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3일 경상남도 도의회의 진주의료원 해산 의결이 위법이라며 재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위법한 것이 없다며 재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야당에선 복지부의 재의 요구 수용과 홍 지사의 국정조사 증인 출석을 압박하고 있다. 여당에선 홍 지사의 증인 채택의 불가피성은 인정하면서도, 사안에 대한 접근은 야권과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과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1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복지부의 재의 요구와 홍 지사의 국정조사 증인 출석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노근 의원은 “지방의료원 문제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라며 “홍준표 지사의 얘기가 전혀 틀린 것은 아니다”라고 옹호에 나섰다. 국가보조금을 준다는 명분으로 복지부가 지방의료원 폐업 여부에 관여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용익 의원은 “지방자치 사무라고 해서 국가와 전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방의료원의 설립 운영은 광역자치단체의 소관이지만 전체 국가의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정책이기도 하다. 이번 경남도의 행정행위가 국가가 하고자 하는 공공의료 정책의 방향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의료법과 지방의료원 설립에 관한 법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의 지도명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경남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처리를 앞둔 11일 오후 민주개혁연대 소속 도의원들이 의장석을 점거하고 있다.(뉴시스)

홍 지사의 국정조사 출석에 대해서도 두 의원은 이견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진주의료원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이노근 의원은 “원론적, 원리적으로 얘기하면 법에 의한 출석 요구니까 홍 지사가 출석해야 한다”면서도 “야당이 정치적인 공세를 위해서나 홍 지사에 망신을 주기 위해 이를 활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먼저 망신을 준다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홍 지사를 망신주거나 정치적으로 악용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진주의료원이 어떤 과정을 거쳐 폐쇄가 됐는지 그 실체와 진실을 가리자는 것이 우리 당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준표 지사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여야 간에 토론을 하거나 민주당을 만나준 적이 없다”며 “이 기회에 나와서 정확히 자기 입장을 설명하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도 홍 지사가 국정조사에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대변인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에 출연해 “국정조사 출석도 가능하다면 당당하게 나와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밝혔으면 좋겠고, 재의 요구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홍 지사가 재의 요구를 거부해 이 문제가 대법원까지 갈 경우 새누리당에 부담이 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동영 민주당 상임 고문은 같은 방송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분명하게 국민들을 향해서 공공의료의 활성화, 지역 거점 병원을 확대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면서 “지방자치단체수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설특검 도입한다던 새누리당, 정권 잡으니 돌변”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키로 하면서 검찰 개혁이 정치권의 이슈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이번 화두는 대검 중수부 대안으로 여야가 합의한 상설특검제이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이 공동 참여한 상설특검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MBC ‘시선집중’은 상설특검법안을 대표 발의한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을 연결해 관련 입장을 들었다. 서 의원은 “이번에 발생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에 의한 외압이 상설특검제 도입 필요성을 역설해주고 있다”며 “이처럼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려고 해도 정권의 외압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설특검제가 실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특검을 상설화 하면 권력형 범죄가 벌어졌을 때 바로 바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다”며 “정권의 외압이나 정치적 입장 관계없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설특검법안의 골자는 △상설특검에 인지수사권 부여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 찬성 시 수사 개시 △상설특검추천위원회를 국회가 구성해 상설특검의 정치적 중립 확보 등이다.

서 의원은 “그동안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 사실상 과잉수사보다는 오히려 축소수사,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인지수사권을 부여를 했을 때 오히려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며 “고위공직자 권력형 범죄와 고위공직자라고 하면 더더욱 어떤 기본적으로 자기방어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잉수사라든지 인권침해 부작용은 적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추천위원을 구성할 때 여야의 합의가 사실상 이루어져야만 추천위원들이 구성이 되게 돼 있어 합리적으로 구성이 될 수 있다”며 “사실상 수사의 대상이 관련된 대통령과 그 측근 친인척이라든가 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독립돼야 된다는 의미라서 추천위원회를 대통령이 구성하는 것보다는 국회가 구성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야 대부분 상설특검 도입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구성 형태나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 의원은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상황”이라며 “대통령 선거 때는 공약으로 적극적으로 내세워서 사실상 저희가 생각하는 제대로 된 상설특검을 할 것처럼 했는데 막상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이후에는 가급적이면 기존에 11차례 진행됐던 사안별 특검하고 큰 차이 없는, 모양만 상설특검처럼 비춰지는 쪽으로 검찰청과 입장이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막상 정권을 잡고 나니까 이번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신병처리를 놓고 이렇게 논란이 일었던 것처럼 최대한 청와대나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또는 검찰 자체에 대한 개입을 통해 기존처럼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할 수 있게끔 하려는 유혹을 갖는 것 같다”며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