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민주당에는 새누리당으로 옮겨도 전혀 문제될 게 없는 보수주의 정치인들도 많다.” -최태욱 한림대 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MBC ‘시선집중’에서 민주당이 진보적 자유주의를 표방한다면 안철수 신당과 통합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부정적으로 답하며 한 말.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모든 책임이 현 박근혜 정부와 여당에 있는 것처럼 몰아붙이는 자체가 어불성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법사법위 간사)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민주당이 전두환 추징법을 이슈화한 것은 정치공세라며 한 말. “자기가 퍼거슨(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인 줄 안다.” -최강희 전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월드컵 예선 최총전에서 1대0으로 패한 이란의 카를로스 케이로스 감독의 언행에 불쾌한 심정을 미추며 한 말. “구더기가 장 전체에 차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장은 안 담그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SBS ‘서두원의 시사초점’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 제정 과정에서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을 기해야한다며 한 말. “우리 국민들이 정부가 국민들을 사찰하고 감시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정태명 성균관대 정보통신공학부 교수가 ‘한수진의 SBS전망대’에서 우리나라가 인터넷 개인정보 등 ‘디지털 사찰’에 둔감한 이유를 설명하며 한 말.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추구하는 정치적 이념으로 ‘진보적 자유주의’가 제시됐다. 때마침 19일 안 의원의 씽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이 창립 토론회를 열어 진보적 자유주의에 대한 논쟁이 활기를 띨 기세다. 이에 안철수 의원 측 인사들은 20일 아침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안 의원이 내세운 이념적 지향에 대한 해석을 내놨다.

안 의원의 측근 중 한명인 송호창 무소속 의원은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진보적 자유주의의 정의에 대해 설명했다. 송 의원은 “우리사회의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국가주도적인 방식이 아니라 시민들의 자율성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자유주의와 차별성에 대해서는 “신자유주의의 폐해는 사회를 극단적으로 양극화 시키고 빈부의 격차를 격화시켰다”며 “신자유주의에 반대되는 의미로 시장경제도 운영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진보적 자유주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또 진보적 자유주의가 좌파와 우파 중 어느 쪽에 속하냐는 질문에는 “이분법적인 구분은 우리 사회의 장기적 비전을 만드는 데 장애가 된다”며 “진보적 자유주의는 좌우를 포괄하고 양쪽의 장점을 다 수용하는 그릇”이라고 설명했다.

개념이 애매하다는 지적에는 “학계 원로인 최장집 교수가 이야기한 이론이기 때문에 애매하기 보다는 어려운 점이 있다”며 “앞으로 정치권에서 구체적 정책과 제도로 국민들 앞에 보여주는 게 과제”라고 밝혔다.

‘정책 네트워크 내일’에 인재 영입 계획에 대해서는 “미래 비전에 대한 논쟁을 하고 아이디어를 모아나가면 훌륭한 사람이 많이 모일 것”이라며 “영입작업을 특별히 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했다.

	▲ 【서울=뉴시스】권주훈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싱크탱크 '정책네트워크 내일' 창립기념 학술회를 개최한 가운데 안철수(오른쪽부터) 의원과 김한길 민주당 대표,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손을 잡고 있다.

지난해 대선 당시 안철수 캠프 정책혁신포럼에 참여했던 최태욱 한림대 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좀더 이론적으로 진보적 자유주의를 정의했다.

최태욱 교수는 MBC ‘시선집중’에 출연해 “16~18세기 유럽에서 형성된 자유주의는 왕정 등 정치권력으로부터 시민들의 경제적 자유를 지키는 데 초점이 있었다”며 “19세기 후반 산업화와 자본주의가 급진전되면서 약자들이 빈곤과 실업으로부터의 자유, 소외로부터의 자유, 공포와 사회적 불안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경제적 자유주의의 대칭 개념으로 사회적 자유주의라고 불렀고 이를 진보적 의미의 자유주의라고 호명하게 된 것”이라고 역사적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진보적 자유주의 입장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 교수는 “그 당시에는 공식적으로 당의 이념으로서 진보적 자유주의를 표명한 적은 없다”면서 “민주정부 10년 동안 진보적 자유주의 개혁을 시도했던 건 사실이지만 합당한 결과는 내지 못했고 진보성이 기대 이하였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진보적 자유주의 노선을 공식화하면 안철수 신당과 통합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가정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진보적 자유정당으로 성공하고 안철수 신당이 부상하면 경쟁 혹은 통합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도 “안철수 신당 지지자들 중에 민주당에 우호적이지않은 무당파, 중도파, 중도보수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고 안철수 세력은 독자적으로 최소한 20%~30% 정도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를 버리고 민주당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라고 정치적 통합 가능성은 회의적으로 봤다.

최근 내부 논의를 통해 사회민주주의를 당의 이념으로 표방할 것으로 보이는 진보정의당과의 통합 역시 어렵다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중도보수계층이 포함돼 있는 안철수 신당의 지지그룹이 진보세력과의 통합을 허락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은 지지계층 때문에 진보적 자유주의를 사회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보는 시각도 부정했다.

안철수 의원의 진보적 자유주의가 새누리당과 민주당으로 양분된 진영논리에서 벗어나기 보다는 그 사이에 자리 잡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 교수는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론은 지역 기반 양당체제의 기득권을 깨고 다당제로 전환할 때 사회경제적 약자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핵심”이라며 “진보적 자유주의라는 이념을 내걸고 유력한 제3정당으로 부상한다면 그 자체가 양대 정당 기득권 체제라는 기존 틀을 깨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교수는 진보적 자유주의를 구체화한 안철수 신당의 정책이 새누리당은 물론 민주당 보다 진보적일 수 있다고 내다 봤다. 그는 “안철수 신당이 적어도 노동정책과 재벌이나 대기업을 향한 정책은 새누리당은 물론 민주당 보다 더 진보적인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진보적 자유주의의 사회경제 문제에 대한 최종해법은 결국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것이므로 복지정책에서도 새누리당, 민주당보다도 더 진보적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안철수 신당의 출현 시기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보면 금년 10월 재보선 후와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이라며 “10월 재보선 결과가 상당히 좋고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정당공천제가 유지된다면 내년 지방선거 이전 창당을 목표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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