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치 개입 의혹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의 중심에 선 국가정보원의 개혁을 주문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정원 스스로 개혁안을 마련하라”며 앞으로 대북정보 같은 본연의 업무에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국정원 개혁 발언’을 둘러싸고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다.

김재원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박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다”며 “그러한 본인의 생각을 가감 없이 수석 비서관에게 말함으로써 국정원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평가했다.

김 본부장은 야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은 일축했다. 그는 “남 원장의 대화록 공개는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개된 것”이라며 “이 부분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남 원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말했다.

반면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NLL 회의록의) 일방적인 공개가 가져온 후폭풍과 혼란이 얼마나 심각한지 국민들이 더 잘 아실 것”이라며 “이렇게 나라에 큰 혼란을 가져온 남 원장이 있는 한 국정원의 제대로 된 개혁은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며 “특히 국정원 자체적으로 개혁안을 마련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선 많은 분들이 회의를 가지고 있다. 과거에 정치개입을 일삼아 온 국정원에게 스스로 개혁안을 맡긴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말했다.

이에 김 본부장은 “국정원이 더이상 정치 사찰이나 정부의 정책홍보를 하지 말라는 것은 이미 국민적인 합의라고 본다”며 “이런 사안을 국정원을 스스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외부에서 칼을 들이댈 수밖에 없는 국면이 될 것이다. 국정원의 활동, 조직, 예산 모두가 국정원법에 의해서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단 국정원 자체적으로 개혁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새누리당 정치쇄신위원 출신인 이상돈 전 중앙대 교수와 조순형 전 의원은 발언의 강도는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국정원 스스로 개혁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전 교수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정원이 정보 수집한다는 미명하에국내의 정치․사회문제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을 100% 금지시켜야만 한다”며 “국정원 자체로서도 자기반성이 필요하므로 어떤 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현재 국정원 개혁문제가 국민적 관심사가 돼 있고, 또 개혁과제가 대부분 입법 사안이다. 따라서 국회가 어차피 다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교수는 “남 원장은 문제의 정상회의 발언록이 국정원에 몇 부나 있는지, 언제 만들어졌는지, 발췌본․요약본이 있는지, 그것부터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며 “남 원장이 확실한 의지를 보이면 (남 원장의 해임을 주장하는) 야당의 입장도 바뀔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서 “(대통령의) 입장 표명 내용 자체는 당연한 것이고 틀린 말은 아닌데,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며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인데 감독권자로서 당연히 논란 초기에 입장표명을 하고 사태 수습 방안을 제시해야 했다. 남 이야기 하듯이 원론적인 말을 하고, 게다가 국정원 스스로 거듭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의원은 남 원장의 거취 문제를 두고 “남 원장이 국정원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서 독단으로 회의록을 공개했다는 것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며 “정상회담 회의록이라는 중대한 위기안보 사안을 대통령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공개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대통령이 이번에 국정원 개혁을 천명을 하고 나선다면 거취에 대해서도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조 전 의원은 “국정원이 정말 개혁을 할 의지나 능력이 지금 없다”며 “국정원을 국가 최고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려면 대통령이 직접 중립적인 국정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아주 획기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