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김기춘 실장, 실망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임명된 뒤 첫 작품인 ‘5자 회담’이 정치 도의상 어긋나는 것이라며 한 말. “우리 국민들이 500밀리리터 생수병을 한 병씩 다 나눠 가지고서도 남는 양입니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서 일본 방사능 오염수가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하루 300톤씩 방류되는 동안 정부의 대응은 없었다고 지적하며 한 말. “보수성향이 강한 대구지역 사제들까지 나서 시국선언에 동참해 ‘박근혜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고 질타한 것을 보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천주교 월간지 ‘경향잡지’ 배봉한 편집장이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대구지역 가톨릭 사제들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관련 시국선언을 앞두고 한 말.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나가면 진실을 불겠다고 압력을 넣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총체적으로 공모와 방조가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 증인 출석을 거부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새누리당과 거래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한 말.

후쿠시마 원전에서 유출되는 방사능이 하루 300톤씩 태평양으로 흘려들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발표가 나오면서 국내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우리 정부는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문제제기가 ‘괴담 유포’라는 반박을 받는 상황이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김혜정 운영위원장은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이미 캘리포니아 해역에서 잡힌 참치에서 후쿠시마보다 10배 높게 세슘이 검출됐고 일본의 서해안 연안에서도 후쿠시마 해류가 확인된 적 있다”며 “해류의 흐름이 태평양으로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까지 올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확한 것은 우리 정부가 체계적으로 확인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일본정부조차 비상사태라고 발표하고 있고 사실 중국이나 싱가포르, 대만, 미국까지도 자국민의 건강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방사능 괴담이라며 안심하라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대안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계속 오염수가 나오고, 심지어 일본은 공개적으로 방출하겠다는 발표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외교적 방법을 동원해 정보 공개를 요청하고 일본의 오염수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5일 수협중앙회가 자체 보유한 인천가공물류센터 내 식품안전검사실에서 연구원이 방사성 물질 오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수협중앙회 제공)

장하나 민주당 의원도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우리 정부 조사에서도 기준치 이하지만 방사능 물질이 검출 된 예가 있다”며 “우리나라의 기준은 100베크렐인데 어린이의 경우 20 베크렐 정도의 방사능 오염 수치라도 희귀 질환 등으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일본의 최인접 국가로서 수입 전면 금지를 하고 국민들에게 일본산 또는 태평양산물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정부가 먼저 알려야 맞다”며 “정부가 이를 괴담 유포라고 하는 발상은 국제사회에서 들으면 정말 어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안전시스템도 가동되지 않고 있다.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분류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방사능 누출 사고 시 위기관리매뉴얼 상 ‘주의’도 발효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5자 회담 제의, 야당 대표에 대한 예우 아니다”

삐그덕거리는 국정원 국정조사, 7개월 간 준비해 하루만에 뒤집혀진 세재개편안 등 정국이 시끄럽다.

김영삼 정부 시절 청와대 공보수석 겸 대변인을 지냈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청와대의 국정 파악 능력에 의문을 나타냈다.

윤 전 장관은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첫 작품인 ‘5자 회담’부터 해법이 꼬이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장관은 “여당의 대표가 3자 회담을 제안했는데 청와대가 5자회담으로 확대한 것을 보면서 놀랐다”며 “정치 도의상으로도 어긋나고 전략적으로 봐도 현명한 전략이 아니고, 민주주의 원리로 봐도 벗어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전 장관은 “국정의 동반자이자 127석을 가진 거대한 야당 대표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는 것이 예의”라며 “저렇게 아주 무시하는 태도. 그 이상은 인정하지 않는 자세. 이런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벗어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법 개정안 논란에서도 청와대가 국정 파악 능력에 문제를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그는 “(세법 개정안을 준비한) 7개월 동안 청와대는 전혀 몰랐나,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과정이 있고 그 핵심내용이 무엇인지를 청와대가 파악했을 것”이라며 “어떻게 며칠 만에 대통령이 뒤집어야 하는 이런 상황을 만드느냐”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당 대표 시절부터 보여준 리더십이 수직적, 폐쇄적이며 전형적인 권위주의적이라 시대와 부딪히는 면이 있다”며 “대통령 취임이후에도 여전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앞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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