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에 대한 국정조사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NLL발언으로 여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대화록 공개를 주장하고 나섰고, 민주당은 사실무근이라며 국정원 국정조사를 덮기 위한 술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6월 임시국회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여야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기록물을 열람한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은 2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이) 계속 다른 이야기로 시간을 끌어보려고 하는데 국민들의 눈은 더 이상 속일 수 없다"며 "맥락과 내용에 분명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국민을 배신하고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한두 사람의 책임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국회의원 전원이나 반수가 나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번 일은 국정원이 대선 불법개입 사건을 물타기 위해 매국쿠데타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일을 2007년, 과거 일로 덮으려고 물타기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회담 내용에는 '포기'라는 단어가 없다"며 "노 전 대통령이  NLL지역을 평화지대로 선포하고 공동 어로수역을 하자고 발언한 것은 맞다. 그게 NLL 포기발언으로 어떻게 둔갑이 되는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을 덮고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해 NLL 발언을 꺼내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 의원은 "김정일 앞에서 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확실히 해놓고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공개되면 (민주당이) 치명상을 입기 때문"이라며 "국정조사를 먼저 하자, 대통령 기록물이니까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자고 하는 건 '꼼수'"라고 말했다.

이에 정청래 의원은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인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먼저 국정조사해야한다"며 "여야 원내대표가 이미 국정조사를 합의했기 때문에 약속만 지키면 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NLL 문제가 있다면 국정조사 후에 하면 되고,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자면 과거 이 대통령의 일본 정상회담 때 독도 의혹 등 문제됐던 것도 다 공개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 정청래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2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서상기 정보위원장 등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의 NLL포기 발언 관련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시스)

민주당은 대통령 대화록을 절차를 무시한 채 열람하고 언론에 공개한 것은 불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 회담 내용이 국정원 보관기록물에 있다고 해도 국가기록물보관소에 똑같은 기록물이 있기 때문에 국가기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서 의원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이라며 "공공기록물을 열람하는 건 전혀 문제 없다. 국익에 우선해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선에서 최소한 법적 제약과 예의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중요한 외교비밀문서인 대통령기록물을 국정원으로 가져가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비밀문서는 비밀이 지켜져야 된다. 보관 장소가 다르다고 해서 공공기록물이고 공개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백번 양보해서 공공기록물이라 치더라도 열람은 가능하지만 내용을 발설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징역 3년에 처하게 돼 있다"며 "민주당에서는 서상기 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을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고소했고, 중대한 국가안보상 문제로 처벌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민주당의 이 같은 문제제기가 '본말전도' 됐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대통령 기록물과 공공기록물의 차이는 법적으로 생산주체, 관리주체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기록물이냐 공공기록물이냐, 자신들에게 통보를 했느냐 안했느냐는 이야기가 아니라 NLL 포기발언을 했느냐 안했느냐하는 것이다. 이걸 덮기 위해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데 국민들도 아마 짜증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열람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는 "몰랐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목숨 바쳐 지킨, 목숨바쳐 지켜야 될, 목숨을 책임지고 있는 NLL을 포기했냐는 발언을 김정일 앞에서 했느냐, 안했느냐 문제를 먼저 밝히길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청와대에 보고 했는지 안했는지에 무슨 관심이 있는가"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야당이 자꾸 공공기록물 문제를 갖고 큰 걸 덮으려고 하는데 손바닥으로 햇빛을 가리는 게 아니라 손가락으로 햇빛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 의원은 청와대가 알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국정원 제1의 국기문란을 물타기 위한 제2의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에는 국익을 위해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는데 남재진 국정원장은 이를 기습적으로 군사작전하듯 야당에 얘기하지 않고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어 "표를 도둑질하다 잡힌 도둑이 있는데 오히려 도둑이 경찰에게 진짜 경찰이 맞는지 서류를 갖고 오라며 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라며 "도둑이 오히려 자신을 잡은 경찰이 종북경찰같다. 이 사람에게 조사를 못받겠다, 조사해달라고 우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을 비롯한 조명철, 조원진 새누리당 위원들이 2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 대화록 열람과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MBC '시선집중'에서도 양당의 대변인이 나와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국정원의 국정조사권이 뒤로 밀려진 것이 아니다"며 "NLL 정상대화록 공개와는 별개 문제로 추진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조건 없이 대화록을 공개하자는 의견도 "두 가지 사건이 별개 문제이므로 대화록 공개에 전제조건이 붙을 수 없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유 대변인은 "거꾸로 조건 없이 대화록을 공개해야만 앞으로 여야 간 사안이 진전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야당의 선 국정조사 후 대화록 공개에 대해 "선후관계를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물타기용이나 국면전환용으로 한 것이 아닌 점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대화록 열람 허용이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국정원이 의도적으로 정치개입을 위해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국정원이 국내정치 개입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했다고 보는 건 너무 지나친 해석"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두 가지 사건은 별개이면서도 하나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며 "'선 국정조사 후 대화록 공개'는 (새누리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다가 NLL건을 꺼내 자꾸 문제를 뒤섞어 얘기하길래 선후를 갈라준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약속을 먼저 지키면 우리도 공개에 합의했으니 공개에 대한 범위와 절차에 대해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그냥 지키면 될 일인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지난 목요일 국회 정보위원장과 새누리당 의원들만 모여 대화록을 열람했다는 것은 불법이고 또 보고 나와서 기자들에게 공개한 행위도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온통 법을 어겨가며 당리당략을 위해 국익을 해치는 행위가 벌어졌다고 하는 건 대단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이제는 청와대와 박 대통령도 논란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게 됐다"며 "이전 문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문제였고, 불법적으로 공개한 사안은 남재준 국정원장과 박 대통령의 문제가 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국정원이 대통령과 청와대 재가도 없이 이런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총성 없는 쿠데타'"라면서 "만일 대통령과 청와대 재가와 공감 아래 여당과 짜고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했다면 청와대가 중심이 된 국기문란행위로 규탄 받아 마땅하고 검찰수사의 대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