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지난 13일 32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특위는 경남도에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고 증인출석을 거부한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특위가 홍 지사의 국회 동행 명령 거부에 대해선 고발하지 않기로 해 당초 홍 지사 고발 건이 여야 합의보다 축소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공의료국정조사특위 간사로 활동한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국정조사가 사후 대책 마련에서 미흡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김 의원은 “공공의료 정책을 어떻게 개선시키는 것이 현실에 맞느냐 하는 문제를 끄집어 낸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면서도 “이번 특위에서 1개월 이내에 진주의료원을 정상화 하라고 경남도에 촉구했지만 재개원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진주의료원이 폐업된 데에는 재정적자 누적이 가장 큰 이유였는데 그 재정적자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이 이번 조사에서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런 상태에서 경남도에 촉구만 한다고 해서 진주의료원이 개원된다고 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공공의료국정조사특위 위원인 한정애 민주당 의원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 국정조사에 대해 김 의원과 비슷한 의견을 냈다. 한 의원은 “여야가 공공의료원 정상 운영과 진주의료원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점을 마련했다는 점이 모범적 선례가 될 것”이라면서도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증인 불출석으로 진주의료원에 대한 진상 규명이나 개선 조치 계획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 의원은 진주의료원 국정조사를 마친 시점에서 폐업에 관한 책임을 경남도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사유로 재정적자와 강성노조 책임을 거론했지만 진주의료원 경영적자가 다른 지방의료원 적자에 비해 크지 않다. 노조의 단체협약 부당성도 폐업의 결정적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홍 지사가 국회 증인출석과 동행명령을 거부한 데 대해 국회가 너무 무기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홍 지사는 증인 출석 거부로만 검찰에 고발당해 ‘국회 증언‧감정 거부에 관한 법률 12조’ 적용을 받는다. 국회 동행명령 거부로 고발당했다면 ‘국회 모독죄’가 적용돼 유죄 판결 시 5년 이하 징역형을 받는다.

이 의원은 홍 지사가 증인 불출석으로 유죄를 받아도 벌금형에 그쳐 개인적 피해가 크지 않다는 지적에 “동행명령을 거부해 고발된 경우 실질적으로 증인 불출석 고발된 것과 비슷한 정도로 처벌해왔기 때문에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고발 조치로도 충분한 처벌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보건의료산업노조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주의료원 정상화방안 마련 및 홍준표 경남도지사 사법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귀태 논란, 막말 정치-볼모 정치 모두 문제”

정치권은 지난 12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귀태 발언으로 큰 홍역을 치렀다. 귀태는 귀신 귀(鬼), 태아 태(胎), 즉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란 뜻으로 홍 대변인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지칭해 한 말이다. 청와대와 여권은 즉각 반발했고 홍 대변인의 사퇴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사과로 일단락됐다. 홍 의원은 국회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상태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에 신중한 발언을 요구했다. 홍 총장은 “귀태 발언은 선을 넘은 것이며 민주당은 이런 문제에 신중하게 발언해야 한다”며 “홍 대변인의 사과가 진정성이 담긴 것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진휴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나와 여야 모두 귀태발언 파문의조속한 수습을 바란 것으로 분석했다. 목 교수는 “민생, 국조, NLL 대화록 열람 등을 그냥 버려두고 가기에는 양당에 모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며 “귀태발언만 붙들고 있다가 공히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겠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이어 목 교수는 “홍익표 의원의 막말 정치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지만 집권 여당에 의한 볼모정치도 잘못 된 것”이라며 “야당이 주로 하던 국회 일정 보이콧을 여당이 한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목 교수는 정치권의 막말 파문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우리 사회의 이념과 입장이 양극화 되다 보니 강하게 얘기 해야만 자기 진영이 감동을 받는다는 생각에 이런 웃기지 않는, 웃지 못 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