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3일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과 관리위원회의 방북을 허용한 데 이어 정부가 4일 북측에 당국 간 실무회담을 제안했다. 북한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제안을 받아들였으며 남북 양측은 회담 장소를 결정하기 위해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결국 남북 당국은 6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여야의 시각차가 뚜렷했다. 민주당은 기업인들의 방북을 즉각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당국 간 대화를 통한 재발방지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MBC ‘시선집중’에서 “당국간 대화가 전제조건처럼 돼선 곤란하다”며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자연스럽게 방북을 하고 공단이 조금씩 가동하기 시작하면 당국간 대화는 필수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많은 분들이 관리위원회를 일반인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상 통일부측 관계자라고 볼 수 있다”며 “즉 관리위원회의 방북을 허용했다는 건 사실상 당국간 대화를 어느 정도 수용할 의지를 내비췄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홍 대변인은 “현재 개성공단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ㄷ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 건 사실이지만 과연 제도적 보안장치나 근본적 해법을 단기간에 마련할 수 있겠나”라며 “개성공단의 정상화와 향후 재발방지을 위한 대책마련은 투트랙으로 병행해서 가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 정부가 개성공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당국간 실무회담을 판문점에서 개최하자고 북한에 제의한 4일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에서 바리케이드 너머로 통일의 관문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서 “당국간의 회담을 통해서 개성공단 사태의 근본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하는 게 박근혜 정부의 입장인데 분명히 타당한 측면이 있다”며 “다만 원칙에 방점을 두면서도 남북 당국이 조금 더 신중하고 유연하게 접근하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요구하는 안전보장과 재발방지가 지켜질 수 있겠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며 “재발방지와 관련한 제도적인 부분들을 얼마만큼 잘 지켜내고 보완하느냐가 이번 실무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실무적인 접촉 과정에서 개성공단 정상화와 향후 재발방지에 대해 남북당국이 시간을 갖고 분명히 마무리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기업협의회가 오는 9일 방북을 희망하고 있는 것을 두고 김 교수는 “우선은 개성공단 기업의 현장 상황 자체가 아주 좋지 않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123개 기업 대표들이 들어가서 상황을 체크해야 한다”며 “그렇게 본다면 9일에 북한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우리측 제의를 받아들인 속내를 두고 “6자회담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남북관계를 북한이 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리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며 “또한 경제적으로 북한도 53000여 명 북한 노동자의 삶의 터전인 개성공단 상황을 장기화시키기에는 부담이 크다. 개성공단을 폐쇄하게 된다면 북한이 향후에 국제사회로부터 자본이랄지 투자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나쁜 선례를 남긴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