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상회담 제대로 되겠나" "그정도 희생은 감수"

[6월25일 아침 라디오 시사프로그램]NLL 발언 발췌록 공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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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대화, 딱 갑과 을."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2007년 정상회담이 대등하지 않았다며.


"대통령 선거 개입을 덮기 위한 범죄행위."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이 국정원이 직면한 국정감사를 피해가기 위한 하나의 술수라며.


"멀쩡한 동네처녀보고 문제 많다고 헛소문 내놓고 동네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문제가 클까봐 그랬다는 것과 같다."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이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서 국정원이 회담 기록물 공개와 관련해 호들갑을 떤다며.


"박 대통령, 원세훈 전 원장에게 큰 신세 진 것 아닌가 하는 느낌."
-유인태 민주당 의원dl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박 대통령이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해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은 것과 관련해.


"금융지주사 선진형처럼 보이지만 책임은 없고 권한과 급여는 많아."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가 MBC '시선집중'에서 금융지주회사 회장들 연봉이 30억원에 달한다며.


국가정보원이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발언한 NLL 관련 발췌록을 24일 공개했다.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이 '포기'란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8페이지의 발췌록이 회담 중 일부만을 담고 있어 내용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 등 앞서 이를 열람한 새누리당 정보위원회 위원들은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아침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는 남북정상회담 발췌록 공개와 NLL 발언에 대한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계속됐다.


민주당 및 당시 정부 관계자들은은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를 '잘못된 일'이라고 성토했다.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미 의혹을 증폭시켜놓고 국민들로부터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옳지 않다고 이끌어놓고 (문건을)공개했다"며 "외교 문건 특히 정상회담 회의록을 양 당사국의 합의 없이 빠르게 공개한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치권에서 그런 주장을 한다고 해서 국정원이 공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박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시진핑 주석이 박 대통령을 신뢰하고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을까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도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서 "멀쩡한 동네처녀보고 문제 많다고 헛소문 내놓고 동네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문제가 클까봐 그랬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며 "국정원 선거개입, 경찰 수사조작, 검경의 장기 대치와 검찰의 수사불복 등 3가지 국기문란 시리즈를 덮다가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말했다. 


2007년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이재정 전 장관은 PBC '열린세상 서종빈입니다'에서 "대통령 정상회담에 관한 기록물은 국가 최고기밀로 30년간 대통령 기록관에 보존되도록 한다"며 "법으로 규정돼 있는 것을 국정원이 갖고 있다고 공개해버리는 것은 탈법이자 위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 관계 관할 및 정보 수집을 위한 자료로 국정원 업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썼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며 "더 심각한 것은  남북관계가 어려움에 봉착하고 훼손됐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문건에 NLL포기 발언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정 전 장관은 "(NLL포기 발언은) 전혀 없었다"며 "잘못된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회의에서는 전략적 발언, 유도 발언 등 회의 성사를 위한 여러 노력을 한다"며 "당시 평화협력특별지대라는 안을 갖고 왔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설득해 받아들이도록 하는 책임이 있었다. 단어 하나만 떼어놓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노 전 대통령은) NLL 포기 발언을 하지 않았고 포기 취지의 발언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박 전 비서관은 새누리당 주장에 "날조한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은 회담에 들어가기 전 NLL을 일체 손대지 않고 서해를 전쟁의 바다가 아닌 평화협력지대로 바꿀 수 있는 방안으로 우회해서 가겠다고 한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반면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NLL포기 발언은 발췌본과 전문에 있어 조금도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포기'라는 직접적인 단어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큰 문제가 안 되며 문맥상 포기 이상의 이야기"라며 "정상간 대화에서 포기하고 거기에 서명하고 인감증명 떼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또 "포기라는 단어의 존재 여부로 논란이 있다면 본말이 전도된 접근방식"이라며 "그런 변명을 할 게 아니라 아주 솔직하게 무릎 꿇고 국민들한테 사과하는일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현안 보고를 하기 위해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발췌본이 왜곡됐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재정 전 장관은 "전체적으로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오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의도적인 발췌"라며 "6~7년 전 일인데 내용을 판단하는 건 쉬운 것이 아니다. 다만 큰 흐름에서 노 전 대통령이 하나의 대안으로 평화협력특별지대라는 것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원 전 비서관도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마치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고하게 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해 부정적이라고 했다. 그런데 당시 김정일 위원장이 회담 도중 북경에서 6자회담을 마친 김계관이 대기하고 있고 노 대통령도 관심이 많을테니 들어와서 보고하게 했고 노 전 대통령이 성의를 표해줘 고맙다는 말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밖에 표현상의 왜곡도 많다"며 "김 위원장 발언을 길게 해놓고 노 전 대통령 특유의 '맞습니다, 맞고요'하는 식의 특유 발언을 마치 수용한 것처럼 한 것은 왜곡 및 날조"라고 말했다.


청와대 개입설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의 국정원 국정조사 결단 요구에 박 대통령이 "대통령이 나설 문제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후 회의록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박지원 의원은 "청와대에서 5년 있었지만 국정원의 중대한 일거수 일투족은 청와대에 보고 없이 절대 이뤄지지 않는다"며 "손으로 눈을 가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서상기 의원은 "그건 오해"라며 "대통령 발언은 김한길 대표가 보낸 편지에 대한 답으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기록물 공개는) 100% 남재준 원장의 독자적인 행동이라고 믿고 있다"며 "민주당이 내용을 가짜라고 하면서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들을 겨냥해 정보기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자꾸 국정원에서 조작했다고 하니까 국정원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화록 공개가 향후 외교 활동에 악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냐는 질문에 서 의원은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그런 희생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원문을 보면 대등한 정상회담 내용이 아니다"며 "요즘 말하는 갑과 을"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민주당이 을의 눈물을 닦아 준다고 하는데 당시 참석했던 이들 전부 을로 그들 눈물을 닦아줘야겠다"며 "만일 북측 주민들이 내용을 보면 김정일 위원장이 갑의 역할을 단단히 하고 있어 마음속으로 의기양양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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