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인들 보내야” -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SBS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해 개성공단 문제 해결에 대해 “당국 간 대화는 필요하니까 우리가 (북한에) 역제의를 하면서 대화를 유도할 것”이라며 민간교류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한 말. “택시비 4년째 동결, 인상 필요하다.” - 박원순 서울시장이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 출연해 “경남, 제주, 인천, 경기 이렇게 네 군데를 제외하고 타시도들은 요금 인상을 완료한 상태”라며 인상의 불가피성을 밝히며 한 말. “많은 범죄 경험에 강한 적응력, 초기 검경 공조에 구멍, 4대악 척결에 경찰 인력 집중, 통계상 탈주 후 열흘 넘기면 장기화.” -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경찰이 탈주범 이대우를 못 잡는 4가지 이유를 밝히며 한 말. “직언을 서슴지 않은 강단 있는 청와대 참모들 필요.” -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14명이나 낙마하면서 박근혜 대통령도 많은 것을 느꼈을 것”이라며 “앞으로 인사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서 사전에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며 한 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은 자그마치 1672억원에 달한다. 더 걷어보려고 했지만 통장 계좌에 29만원밖에 없다는 게 전씨의 주장이다. 추징금 시효가 올 10월로 다가온 가운데 비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장남 전재국씨가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한 사실을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검찰 역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추징금 환수를 위해서 TF까지 꾸렸다. 이를 총괄하는 대검찰청 유승준 집행과장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언론에 최초로 출연해 심경을 밝혔다.

유 과장은 “전두환전 대통령 추징팀은 서울중앙지검의 팀장검사와 수사관 7명, 총 8명으로 꾸려져 있다”며 “금년 9월 10일까지 한시적으로 활동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100일 정도 이후에는 집행활동성과분석을 한 후에 기한을 연장하여 상설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성과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TF를 상설화시켜서 계속 조금 더 파보자는 것이다.

유 과장은 “국내 및 해외를 포함하여 모든 걸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판단해 최대한 추징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3일 서울 중구 태평로1가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비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 주관으로 마련된 '조세피난처 프로젝트 공동취재 기자회견'에서 김용진(가운데) 뉴스타파 대표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 기업)를 설립한 한국인 4차 명단을 발표한 가운데 페이퍼컴퍼니 설립 한국인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를 발표했다. (사진=뉴스타파 캡펴)

그럼에도 국민들은 검찰이 정말 추징금을 받아낼 생각이 있는지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즉, 왜 여태껏 환수를 못했느냐는 의문이다.

이에 대해 유 과장은 “지금까지 밝혀진 본인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추징금을 환수하지 못했다”며 “이번에 TF를 구성한 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에 뉴스타파가 입수한 것은 세계 여러 곳의 조세피난처 중에서도 버진아일랜드 한 곳, 또 그 중에서도 여러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준 대행사 중에 한 곳의 자료다. 빙산의 일각이지만, 이 명단만 해도 245명이 나왔다.

TF팀이 여러 개의 조세피난처를 다 뒤질 정도의 각오가 돼 있느냐는 질문에 유 과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전재국 씨의 페이퍼컴퍼니가 설립된 2004년은 전두환 비자금 사건으로 한바탕 소란스러울 때라 전 전 대통령 비자금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유 과장은 “일단 뉴스타파 발표의 진위여부를 판단하고, 사실로 확인된다면 적극적으로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을 통해 미납추징금을 추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행위가 아닌 편법 및 불법을 통해서 제3자에게 재산을 빼돌린 경우에 대해 검찰이 이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 추적 과정에서 최근 200억원을 더 환수하게 됐다. 이는 동생 노재우씨 명의의 차명주식에 대해 소송을 해서 국가가 승소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다. 이는 노태우 전 대통령과 동생간의 소송 분쟁 과정에서 밝혀진 것으로 유 과장이 직접 단서를 잡은 바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약 230억원 가운데 200억원 환수하면 이제 30억원이 남게된다.

문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1672억원이다. 추징시효가 10월 11일이기 때문에 시일이 촉박하다. 유 과장은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신발 하나라도 잡는 마음으로 열심히 적극적으로 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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