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민주당보다 더 스펙트럼 넓은 당...한국 정당정치 발전에 의문."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이 MBC '시선집중'에서 안철수 의원쪽 정치세력과의 연대 가능성을 말하며. "홍준표, 당이랑 협조 안한다고 오세훈 비판...홍준표가 그런 비판 받아야 할 때." -PBC '열린세상 서종빈입니다'에서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홍 지사도 새누리당 당원으로서 국가적 어젠다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며. "국회의원이 국민 만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건 말도 안 돼." -송호창 무소속 의원이 PBC '열린세상 서종빈입니다'에서 안철수 의원의 토크콘서트 비판에 답하며. "원자력 관련자들, 폐쇄적인 그들만의 리그 진행."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이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서 부품 불량으로 인한 원전 정지 사태에 대해 전문적인 영역이라는 점에서 비리가 만연되어 있다며.     "언론이 희화화시키며 몰고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의 우여곡적을 말하며.

 

	▲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뉴시스)

라오스가 탈북 청소년 9명을 강제 북송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한국 정부가 탈북 청소년의 요청을 묵살하는 등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서 "탈북을 원한다는 의사가 분명했고 도움 요청을 했는데도 안이하고 무능하게 대응해서 결국 이런 파국을 맞았다는 점에서 충격이 크다"며 "우리 대사관이나 해외 공관들이 그동안 이런 모습을 많이 보였다"며 "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북송됐을 때 겪게 될 고초, 신변의 위험을 생각하면 당연히 정부로써는 편의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현지 공관과 외교라인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문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의 이른바 보수정부가 북한 주민과 탈북자 인권을 상당히 부르짖었는데 이렇게 무능하고 무관심한 태도로 나오고 있다는 것에 매우 실망스럽다"며 "정부가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전략과 계획을 세워야 할텐데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국회 차원에서도 이번 문제에 대한 책임 문제와 대책마련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변인은 "6월 국회에서 당연히 외교문제 관련 상임위가 열려 책임 추궁과 이후 대책마련에 대한 이야기가 당연히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북한이 이전과는 다르게 대처하는 모습을 봤을 때 모든 정보라인과 외교라인을 동원했어야 했다"며 "북한이 북송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반면 우리 정부는 할 수 있는 노력도 안하는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향후 라오스에 대한 대응도 지적됐다. 박 대변인은 "중국도 우리 정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 탈북자 문제를 유연하게 대응했다"며 "라오스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햇다. 이어 "우리 정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 라오스의 방침이 달라질 수 있다. 북이 말하는 범법행위를 넘어 정치난민에 대한 국제적 약속이기 때문에 노력을 통해 달라지는 태도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정의당 당명 개정...'사회민주노동당' 거론

진보정의당이 당명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는 진보정의당에서 사회민주노동당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31일 MBC '시선집중'에서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는 당명 개정 이유로 "최근에 와서 민주당까지도 진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진보라는 단어만으로는 차별성을 논하기 어려워졌고, 복지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몇 가지 진보적 정책만 갖고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낡은 진보의 이미지를 벗고 새롭게 국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이름을 찾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종북 논란이 영향을 끼쳤냐는 질문에는 "직접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고 답했다. 노 대표는 "여러 당이 진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진보, 혁신하는 진보의 상을 만들어내기 위해 명칭을 변경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여론이 꽤 있는 편"이라고 말했다.

과거 민주노동당을 연상시키는 당명이라는 지적도 있다. 노 대표는 "과거 민주노동당에 '사회'를 붙인 말이 아니다"며 "진보정당이 추구하고 있는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국가모델을 보면 일하는 사람들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기 때문에 노동을 중심으로 한다는 뜻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사회민주+노동의 의미"라고 밝혔다.

	▲ 진보정의당이 사회민주노동당으로 당명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국회 기자회견을 위해 모인 노회찬, 조준호 공동대표 등 진보정의당 지도부들.(뉴시스)

최근 안철수 의원의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이사장이 된 최장집 교수가 노동중심의 진보정당론을 주장했고, 안철수 의원도 노동이 중요한 정치의제라고 밝혔다. '노동'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사회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세력의 관계가 주목된다. 노 대표는 "연대와 경쟁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며 "연대하면서 경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노 대표는 "심지어 보수정당이라 할지라도 노동을 중시하고 진보정책을 선호한다면 사안별 연대를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안 의원쪽은 실체도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격이 분명해지면 그에 맞춰 관계를 설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쪽 정치세력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지금 스펙트럼이 넓어서 문제였는데 민주당보다 더 스펙트럼이 넓다면 한국 정당정치 발전에 얼마나 도움될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노 대표는 "정당이라는 건 정책이념이 같은 사람들이 권력 획득을 위해 모인 정치결사체인데 정책이념의 스펙트럼이 한 당 내에서 너무 넓으면 인물 중심의 당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현대적 의미의 정책정당이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이념을 분명히 한 정당들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정책경쟁으로 가야 한다"며 "비슷한 정당끼리 경쟁하다보니까 결국 영남이니 호남이니 하는 비본질적인 문제가 앞서게 되고,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등 불안정성이 커진다. 한국정치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과거 지역주의 정당과 인물중심의 정당을 벗어나 정책중심의 정당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타파 3차 발표...이용섭 "이제부터가 시작"

30일 뉴스타파의 조세피난처 3차 발표에는 연극인 윤석환씨와 남편 김석기 전 중앙종금 사장, 이수영 삼성전자 준비경영실 전무, 조원표 NBIG 대표, 전성영 경동대 총장 등 문화계, 금융계, 교육계 인사까지 포함돼 이목을 끌고 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겨우 17명의 명단이 발표됐을 뿐"이라며 "조세피난처 가공회사 설립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부유층, 사회 지도층에 전반적으로 상당히 폭넓게 확산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정치인이 나올 가능성에는 "주로 사업과 관련해 자녀에게 불법 증여를 하거나 불법 송금을 할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할 목적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정치인이 배제됐다고는 자신있게 얘기하기 어렵다"며 "설령 정치인이 개입됐다 하더라도 본인이 실명으로 안 하고 차명으로 하면 찾아내기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명단에 발표된 인사들은 탈세를 부정하며 사업상 필요했다거나 이름만 빌려줬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이 의원은 "페이퍼컴퍼니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가공회사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업 목적을 위해 가공회사를 만들었다는 것은 얘기가 될 수 없다. 다만 내용은 모르고 이름만 빌려준 경우는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사안별로 다르겠지만 탈세목적으로 활용했느냐에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는 "국세청이 그동안 역외탈세보다 국내탈세에 주력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역외탈세는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조세피난처 국가들은 비밀을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탈세 정보 수집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많다"며 "이번을 계기로 진전이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제는 자금 이용 등에 대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이 의원은 "정보와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OECD나 국제기구와의 공조체제도 갖춰야 되고 외국과 조세협약을 체결해서 정보교환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요즘엔 OECD 압력에 의해 직접 조세피난처 국가들과 정보교환협정을 맺고 있다"며 "실행되고 있는 곳은 2곳이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3~4곳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해당기업을 직시해서 구체적인 항목을 물어봐야 통보를 해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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