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청와대의 ‘3자 회담’ 제안을 수용키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김한길 대표는 오는 16일 국회에서 국회의장단을 포함해 해외 순방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진 뒤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의 3자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로써 파행 정국이 정상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자 회담’을 고수하던 청와대가 박 대통령 귀국 직후 ‘3자 회담’을 전격 제안한데 대해 일단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천영식 문화일보 정치팀장은 13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박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에도 계속 국회상황에 대해 걱정을 하고 방법을 모색했다하는 걸 보여준 셈”이라며 “정국 정상화에 대한 의지와 정국을 나름대로 주도적으로 풀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3자 회담이란 틀이 갖춰졌으니, 중요한 것은 의제 설정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정원 개혁을 포함한 모든 의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관건은 역시 국정원 개혁 문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이미 ‘셀프 개혁’을 주문한 상황에서 진전된 입장을 내놓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박 대통령의 기본 입장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다”고 지적하며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을 천명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알맹이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또 3자 회담 결과에 따라 야당의 입지가 달라질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최 교수는 “국정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고 했으니 보기에 따라서 국정원 이야기는 희석될 수도 있다”며 “그렇게 되면 야당 대표가 당 내에서 정치적인 입지가 좁아질 수 있고, 온건파의 입지가 좁아지면 여야가 강경대치 국면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사평론가 고성국 박사는 같은 방송에서 “국정원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합의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식의 목표를 가지고 회담에 임한다면 실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이) 포괄적으로 과거 국정원의 잘못한 행태에 대해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앞으로 국정원 개혁과 관련된 정치권의 이야기를 존중하겠다는 정도만 하면 민주당으로서는 충분히 수용할만한 훌륭한 회담 결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 박사는 “대통령의 원론적인 언급이 구체적인 수준에서 제시가 된다면 그것 또한 김한길 대표가 이끌어낸 정치적 성과”라며 “민주당 내 강경파들에 끌려 다니는 식의 정국 프레임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돈 “4대강 조사, 총리실 손 떼고 국회에서 다뤄야”

국무총리실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출범한지 6일 만인 12일 장승필 위원장이 전격 사퇴했다. 4대강 사업의 설계를 맡았던 업체의 사외이사 경력이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나이 70세가 된 교수가 기초적인 윤리의식도 없는 것”이라며 “아주 부끄럽고 창피한 것”이라고 맹렬하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본질적으로 총리실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총리실 구성원들이 4대강 사업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며 “총리실이 손을 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황식 전 총리가 감사원장을 하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한 1차 부실감사를 책임진 사람 아닌가”라며 “그리고 총리가 되고는 4대강 사업을 옹호하다가 지난 번 총리실 위주로 이른바 ‘셀프검증’을 했는데, 정권은 바뀌었지만 그 사람들이 총리실에 다 남아있다. 어떻게 보면 총리실도 4대강 사업의 진실을 덮는데 일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4대강 문제는 이미 대실패고 대재앙이라는 것이 이미 여실히 입증이 됐다. 이건 단군 이래 최악의 국토파괴였고, 단군 이래 가장 부패한 토목사업이라는 것이 대충 실증이 됐다”며 “이것은 이미 총리실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가 다루거나 아니면 특별법으로 지위와 권한이 보장된 위원회를 만들어서 과거사 진상 규명을 하듯 조사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