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지난달 24일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한 데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실상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성명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있다. 국정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자체 개혁을 요구한 이틀 뒤인 어제 10일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NLL을 기준으로 한 등거리‧등면적에 해당하는 구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한다는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성명에서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해  “자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제2의 개혁 작업에 착수, 대내외 전문가들의 자문과 공청회 등을 열어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는 SBS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해 국정원이 발표한 성명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노 대표는 “이미 국정원에 의해서 공개된 전문에도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정략적 필요에 따라 정치적 해석을 한 것은 국정원의 본분을 벗어난 것”이라며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을 사실상 안 하겠다는 식으로 가니까 고삐 풀린 도사견처럼 거리를 활보하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 대표는 국정원의 자체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그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각설이타령 같은 이야기이고 그것이 안 지켜져 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며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노 대표는 “국정원이 수술대에 누워야 하는 환자인데 수술을 환자 스스로 하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마저 무색하게 만드는 도발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 “국정원은 개혁의 대상”이라며 “국정원의 자체 개혁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국정원 조직 개혁은 지금도 충분히 돼있다는 일부 여권의 주장에 대해 “국정원은 지난 6개월 내내 본인들에게 유리한 것만 얘기하거나 불리한 것들은 애초에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개혁을 했다는데 그 내용이 뭔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 10일 오후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특위 김현,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의 특위 사퇴요구를 거부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은 KBS1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원 자체 개혁 지시에 공감하는 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은 대통령의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청와대 안보실과 개혁 방안을 만들어내는 실무팀을 빨리 가동해야 될 것 같다”며 “만들어진 개혁안이 국민의 대변자들이 모여 있는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에선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국내 정치파트를 해체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여권은 국정원이 국내 정치파트를 해체하기에는 대공 방첩 업무 등에 국내외를 구분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 대표는 “국정원은 국내 파트를 두어 국내 간첩 잡는 활동에 종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간첩 잡기 위해 민간기관을 사찰하고 정치인들 뒷조사하는 등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며 “국내에 대한 사찰 업무 자체를 근본적으로 없애 화근을 없애야 하고 국내 파트 같은 부분은 검찰이나 경찰에 맡기는 것이 우리사회가 안전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대북관계에서는 정보가 제대로 수집되지 않아 오히려 구멍이 많았다”며 “국내외 정보를 분리하기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으니 국내 정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고민하고 정리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셀프 개혁을 주문한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은 옳지 않다”며 “생선을 고양이한테 지키라고 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의 철저한 개혁은 여야,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그 첫걸음은 정치에 개입한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부터 시작해서 국회 내 국정원 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내 정치 개입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개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내 파트 해체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 의원은 “국내 정치파트 해체 문제가 나오는 건 과거 독재정권 시절 국가안보기관이 정치공작하며 국내에 불필요한 잡음을 일으킨  때문”이라며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안보를 위한 정보활동은 국외, 국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덩어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