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새누리당 내에도 (전두환추징법) 취지에 전폭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새누리당이 전두환 추징법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한 말. “1972년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의 닉슨은 이보다 훨씬 덜한 거짓말이나 관여를 했지만 사퇴했습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한수진의 SBS전망대’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과 사퇴를 주장하며 한 말. “새누리당 내의 인사들이 안철수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이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새누리당 의원의 안철수 신당 이탈 가능성을 묻자 한 말.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언급은 시기상조.”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관련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한 말. “필요하다고 하면 (민주당보다) 더 강력한 연대를 할 수가 있다.” -조준호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서 안철수 의원과의 연대 가능성을 묻자 민생정치와 진보정치의 연륜을 넓힌다는 의미에서 연대가 가능하다며 한 말.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배후가 있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전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의혹을 제기한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1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전 청장의 배후에 TK 출신 인사를 포함해 여러명이 개입됐다고 주장했다.

이미 여러건의 제보를 확보했다는 박 의원은 “민주당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왜 구속수사하지 못 했느냐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증거인멸을 했고, 지금도 인멸할 소지가 있는 범죄행위가 아주 심한 사람인데 구속 못할 정도면 김 전 청장이 '나를 구속하면 뭔가 하겠다'는 정도의 강한 협박을 하지 않았느냐는 의심이 간다”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사건은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앨 고어가 부시와의 대선에서 플로리다 부정선거를 미국의 발전과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 덮고 갔는데 문재인 전 후보 입장에서는 앨 고어의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을 내비쳤다.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은 박 의원은 “김 전 청장은 대구 달서와 서울 등에서 출판기념회를 하고 다닌다”며 “(배후에게) 모종의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라는 운도 띄웠다.

박 의원은 “김용판 전 청장과 박원동 국정원 국내 담당 총괄국장이 공교롭게도 TK출신인데 두 분간에 뭔가 직거래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며 “김용판과 박원동, 제보가 들어온 또 다른 배후의 커넥션이 가장 핵심이며 TK라인을 포함해 몇 사람이 더 개입됐다고 보고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의혹을 기회가 되면 공개할 가능성도 흘렸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BBK 사건에 대처했던 방식으로 박근혜 정부가 국정원 사건을 그렇게 대처하지 않기를, 이번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 국정원이 새로 태어나기를 거듭 바라고 있다”며 “BBK와 같은 전철을 밟는다는 확신이 들 때는 우리도 심각한 회의를 다시 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뉴시스】조종원 기자 = 국가정보원 정치·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지난달 25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재소환한 26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에서 김 전 청장이 조사를 마친 후 나서고 있다.

배후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른 전문가도 가능성을 높게 봤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한수진의 SBS전망대’와 인터뷰에서 “김용판, 원세훈 두 사람이 스스로 크게 이익을 볼 수 없는 국가적, 문란한 범죄행위를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했을지 의문을 가질 수 있고, 이들에게 지시했거나 내통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일반적 상식”이라며 “이 범죄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자는 전 현직 대통령까지 연결되는 집단이며 진상규명을 가장 반대하는 것은 새누리당”이라고 배후를 의심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까지 주장하는 표 전 교수는 “(박 대통령) 본인이 피해자이고 모르셨다면 책임자 처벌, 진상규명, 검찰 국정원 개혁의 기회가 지금까지 숱하게 있었다”며 “지금까지 보여주신 태도는 피해자의 태도가 아니라 공범적 태도이며 오히려 황교안 법무장관을 내세워서 검찰 수사에 압력을 가하는 흔적과 정황도 나와 박 대통령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표 전 교수는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진상의 전부는 아니라도 4개월 간 수사 과정에서 이뤄진 축소와 증거인멸의 상당부분들이 드러날 수 있다”며 “과거 5공화국 비리. 12.12쿠데타 관련해서도 검찰 수사에서는 면죄부를 줬지만 이후 국회청문회에서 많은 부분들이 밝혀져 정권 교체가 이뤄지고, 진실이 규명되고 정의가 구현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화살을 민주당을 향해 겨누고 있다. 일단 진행중인 수사는 지켜보고 민주당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 민주당 관련자들에게 정권 교체 후 고위직을 약속받고 국정원 기밀을 흘린 국정원 전 직원 김모씨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우택 위원은 “(민주당의 검찰 수사 개입 의혹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공식 부인을 했고, 곽상도 민정수석도 팩트 자체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통해서 사건 개입을 주장하는 것은 면책특권을 악용한 정치공세”하고 일축했다. 

북미 당국회담에 엇갈린 전망

북한이 북미 당국회담을 제의했다. 남북 당국회담이 무산된 이후다. 그 배경과 평가에 대해서는 여야의 분석이 엇갈린다.

여권에서는 북한의 대미 회담 제의가 한.미.중 공조를 와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봤고, 야권에서는 남북 당국회담 무산이 일종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해석을 내렸다.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출신인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MBC ‘시선집중’에서 “미국이 (회담 제의를) 들으면 한미 간의 공조관계를 깨는 것이고, 미국이 안 들으면 중국에 이제는 북한을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한.미.중 공조를 와해해서 북한의 국제적 고립상황을 탈피하려는 데에 주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원광대 총장의 시각은 좀 달랐다. 그는 “남북당국회담을 통해서 미북회담으로 건너가고 싶었지만, 남쪽 당국이 여러 가지 이유로 그걸 성사시켜주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으로서도 ‘통미봉남’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었다”고 배경을 풀이했다.

북미 회담의 성사 전망에 대해서도 다른 견해가 나왔다. 잣대는 지난해 북미가 이룬 ‘2.29 합의’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영변 핵활동을 중지하면 미국이 분유 등 인도적 지원을 하면서 대화를 지속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북한이 지난 4월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서 일단 깨진 상황이다. 여권에서는 2.29합의보다 더 진전된 조치가 없으면 대화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반면 야권은 충분히 수용할 조건이 된다고 해석했다.

심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단순히 지난 2.29합의로 되돌아가는 것만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미국은 단순히 2.29조치, 즉 앞으로 미사일 발사를 유예하겠다는 것에 멈추지 말고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선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앞으로도 상당기간 견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도 SBS ‘서두원의 시사초점’에서 “남측과 대화를 불쑥 제의했다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무산시켜놓고 며칠 되지 않아서 미국에게 고위급 회담을 제의한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모습”이라며 미국이 제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적다고 봤다.

	▲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지난 5월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그러나 정 총장은 “일단 2.29 합의 정도의 내용을 북한이 다시 약속하면 미국이 슬그머니 미북 당국간 대화에 나갈 것”이라며 “지난 11일 미국의 백악관 대변인이 ‘미북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몇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2.29 합의를 의식하고 한 발언같다”고 풀이했다.

또 “우리 정부가 완강하게 반대하면 미국은 (회담에) 못 나가겠지만 핵문제가 더 악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굳이 뜯어말리지 않겠다는 정도의 입장이라면 미국은 나갈 수도 있다”며 우리 정부도 키를 쥘 것으로 전망했다.

북미대화가 무산될 경우 전개될 상황은 두가지다. 북한이 중국과 관계를 의식해 일단 기회를 엿볼 수 있다. 아니면 곧 핵실험을 실행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다.

심 의원은 전자에 가까운 입장이다. 그는 “(북중관계가 어려운) 현 상황에서 다시 북한이 어떤 핵실험을 곧바로 한다는 것은 중국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는 북한의 의도와도 맞지 않는다”며 “8월 을지포커스렌즈 훈련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의 명분을 쌓아가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 총장은 “며 “미북당국간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면,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다시 한 번 하거나 또는 핵실험을 할 것이 뻔하다. 그럼 더 큰 긴장관계가 형성되고 우리 정부의 부담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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