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책 속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배운 것을 실제로 적극적인 목소리로 내보는 것도 진정한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성명을 낸 서울대 총학생회 최석원 정책기획국장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학생은 공부나 하라’는 일부 비판이 있다고 하자 한 말. “새로운 정당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렵고 특히 민주당이 현재 어려운 위기 상황이라 민주당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추스르는데 일조하고 싶다.” -김영춘 민주당 전 의원이 tbs ‘열린 아침, 송정애입니다’에서 안철수 의원의 영입 대상으로 자신이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해 한 말. “너무 많은 언론이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안철수 선생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는 데 그것도 괴롭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안철수 의원에 대한 질문을 하자 꺼낸 말. “만일 이렇게 성공한다면 그야말로 그것도 재앙입니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가 MBC ‘시선집중’에서 4대강 사업으로 막대한 부채를 지게 돼 물값 인상까지 거론한 수자원공사가 애초 대규모 개발 사업을 통해 부채를 해결하려 했던 것 자체가 발상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한 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공방을 벌이던 여야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NLL 발언으로 다시 맞붙고 있다.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이 국정원이 공개한 회담 대화록 발췌분을 열람하면서 민주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영춘 민주당 전 의원은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 출연해 “지난 대선 때 합작해 선거 개입을 한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궁지에 몰리자 다시 합작을 해서 위기를 벗어나려는 저급한 정치공작을 하고 있다”며 “물타기에 적반하장식의 역공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새누리당 정보위 의원들이 NLL 발언록을 발췌해 열람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기록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보여줘도 좋다면 국가기록물 관리법이 있을 필요가 없다”며 “정치적인 목적이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언제든지 법을 철저히 무력화 시켜도 좋다는 궤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소속인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의 “발췌록은 공공기록물이고 검찰에 제출된 것이라 열람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서상기 위원장은 국정원의 선거개입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데도 지금 몇 달째 국회 정보위원회를 열지 않고 있는 장본인”이라며 “그런 분이 이제 와서 무슨 국정원의 기록물을 열람한다며 정국을 왜곡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의 공세에 민주당에서는 대화록 전문 공개를 요구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차라리 그렇게라도 각오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면서도 “국가기관의 말도 안 되는 선거개입을 물타기하고 이슈를 바꾸는 역공이나 정치공작에 야당이 동조를 하고 거기에 끌려가야 되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 【서울=뉴시스】박동욱 기자 = 정청래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서상기 정보위원장 등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의 NLL포기 발언 관련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한기범 국정원 1차장이 새누리당 의원들에게만 발췌록을 공개했다"며, "새누리당 위원들이 봤다는 문건은 남북정상회담 진본이 아닌 왜곡하고 훼손한 내용"이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은 민주당 정보위원들이 공개한 국회 방문하고 나서는 한기범 국정원 1차장의 모습.

다른 민주당 의원 역시 국정원의 대화록 발췌문 공개는 국정원이 대선개입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정치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렸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국정원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이슈를 바꾸기 위해서 돌출적, 정치적 행동을 한 것”이라며 “국정원이 정당도 아닌데 이런 식의 정치행위를 계속 하는지 도저히 용서하기 어렵고 NLL은 지금 현안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민주당은 국정원 대선 개입의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나갈 것”이라며 “만약 미국 CIA가 지난번 대선에서 우리나라 국정원이 했던 것의 십분의 일만 했어도 세계적인 이슈가 됐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언론에는 발췌록의 내용도 보도되고 있지만 우 의원은 왜곡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월간조선 등 몇몇 언론에서 작년 일부 공개했다가 언론중재위원회 결정으로 사과보도와 정정보도를 했다”며 “지난 언론보도에서도 발췌록이라고 했지만 언론사마다 내용이 달랐다. 국정원이 공작을 위해서 이렇게 언론작업을 하고 있다면 신뢰할 수 없다”고 국정원의 위기 돌파를 위한 왜곡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정원이 대화록 전문 공개 가능성도 내비친 것에 대해서도 “공개하고 대신 법적 책임을 지면 된다”며 “전문을 공개한다고 하면 오히려 진실이 밝혀진다. 그 당시 남북 정상회담에 참여했던 모든 장관들과 배석자들의 얘기로 여러 번 확인한 바기 때문에 민주당은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민주당이 장외투쟁도 불사해야 한다는 입장까지 보였다. 그는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여당이 그나마 여야간에 합의한 내용까지 깰 때는 장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장내에서 대화 정치와 설득정치가 막힐 때는 할 수 없이 밖에 나와서 국민의 힘을 빌리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NLL 대화록 공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셔 “법적 논란이 있지만 이 우리나라의 안보에서 국민의 알 권리나 전직 대통령의 역사관 등의 사실들을 확인하는 중요한 일”이라며 “야당의 정보위원들도 회의록을 열람해 진위여부를 가리고 국민도 분명 어떤 게 진실인지 알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희석시키기 위한 물타기라는 야당의 주장에 김 의원은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는 국회에서 이미 여야가 국정조사를 위해 노력한다고 합의했고, NLL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우성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