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형 "여야 대선 연장전…구태정치" 비판

[6월28일 아침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브리핑]새누리당 "권영세파일 불법도청", 민주당 "추가파일 파장 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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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전두환 일가의 화려한 휴가 끝날 수 있는 계기.”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KBS1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의 의미에 대해 한 말.

"추가 녹음파일 차후 공개...권영세 곤경에 빠질 것."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녹음 파일이 추가로 공개된다면 권영세 주중대사에게 치명적이 될 수 있다며.


"민주당은 도청전문 정당인가."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의 추가 녹음 파일 공개 발언에 대해 말하며.


"새누리당, 외부 유출자 색출 소동...웃지 못할 코미디."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MBC '시선집중'에서 새누리당이 외부 유출자 색출을 하며 유출자로 지목된 김재원 의원이 김무성 의원에게 '형님 맹세코 전 아닙니다'라고 문자를 보낸 상황 등에 대해.


"여야 대선 연장전하고 있어...구태 정치 재연."
-조순형 전 의원이 PBC '열린세상 서종빈입니다'에서 국정원 및 남북정상회담록 공개를 두고 여야가 서로 음모론을 제기하는데 한 말.


"남재준 원장, 국정원 명예회복 위해 대화록 공개했다면 사퇴해야."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서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남재준 원장 사퇴만으로 해결이 되겠는가 반문하면서 한 말.


NLL과 관련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권영세 주중대사 및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발언 공개 등으로 여야의 공방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치권이 요동치는 가운데, 조순형 전 자유선진당 의원은 28일 PBC '열린세상 서종빈입니다'에서 "대선이 끝난지 6개월이 지났지만 여야가 대선의 연장전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 전 의원은 "현재 구태 정치가 재연되고 있다"며 "정치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여야가 서로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는 "여야가 음모론을 제기하며 정면충돌하고 있는데 거의 다 문제제기일 뿐"이라며 "납득할 수 있도록 여야가 그 근거에 대한 설명,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나라가 안보 경제 위기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도리어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를 표방하며 국민들에게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여야가 이런 자세로 나가선 안 된다는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의 대화록 사전 입수설에 조 전 의원은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집권당으로서 이 문제를 철저히 규명하려면 자진해서 적극적으로 검찰에 수사를 자청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26일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집권 후 NLL대화록을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권영세 주중대사 녹음파일을 공개했고, 27일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대선 당시 이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조 전 의원은 "대선 국면에서 공영선거를 주도해야할 집권당이 국가기밀로 돼 있는 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으로 입수해 선거 전략에 활용하려고 시도했다면 법적으로, 정치도의적으로 중대한 문제"라며 "김무성 당시 본부장의 부산 유세를 보면 대화록과 한 자도 틀리지 않기 때문에 의혹 제기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김무성 의원 문자를 보면 회의 발언을 흘린 이를 색출하고 있다는데 부인만 해서는 안 된다. 책임있게 해명해야한다"고 말했다.


문건을 단독으로 판단해 공개했다는 국정원 입장에 대해 조 전 의원은 "외교관례에 어긋나고 그런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정보 조직 체계상 결코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전 의원은 "청와대에서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의 직무유기"라며 "국정원 법에도 대통령의 지시 감독을 받게 돼 있다. 당연히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보고를 받으면 외교 안보 관련 장관 회의를 소집해 의견을 듣고 논의한 후 공개 결정을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사실관계 규명이 먼저 돼야 하기 때문에 박 대통령 책임까지 논하는 건 시기상조"라면서도 "다만 박 대통령이 한중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오면 침묵만 지킬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선거 개입, 대화록 공개에 대한 여야 공방을 수습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조사에 대화록 공개 문제 포함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조사 특위가 구성되면 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대화록 문제도 국정조사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조 전 의원은 "관리 주체가 국정원이었기에 대화록이 어떻게 생산됐고, 정상회담 후 국정원이 어떻게 관련됐고 관리하게 됐는지 국정조사 과정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이 확인했다고 하지만 국정조사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새누리당도 주저할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김무성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김재원 의원은 김무성 의원의 NLL관련 발언 발설자로 지목되자 김무성 의원에게 해명 문자를 보냈다. (뉴시스)  
 

권영세 녹취록 공개...새누리당 "불법도청" vs 민주당 "통비법 문제없다"


민주당에서 공개한 권영세 현 주중대사의 녹취록을 두고 새누리당에서는 불법도청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7일 민주당을 '도청전문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민주당은 도청 전문당인가"라고 비판했다. 27일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이 100개 정도의 녹음 파일을 갖고 있고, 추가 폭로할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따른 반응이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박영선 의원은 말을 아끼고 진중했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이 도청파일 100여개를 갖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도청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히 도청 전문 정당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확산시키지 말고 당당하게 내놓으면 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과한 발언"이라며 반격에 나섰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PBC '열린세상 서종빈입니다'에서 "과거 YS정부 시절 정부에서 소위 드림팀을 만들어서 정치인들을 도청 감시한 것에 직접 연루된 것이 새누리당"이라며 "그런 과거를 지닌 정당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박범계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직접 밝혔듯 민주당이 녹음 파일은 당시 (권영세 사무총장과의 자리에)동석했던 기자 한 명이 녹음을 했고 그 파일이 제보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대화 자리에 있던 사람이 녹음을 해 제보한 것이기 때문에 통신보호법 위반이 아니다"고 밝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불법 도청이라면 민주당이 부담을 갖고 공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세 주중대사가 언론에 대화록을 보지 못했다고 밝힌 데 대해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천기누설이라고 할 만한 일이 벌어져서 권영세 주중대사와 김무성 의원이 곤궁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전체 흐름을 보면 당시 새누리당이 정상회담 대화록을 입수해 대선 과정에서 사용했다는 것은 합리적인 추측"이라며 "권영세 대사와 김무성 의원은 영원히 지켜야 하는 비밀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진실은 가릴 수 없다"고 말했다.


녹음파일의 추가 공개 가능성도 나왔다. 박지원 의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녹음파일에는 민주당을 개헌해서 이렇게 하겠다, 안철수 의원에 대해 네거티브 캠페인을 하겠다 등의 내용이 있다"며 "차차 공개를 하게 되면 권영세 대사가 더 곤경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협의를 통해 공개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외국 순방중에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칩 두개에 (녹음파일이)보관돼 있다.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순 없다"면서 파급력에 대해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생각지 못했던 김무성 의원 문제가 돌출적으로 발생해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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