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청와대에서 3자회담을 이야기하면서 뒷거래를 하지 않고 투명하게 하겠다, 발언록을 다 공개하겠다고 했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차라리 TV토론을 해서 국민들이 다 보게 이야기하자 맞불을 놓은 거죠.” -김종철 한겨레 기자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민주당이 대통령과 새누리당 대표와의 3자회담을 TV생중계하자고 요구한 배경을 설명하며 한 말. “정무수석이 외교관 출신이라서 그런지 의전에는 신경을 쓰지만 의제는 모르는 것 아닌가 아쉬움이 있어요.” -김태일 영남대 교수가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박준우 청와대 정무수석이 김한길 민주당 대표 측에 청와대 회담 때 정장을 착용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의제는 모르겠다고 한 대해 한 말. “제가 주목하는 점은 출입국 관련 기록입니다. 이것은 4급 이하 공무원들이 봤다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이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서 조선일보에 줬을까요? 권력의 비호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채 총장 의혹제기에 권력과 언론의 교감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한 말. “박근혜 후보는 ‘그럼 아이 한번 데려와 봐라, 나하고 유전자 감식해 보자.’ 그렇게 대응했습니다. 그러니까 쑥 들어갔습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채동욱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2007년 대선후보 경선 때 숨겨놓은 자녀 의혹이 제기되자 했던 대응방식을 소개하며 한 말. “감찰과장이 검찰총장의 호위무사다, 이것은 조폭 문화에서 나오는 발언”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서 채동욱 총장 사태와 관련해 일선 검사들이 반발이 나오는 데 대해 한 말. “만약에 채동욱 총장이 정권의 말을 잘 들었더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신경민 민주당 의원이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성범죄자로서 문제가 됐던 김학의 차관은 현재 정권이 검찰 총장을 시키고 싶어 했던 사람인데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버젓이 사표를 내고 나갔다”며 한 말.

조선일보의 혼외자식 의혹 보도로 사실상 초유의 법무부 감찰 대상이 된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보도가 잇달으면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이에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은 채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며 진실 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법무부도 예정대로 채 총장 관련 감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추석 내내 채 총장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채동욱 사태’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면서 진실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사태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구심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16일 아침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는 여야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총출동했다. 새누리당 검찰 출신 의원들이 우선 나섰다. 법무부의 감찰은 당연한 것이라는 이야기다. 오히려 채 총장이 잘못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검사장 출신인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하루 빨리 제3자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진상을 규명했으면 논란이 이렇게 장기화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채 총장이 오히려 내가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믿지 않을 수 있으니 제3자가 진상규명 해달라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느냐”고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채동욱 총장이 야속하다”면서 “그렇게 억울하면 끝까지 남아서 감찰을 받건 뭘 하건 결백을 주장하든지 아니면 인정해서 더 이상 논란을 종식시키든지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과천=뉴시스 박영태 기자] =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퇴근을 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의 시각은 달랐다. 법무부의 감찰은 배경도 의문이고 절차적, 조직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배후에 의심이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검사장 출신인 임내현 민주당 의원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감찰조사로선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유전자 감식 같은 걸 할 수 없다”면서 법무부 감찰의 부당성에 대해 지적했다.

임 의원은 “(법무부) 감찰지시는 형사상 또는 징계처분의 요건이 되는 행위를 범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하도록 돼있다”며 “(혼외자 의혹이) 사실이라고 가상했을 경우에도 형사 공소시효나 징계처분 시효는 다 지난 상태고 대검에도 어떤 감찰 지시를 한 흔적이 없다. 그렇게 확실한 근거가 없는 상태, 소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입증할 자료가 축적되기 전에 바로 이걸(감찰) 했다는 것은 다른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법무부에는 감찰관이 한 사람 있고 실제로 1700여 명의 검사들, 또 그 수장인 검찰총장을 제대로 감찰할 만한 그러한 조직과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며 “또 (법무부) 감찰관은 외국에 나가있는데 느닷없이 장관이 감찰을 지시했다. 이는 ‘법무부 장관 대 총장’의 구도가 아니라 ‘법무부 혹은 권력, 청와대 대 검찰’ 이라는 조직 간의 문제로 이것을 봤다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감찰 지시가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일선 검사들의 반발에 대해서도 여야는 입장이 상반됐다.

김회선 의원은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객관적 진실이 나오기 전에 다른 주변 얘기를 갖고 검찰의 독립성 문제와 연결시키는 것은 안된다”며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감찰에 대해) 청와대 등에 보고할 순 있지만 이 모든 책임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며 청와대 개입설을 일축했다.

반면 박범계 의원은 감찰 지시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결정으로 이뤄질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감찰의 근거인) 법무부 감찰규정은 일종의 행정규칙이라 법적인 성질을 갖고 있지도 못하고, 직무상과 관련된, 복무기강과 관련된 문제도 아닐 뿐더러 공개적으로 감찰 지시를 함으로 인해서 현직 검찰총장을 망신 줬다”며 “임 모 여인과 그 아들인 11살 아이에 대해서 무슨 수로 감찰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장우성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