. “민주당과 정의당과 시민들이 맞서고 있고 대통령이 저런 태도를 보여줬는데 그저 조직작업, 당 만드는 데에만 집중해선 안된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가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안철수 무소속 의원도 국정원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한 말. “더 이상 대통령에게 기대하지 않겠다 민주당은 민주당의 길을 가겠다.”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3자 회담 결과를 평가하며 한 말. “혼외아들이 진짜로 있느냐, 그것이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이 진실이냐는 문제는 이 사건에서는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채동욱 검찰총장 논란의 본질은 불법사찰과 검찰의 독립성 훼손이라며 한 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개인의 지위와 대통령의 지위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문제는 전 정권에서 벌어진 일인데 현 대통령이 사과할 필요가 있느냐고 밝힌 데 대해 한 말.

박근혜 대통령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3자 회담이 성과없이 끝났다. 김한길 대표는 “천막으로 돌아가겠다”는 한마디로 앞으로 여야관계의 험로를 예고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무엇을 할 것인가. 아직까지는 “투쟁의 수위를 높인다”는 원칙론만 나와있다.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과 야당대표의 회담 중에 최악의 회담 중에 하나였다. 대통령은 국민과 야당의 요구를 거의 단 하나도 수용하지 않다”며 “야당과 대화를 통해 국정을 운영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과 대화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얻는다는 기대는 무망해졌다”고 밝혔다.

우 위원은 “분명한 건 투쟁 강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의 여론, 의원들의 의견, 당원들의 의견들을 잘 모아서 방법을 채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뉴시스】16일 오후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3자회담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이 회담장인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 앞에서 김한길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대치정국을 풀 수 있는 길은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변화 뿐이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사과가 그것이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여야관계가 풀릴) 기미도 안보이고 더 악화 돼서 앞으로 정국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은 예측불허”라며 “대통령께서 풀어주셔야 되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시고 야당에게 어떤 숨통도 터주지 않는다고 하면 야당으로서는 막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민생’을 외면하지 말라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국정원 문제든, 혼외 자식 의혹이든 국회에 들어와서 이야기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는 민생만큼 중요한 민주주의의 문제라며 반박한다.

유기준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정기국회에서 민생현안을 다루고 국가 예산의 결산과 예산을 처리해야 될 시기에 장외투쟁을 통해서 얻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며 “다수의 국민여론은 민주당이 이렇게 장외투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못마땅한 그런 시선을 보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은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는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문제”라며 “민주주의와 민생은 대립관계가 아니라 양면 관계로 생각하기 때문에 민생과 더불어서 국정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치 정국 장기화 국면에서 민주당이 아직 마땅한 카드를 찾기는 힘들어 보인다.  국회 보이콧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4선 중진인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여당과의 대화의 분위기가 더 단호하고 비타협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 만들어졌다”면서도 “우리는 국회를 보이콧하거나 파행시키겠다는 생각이 없다. 국회는 여당을 견제하고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서 “원내외 병행투쟁의 입장에서 더 고강도로 수위를 높여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23일 오전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구체적인 방안과 전략에 대해서 결정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보도 사실이더라도 공작정치 의혹”

청와대가 채동욱 검찰총장을 물러나게 위해 전방위 사찰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의혹에서 거론되는 임모씨와 소년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취득했고 언론은 어떻게 확인했느냐는 문제는 ‘사찰’과 권언유착 논란 차원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청와대는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에 쟁점이 ‘혼외 자식’의 사실 여부에서 권력기관의 불법사찰과 검찰 독립성 훼손 쪽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채동욱 총장의) 혼외아들이 진짜로 있느냐, 그것이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이 진실이냐는 문제는 이 사건에서는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이호중 교수는 “이 사건은 상당히 정치적인 외압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며 “오히려 핵심적인 문제는 조선일보가 그런 사실을 이제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에 대해) 여러 가지 불법적인 방법의 사찰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청와대도 조선일보 보도에 앞서서 8월 중에 사찰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는 상태”라며 “검찰총장에 대한 정치권력의 입장에서 사찰이 진행됐다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인 중립성, 독립성에 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감찰은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사람들의 협조를 얻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에 그친다”며 “그 과정에서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여러 사람들의 인권이 침해된다든지 혹은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정보를 수집했다면 불법사찰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사람의 약점을 갖고 정권이 통제하고, 민주주의를 왜곡하려는 70년대식 정보정치 시도에 다름이 아니다”라며 “혼외아들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다른 약점들도 무언가 잡아내서 억지로 강변하려고 하는 의도가 깔려있다. 조선일보의 주장이 만약 사실이더라도 이것은 정치공작이고, 공작정치고, 정보정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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