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가 200여건의 경제민주화 법안을 처리하고 2일 마무리됐다. 또한 이날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 제출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정원 국정조사와 NLL 대화록 논란 속에 끝난 6월 임시국회는 각종 민생법안과 경제민주화 법안을 소홀히 다뤘다는 지적을 받았다. 새누리당은 7월 임시국회를 열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야당은 6월 임시국회의 법안처리가 다소 미흡했으며 NLL 대화록 의혹에 대해 계속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은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서 “이번 6월 국회를 을(乙)을 위한 국회로 하자고했다”며 “그런데 중간에 국정원 문제가 생기면서 이 문제가 중간에 실종될 가능성이 있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로 있을 때 경제민주화를 강조했는데 정권이 서면서 경제민주화가 실종돼가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 위원은 “민주당은 35개 경제민주화 법안을 냈고 그 중에서 16개 법안을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법안으로 제출했다”며 “그 중에서 경제민주화법은 16개, 을 지키기 법은 4개가 통과됐다. 성적은 좋지 않지만, 정부나 여당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해 사실상 손 놓고 있는 국면에서 그래도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의혹, NLL 대화록 등이 굉장히 큰 이슈였지만 그 와중에도 200여건이 넘는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며 “정쟁이 생기다보면 국회가 전부 멈춰서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6월 국회에서 부당한 단가 후려치기에 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제도를 이미 통과를 시켰다”며 “그 외에 일감 몰아주기를 방지하는 공정거래법을 통과 시켰다. 아마 우리 역대국회에서 이렇게 많은 경제민주화 법안을 처리한 것이 6월 국회가 처음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관영 민주당 의원은 SBS ‘서두원의 시사초점’에서 “국회가 열리는 것은 사실 여야가 협의를 해야 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7월 임시국회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아직도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거나 진척되지 못한 법안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 6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10차 본회의에서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녹음기록물 등 국가기록원보관 자료제출요구안을 투표에 부쳐 재적 300인,재석 276인, 찬성 257인, 반대 17인, 기권 2인으로 자료제출안이 통과되었다. (뉴시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 제출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계속됐다. 재석 의원 276명 가운데 3분의 2를 훌쩍 넘는 257명이 찬성표를 던졌으며 반대는 17명, 기권은 2명에 그쳤다.

당론으로 대화록 열람을 반대한 진보정의당의 노회찬 공동대표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미 국정원장의 반칙에 의해서 공개된 국정원 원본을 통해 국민들은 NLL과 관련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왜곡, 과장됐다는 걸 알고 있다”며 “이건 국민이 심판이다. 심판이 골을 선언했는데 상대방이 자꾸 노골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연장전 하자고 합의한 게 아닌가. 결과적으로 국가의 신용도가 추락하고 국민들의 피로도는 높아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노 대표는 이어 “국가기록원 보관본과 국정원의 왜곡된 보관본을 대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걸 누가 왜 작성했는지, 그리고 주요 정치인들이 대선 때 이것을 악용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사실 새누리당이 자료제출 요구를 앞장서서 했던 것은 아니다”라며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얼마 전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기록원에 있는 대통령 정상회담 기록을 열람하고 공개하자고 했다.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새누리당이 하지 말자고 하면 뭔가 숨기는 것처럼 보여 따라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관영 민주당 의원은 “NLL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 정쟁의 도구가 되고 있다. 국가 이익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대통령 지정 기록물 자체의 비밀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그런 원칙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이것을 열람하는 이유는 논란을 종식시키고 벗어나는 것이 국익에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