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감사 '권력투쟁 프레임'은 본질 흐리는 것"

[7월 12일 아침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브리핑] 송호창 "남재준, 원세훈 보다 더 심각"

  • 페이스북
  • 트위치

 




오늘의 말말말



“남재준 국정원, 원세훈 국정원보다 더 심각”
- 무소속 송호창 의원이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최근 국가정보원이 정치에 과도하게 개입해 국내정치를 왜곡하고 있다며.


“사회규범에 대한 습득은 시키지 않고 인터넷을 통한 비정상적인 정보에 노출되도록 내버려 둘 것인지 고민해봐야”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용인 살인사건의 10대 피의자에 대해 ‘정상적인 교육기관에서 떠나는 아이들의 이탈을 사회에서 막아줄 수 있어야 한다’며.


“그 사람의 파급력이 강하다면 SNS를 사적인 공간으로만 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  김세훈 경향신문 축구전문기자가 SBS ‘서두원의 시사초점’에서 최근 불거진 축구선수 기성용의 SNS 논란을 언급하며.


“사법처리, 정치생명 운운하며 일부 의원들이 겁을 주는데 참 어이없다고 생각한다”
-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출석과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은 홍 지사를 고발 조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자. 


감사원이 지난 10일 4대강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가 2008년 6월 대운하 사업을 포기한 후에도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설계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초 사업에서 대운하를 염두에 두면서 사업비가 13조9000억에서 18조4000억 원으로 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있었던 두 차례의 4대강 감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부분인데, 이를 두고 여야의 해석이 분분하다.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을 지지해온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대운하를 염두에 뒀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선 ‘정치적 해석’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전 대통령은 여론의 반대 때문에 (대운하를) 포기했지만 대선 때 대운하 공약 때문에 많은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됐고 이를 포기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여론도 있었다”며 “다음 정권에 가서도 국민이 대운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는 것인데 나중에 보를 다시 만드는 것은 이중의 낭비고 큰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 의원은 “나중에 정책적 판단이 바뀌어서 대운하를 하게 될 경우 이중지출을 하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대운하를 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었다고 말하는 건 정말 덮어씌우기”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도 “전형적인 정치성 기획감사의 결과”라며 “방향과 결론을 정해놓고서 억측과 확대해석, 또 비약이나 왜곡을 통해서 짜 맞춘 감사이기 때문에 내용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설득력이 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똑같은 감사원 사람들이 지난 정부 때와 정반대의 감사결과를 내놓고 있는 건 감사원이 정말 해선 안 된 일을 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지난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조사위원회 등 관련단체 회원들이 '4대강사업 감사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반면 야당은 이전 정권이 그동안 국민을 속여왔다며 4대강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했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최초의 수심을 2.5m로 봤다”며 “중간보고를 할 때도 4m로 계획했었는데 나중에 추가비용을 들여가면서 굳이 6m로 깊게 준설한 것은 도중에 이명박 정부와 청와대의 의사표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감사가 ‘정치적’이라는 해석을 두고 “그건 과거의 감사 결과가 정치적 감사였던 것”이라며 “이번 건은 정확한 거라고 본다. 오히려 그동안 이명박 정부 압력을 받아서 감사원이 똑바로 감사를 못했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진상조사를 해서 일단 (책임소재를) 밝히고 국정조사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다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며 “이것을 누가 지시했고 왜 그렇게 했는지 이걸 전부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4대강진상조사위원회 부실공사 조사소위 위원장인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서 “정권이 바뀌어서 (조사결과의) 내용이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던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떤 친박-친이계간의 권력 교체 이후 싸움으로 흘러가서는 본질이 흐려질 가능성이 있다. 이 문제를 철저하게 정치 공세의 장이나 권력싸움의 장으로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사안의 본질을 가지고 국민 앞에 한 가지 의혹도 없이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서 “친박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친박들은 대통령 되려고 국정을 팽개친 채 이명박 대통령의 눈치만 본 거다. 감사원 역시 2010년 법사위에서 감사원장에게 4대강 감사를 촉구했지만 듣지않더니 대통령이 바뀌니까 달라진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희영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