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의 자체 개혁을 주문한 것이 논란 거리가 되고 있다. 여권은 정부의 개입 없이 국정원 스스로 개혁돼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 반면 야권은 박 대통령의 발언이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여야가 국정원 국내파트를 해체할 것인가를 두고도 이견이 나온다.

유기준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박 대통령의 뜻에 공감을 나타냈다. 유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 발언의 핵심은 청와대나 정부가 국정원 개혁에 직접 개입하는 것 보다는 새로 임명된 남재준 원장 주도로 국정원 본연의 기능에 맞춰서 개혁안을 내보라는 것으로 요약 된다”며 “개혁안에 대한 최종 결정은 정부나 대통령이 나중에 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나와 박근혜 대통령과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 강한 불신을 표했다. 신 최고위원은 “남 국정원장은 6월 20일, 6월 24일 두 차례 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록과 전문을 국회에 뿌렸다”며 “이것이 최고 책임자의 지시나 동의, 묵인 없이 가능하겠느냐 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엊그제 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회의록 무단 살포와 관련해 최소한 사후추인 정도는 했다는 것이 사실상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최고위원은 “국정원의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로 국정원 개혁, 정치 개입 의혹 국정조사라는 일의 순서가 엉클어졌다”며 “철저한 조사와 수사로 나타난 것에 대해 국정원의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 중립적 주체에 의한 국정원 개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종 변호사는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정원 개혁의 주체가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남재준 원장은 지난 6월 26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국정원 명예를 위한다며 통째로 공개해 세계적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며 “사법처리 대상인 원장 지휘 하에 국정원을 개혁하라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여야 간사 회의가 열린 가운데 권성동(왼쪽) 새누리당 간사, 정청래 민주당 간사가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정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 이사관을 지낸 이철우 의원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당이 제기하는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에 반박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 국내파트는 대공정보, 방첩, 테러, 국제범죄 등 다섯 가지”라며 “정치 개입을 하면 정치 관여죄로 크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국정원이 정치 개입을 전혀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국정원이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검찰 기소로 재판에 달려 있는 것이지 국정원 본연의 업무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법적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신 의원은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신 의원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부인하지 않지만 지금껏 국정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검찰 기소 단계에서 대통령 또는 책임자들이 나와 사과 하고, 책임지겠다는 얘기를 했다”며 “기소를 했다는 점에서 이미 충분히 선거 개입, 정치 개입에 대해 판단을 내린 것이므로 사과와 해명을 해야 될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구체적인 국정원 개혁안을 제시했을 거란 의견을 냈다. 박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개혁 지시 발언이 막연하다”며 “박 대통령이 외부적으로는 국정원을 존중하는 모양을 갖추고 내부적으로는 국정원 개혁 방향, 구체적 범위 내용을 지시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국정개혁 방향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절대로 정권의 안보에 국정원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아주 확고하고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 바탕 위에 개혁의 방향을 결정해 제도화‧법제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국정원장이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국정원 인적구성에 손 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정원 국내파트를 폐지하자는 야권 주장과 달리 국내외 정보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그 얘기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정보를 분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정원이 정치에 관여해온 것”이라며 “권력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해야 하고 분리된 기관들이 효율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