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정치 생명을 걸겠다던 그 당시의 결기는 어디 갔는지 지금은 면책특권을 찾고 있다.” -이숙현 시사칼럼니스트가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NLL 발언 진원지인 정문헌 의원이 지난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사실이 아닐 경우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해놓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최근 면책특권을 언급한 데 대해 한 말. “현 정부 고용률 70% 달성하려면 여성 고용 확대해야.” -이복실 여성가족부 차관이 KBS1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나와 여성들에 대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책을 설명하며 한 말. “민주당, 산에 가서 낚시 하자는 격.”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 나와 민주당이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문제도 국정조사에 포함하자고 한 데 대해 한 말. “일감몰아주기 법안 정부원안보다 후퇴, 부정하기 어렵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SBS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나와 국회 정무위‧법사위에서 통과된 일감몰아주기 규제 법안에 부대조건들이 추가되며 재벌 총수 일가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일을 막기 어렵게 됐다며 한 말.

지난달 3일 시작한 6월 임시국회가 오늘(2일)로 끝난다. 6월 국회에선 경제민주화 법안을 비롯해 각종 민생 현안이 처리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국정원 사태와 관련한 여야 공방에 민생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해 여야 의원이 아침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나와 6월 국회를 자평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6월 국회에서 나름 의미 있는 성과가 많았다고 말했다. 김 위의장은 “(국정원 사태 관련 여야 정쟁으로) 100% 만족스럽진 않아 안타깝다”면서도 “오늘까지 200건 넘는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돼 의미 있는 성과를 얻었다”고 평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6월 국회의 아쉬움을 토로했다. 장 위의장은 “ 6월 국회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 해소, 을을 지키기 위한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 등 투 트랙으로 추진해왔다”며 “민생 현안 처리에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도 BBS ‘아침저널’에 출연해 “민생 현안 처리로 기대를 모았던 6월 국회가 밤 중 홍두깨 격으로 NLL문제를 들고 나온 새누리당 때문에 평지풍파가 됐다”고 비판했다.

국회가 국정원 논란에 휩싸여 제대로 일을 안 했다는 여론에 대해 장 위의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 등 기대를 모았던 법안들이 새누리당의 비협조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책임을 새누리당에 돌렸다.

반대로 김기현 위의장은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김 위의장은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NLL 논란을 촉발해 (새누리당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며 “이제는 덮고 넘어가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위의장은 또 “마음만 먹으면 오늘 처리 가능한 법안들도 있다”며 “민주당이 금융정보분석원의 권한과 직무에 관한 FIU법, 외국인 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50% 이상만 보유하면 증손회사 설립을 허가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에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2일 오전 국가정보원 댓글의혹사건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특위 회의실에서 권성동(왼쪽) 새누리당 간사와 정청래 민주당 간사가 회의 전 대화하고 있다. 특위는 새누리당의 부적격 의원이 민주당 위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의제기로 정회됐다. (뉴시스)

여야 간사는 국정원 국정조사 범위에 합의했지만 세부 범위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야당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문제를 조사 범위에 포함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당초 합의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7월 임시국회를 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열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장병완 의장은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들과 새누리당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에 대해 계속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7월 국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며 “7월 국회가 안 열린다면 이것을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기현 의장은 “국정조사 범위에 대해 여야 합의가 끝난 상태에서 다른 걸 또 끼워 넣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의장은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 출연해 “국정조사 범위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서명한 국정조사요구서라는 문서에 명확히 나와 있다”며 “그 요구서에 정상화담 회의록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NLL 논란은 대선 개입의 중요한 지점”이라며 “그 부분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또 새누리당이 제기한 국정원 직원 매관매직설 추궁에 대해 단호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진 의원은 “꿀릴 게 없으니 추궁에 당연히 협조하겠지만 새누리당은 단단히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당사자(국정원 제보자)가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국정원 국정조사계획서를 오늘 처리하고 본격적으로 국정조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지만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놓고 기싸움이 치열하다. 새누리당에서는 진선미 의원이 국정조사 특위에 포함된 것을 두고 진 의원을 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진 의원이 지난 해 국정원 여직원 ‘감금’ 현장에 있었던 ‘인권유린의 피고발자’라며 문제 삼고 있다. 김기현 의장은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도 국정조사 범위에 들어간다”며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이 국정조사에 참여하는 건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전면 반박했다. 진 의원은 “국정원 여직원은 경찰의 협조 요구를 무시하고 문을 열지 않은 상태로 모든 자료들을 다 삭제한 요원”이라며 “제가 피고발인이라 빠져야 한다면 고발인인 새누리당은 다 빠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 의원은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을 공개해 의혹을 해소하자는 민주당 입장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진 의원은 “불법적으로 공개된 대화록으로 새누리당의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사람은 다 알았다고 본다”며 “원본 공개가 외교적 관점에서 치명타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의원이 대화록 원본 공개를 제안하며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자 일각에서 친노 세력 부활의 신호탄이라고 여기는 해석에 대해 진 의원은 “언론이 끊임없이 정치인을 계파로 붙들어 놓는다”며 “문 의원은 정치적 꼼수를 부릴 능력자가 아닌데 그런 진정성을 참아내지 못하고 표현하는 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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