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재소환했다. 검찰은 27일 한 달여만에 원 전 국정원장을 불러 비공개로 조사했다. 최근에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축소 수사 지시 및 외압 행사, 은폐 의혹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원 전 국정원장의 사법처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 국정원 사건 진상조사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현 의원은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원 전 원장은 바로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 의원은 "그래야 이런 일이 다시발생하지 않는다"며 "김용판 전 서울청장은 댓글흔적이 없다는 발표를 주도했다. 민병주 국장뿐만 아니라 제3차장 등 이 일을 맡았던 이들이 사법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 전 국정원장이 사법처리될 경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확대까지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이 전 대통령 고발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는 국정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는 취지로 독대보고를 없앴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원 전 원장을 4년 가까이 옆에 두고 독대보고를 받았다. 실국장, 지부장 지시말씀에 이 전 대통령의 가려운 곳이 어딘지 알고 긍정적인 입장을 내리는 지시내용이 있는 걸 보면 이 대통령과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새누리당과의 연관성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은폐, 축소, 왜곡하는데 가장 앞장선 것이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지만 새누리당과의 관련성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며 "정황상 김 전 서울청장이 개인자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12월14일 새누리당 심재철 위원장이 당시 김기용 경찰청장에서 신속하게 수사를 촉구했고, 귀신처럼 2.5일만에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또 김무성 의원과 박근혜 후보의 3차 토론회 발언, 박선규 대변인의 발언을 종합하면 심 위원장이 경찰청장에게 말했던 것이 실천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담당 수사 책임자였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게 빠른 수사 종결을 지시한 외압성 전화를 건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김용판 전 서울청장은 잘하라는 취지의 격려성 전화를 했다고 말했지만, 아 다르고 어 다르다"라고 비판했다. 

	▲ 민주당 신경민 최고위원과 진선미, 김현 의원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이성한 경찰청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박 대통령의 적극적인 행동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결국 박 대통령이 국정원을 지시감독하도록 돼 있는 국정원법에 따라 검찰에 협조 지시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치공작을 하고 있다는 입장에는 박 대통령이 사과해서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 당시 도청사건이 있었을 때 김순규 국정원장을 통해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했듯,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한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고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6월 임시국회에서의 국회 정보위 회의 개최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상임위가 열리지 못한 유일한 곳이 정보위원회다. 이는 국정원 사건을 과잉으로 막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며 "새누리당 서상기 위원장은 고집을 꺾고 6월 국회에서 정보위 소집에 응해야 한다. 민주당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정보위 소집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국정조사에서 국가권력의 부당개입 등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97년도에 부품공작때문에 당시 국정원장이 징역을 살고 안기부에서 국정원으로 간판을 바꿨다"며 "이번 경우도 그에 준하는 사건으로 여당이 애써 감싸고 돌 이유는 없다. 여야가 합의한 만큼 국정조사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새누리당도 협조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10월 재보선 "미니 정국될 것"

10월 재보선에서는 여야와 안철수 의원의 3자 격돌이 예상된다. 전국 10석이 넘는 곳에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치열한 접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신임 사무총장이 된 홍문종 의원은 "확실치는 않지만 미니 정국선거가 될 것"이라며 "이번 10월 재보선이 새누리당으로써는 과반을 확보하느냐, 확보하지 못하느냐 하는 중요한 선거"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세 개의 다른 정치세력이 충돌하는 선거 현장이 될 것이라는 것은 명확하다"며 "안철수 의원이 당 형태로 공천을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세력화는 시작됐다고 생각한다.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이 만든 것이 서로 공조를 하느냐의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총력을 기울여 선거에서 과반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홍 의원은 인재 영입에 있어서 무조건 명망가를 영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홍 의원은 "명망가를 영입해 그분들이 설사 당선된다고 해도 당과 국가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며 "단순히 당선되는데만 필요한, 그 뒷감당을 할 수 없는 분을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이 약속한 상향식 공천에도 동의를 표시했다. 홍 의원은 "앞으로 정당히 해야 할 상향식 공천을 배제하고는 어느 당도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새누리당 출신 김성식, 정태근, 홍정욱 전 의원이 있는 6인 모임도 주목받고 있다. 새누리당이 이들을 다시 영입할 것인가가 관심이다. 홍 의원은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뭐든지 가능하다"며 "하지만 이들이 아직까지는 정확한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지난 대선 기간 안 의원 진영에서 앞으로 새누리당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안철수 진영을 지지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소설 수준"이라며 "안철수 진영에서 그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당사자들은 어떤 의견도 표시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