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에 반발하고 있는 민주당이 대선 전부터 새누리당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계획했다고 주장해 'NLL 공방'이 2라운드를 맞이하고 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해 권영세 주중대사의 목소리라며 녹음파일을 공개해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공개된 파일에는 집권 후 NLL대화록을 공개한다는 발언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김무성 의원이 새누리당 비공개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NLL과 관련해 한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입수해 읽어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부산 지역 유세에서 현재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노 전 대통령 NLL발언 문제와 유사한 내용을 언급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이 문제는 청와대, 국정원, 새누리당이 사전에 시나리오를 짜놓고 차근차근 진행해온 일련의 정치공작 프로그램"이라며 "그렇지 않고서야 지난 대선때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어떻게 국정원과 새누리당에 의해 계속 진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새누리당은 작년 대선에서 판세에 영향을 주기 위한 대선 차원의 기획으로 NLL발언을 제기했다"며 "이번에는 국정원 선거개입을 뒤엎으려고 NLL 공개를 기획했는데 결과적으로 역풍이 불은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김무성 의원이 말한 대로, 자신들이 공개하면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에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게 공개하도록 강요했는데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이라며 "이제는 권영세 당시 사무총장 말대로, 자신들이 집권했기 때문에 이들이 임명한 국정원장이 집권세력의 지시에 의해 공개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권영세 현 주중대사의 음성파일에 대해서는 "권영세 대사가 맞다. 본인도 부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새누리당은 녹음 경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우 의원은 "도청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녹음을 해서 가져온 것"이라며 "녹음 사유는 알 수 없지만 이를 입수한 만큼 (새누리당은)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자꾸 꼬투리 잡기보다 내용에 대해 해명하는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진 대변인도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서 "김무성 의원이나 권영세 주중대사 발언을 종합해보면 (대화록)원문이 새누리당에 이미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며 "특히 김무성 의원의 발언은 새누리당이 국정원으로부터 국가기밀사항을 몰래 빼내서 선거에 악용했다고 하는 상황이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권영세 전 새누리당 선거대책본부 종합상황실장의 NLL 관련 녹음파일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가 말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서 "정문헌 의원이 지난 대선에서 NLL의혹을 발표한 시점보다 김무성 본부장 취임은 뒤"라며 "(야당 주장대로라면)대선 중간에 공개를 했어야 하지 않겠는가. 공모 시나리오가 있었다면 이미 진작 발표가 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함부로 공모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치 도의상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은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나중에 확인해보니 김무성 의원이 정문헌 의원의 NLL 발언 내용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주평통에서 발언한 내용을 종합해 묶어놓은 자료를 토대로 얘기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원유철 의원은 "권영세 대사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전했다"며 "대선을 앞두고 정문헌 의원 발언으로 NLL 문제가 새롭게 이슈가 됐던 상황에서 당시 권영세 선거대책본부 종합상황실장은 대화록 공개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또 "야당에서 공개한 음성파일은 권영세 대사가 맞는지 알 수도 없는 상태"라며 "입수 경위도 정확치 않고 청음상태도 불가능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유일호 대변인도 "왜 뒷말을 다 삭제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반문했다. 유 대변인은 "자신있는 녹취록이면 왜 전문을 다 공개하지 않는가"라며 "언론을 보니 한 시간 반 정도 녹취를 했다고 하는데 거두절미 하는 것이 옳은지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홍준표 "국정조사도 출석도 위법"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정조사는 위헌"이라며 "국정조사 출석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진주의료원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로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았기에 영역을 침범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홍 지사는 국정조사 자체에 반대하며 권한쟁의심판까지 청구했다. 여야가 홍 지사의 증인 채택을 합의한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는 다음주부터 진행된다.

홍 지사는 "국정조사는 헌법에 '국정의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라고 명시된 만큼 지방 사무는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다"며 "헌법상 대상이 아닌 것을 억지로 조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조사를 한다고 합의해놓고 진주의료원만 타깃으로 끼워넣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 고유의 사무에 대해 기관보고를 요구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전례는 지자체 부활 이래 20년간 단 한번도 없었다"며 "국정조사 목적이 아니라 정쟁으로 끌고 가기 위한 조사"라고 밝혔다.

여당도 합의하지 않았느냐는 물음에는 "새 정부 출범 후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합의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홍 지사는 "원내지도부의 입장도 이해한다"며 "새누리당에서도 일부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한데는 "이번 기회에 명확히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권한의 범위를 정하자는 뜻"이라며 "지난 20년간 지방자치단체와 국회 또는 정부 간 권한쟁의가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증인출석도 적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지방의회에 감조사 권한이 있다"며 "국회의 권한이 아닌 지방의회의 권한 자체를 국가가 침해하고 있고, 위법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미 언론이나 국회 정책위, 보건복지부, 지방의회를 통해서 진주의료원이 다뤄졌다"며 "7월 9일부터 지방의회가 시작돼 정례회의에서 감조사를 받는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은 정상화가 불가능했다"며 "14년간 진주의료원은 공공병원이 아닌 노영병원, 즉 노조가 운영하는 병원이었다"고 밝혔다. 주민투표를 하자는 의견에는 "주민투표는 100억 이상 소요된다. 경상남도 채무가 지자체 중 꼴찌"라며 "100억 넘는 돈은 내년 지방선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재출마를 하면 주민투표를 하지 않아도 신임을 바로 물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다.

연예병사 유흥가 출입..'폐지' 거론

SBS 시사보도프로그램 '현장21'이 지난 25일 6.25전쟁 관련 행사에 참석했던 연예병사의 유흥가 출입을 보도하면서 사회적으로 이목이 쏠리고 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출연해 "연예병사는 부대 위문공연을 한 후 부대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하는데 특성상 외부에서 숙식을 하다보니 통제가 불가능하다"며 "부대 숙식을 하지 않았던 것이 이번 사건의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임 소장은 "국방홍보원의 해명도 '30분동안 치료를 받으러 갔다'는 것인데 과연 치료가 목적이면 30분만 받고 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치료라면 기자가 카메라를 들이밀었을 때 팔을 꺾거나 폭행을 하면 안 됏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예병사 사건에는 간부들의 문제도 크다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물론 안마시술소에 간 연예 병사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기존에 사복 차림, 휴가 남발 등은 운영상 간부들의 책임이 있다. 고급 선글라스를 끼고 명품을 착용하는 것을 국방부 당국자들이 알면서도 눈감아줬다"고 말했다.

연예병사제도를 폐지해야한다는 의견에는 "반대"라고 답했다. 임소장은 "연예병사들의 경우 공연을 위해 보이지 않게 연습하는 시간들이 많아 억울한 측면도 있다. 무대에 올라가 보여주는 시간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폐지는 국군 장병들의 문화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