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독립언론인 뉴스타파가 27일 조세회피 지역인 버진아일랜드에 법인을 갖고 있는 한국인 명단 7명을 추가 발표했다. 28일 아침 YTN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에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가 출연해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전했다. 뉴스타파는 오는 30일 3차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지난달 초부터 각 나라의 유명기업인과 정치인들의 탈세의혹을 폭로하기 시작했다. ICIJ는 영국 가디언과 BBC, 미국 워싱턴포스트, 일본 아사히신문 등 각국 탐사보도 전문기자들과 협업했고 한국에서는 뉴스타파가 공동 취재 파트너로 선정돼 데이터분석 등을 시행했다.

김 대표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 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대행해주는 PTN 그리고 CTL이라는 거대 등록대행업체가 있다. 이 업체의 내부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기록이 나왔다"며 "상상을 초월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170여개 국가로부터 온 고객 13만여명, 12만여개의 페이퍼컴퍼니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고 말했다.

ICIJ가 등록대행업체 내부고객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빼낸 과정에 대해서는 "해킹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내부 고발자가 내부의 실상을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지가 있었을 것"이라며 "그 자료를 입수해 국제적 공조 취재가 가능한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로 넘긴 것이 아닌가 추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ICIJ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에 저희가 접근해서 한국 관련된 자료를 찾아내고 또 보도가치가 있는 한국인들을 조사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일부 오해하시는 분들이 ICIJ가 명단을 찾아주고 저희가 그걸 받아서 취재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다"고 밝혔다.

명단 공개 전에는 기본적으로 기업들에 확인 작업을 거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름이 나오면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다. 찾아가서 만든 이유, 목적, 과정 등을 확인하고 철저히 캐묻고 따진다"며 "대부분 저희가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는지 모르고 처음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다 부인한다. 구체적인 증거를 들이대면 개인적으로 한 것이지, 기업활동과는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점이 공통된 특징"이라고 밝혔다. 

	▲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왼쪽)와 최승호 PD가 조세도피처 명단 발표 자료집을 들고 있다. (뉴시스)

형식적으로는 조세회피 지역에 회사 설립을 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페이퍼컴퍼니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각국 재정 악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김 대표는 "갑부들이 세금 회피를 위해 막대한 재산을 이전하고, 군대조직 등에서 자금세탁의 온상이 되면서 선진국에서는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다"며 "해외영업활동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투명해져야 하는 점은 계속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람이 아주 먼 버진아일랜드, 킬리만자로에 가서 회사를 설립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라며 "탈세 등의 불순한 의도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본다. 큰 회사 또는 사회경제적 책임 있는 사람 위주로 해외에 은밀하게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금융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쏟아지는 비판에는 역외탈세에 그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점이 작용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자료를 입수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탓하는 것은 국세청으로서 억울할 수는 있다"면서도 "지금까지 마음만 먹었으면 방대한 조직, 정보, 인력을 갖고 대처할 수 있었을텐데 상당히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다.

실제 국세청은 ICIJ에 여러 차례 자료 협조를 요청했지만 ICIJ는 거부했다. 김 대표는 "언론기간이 취재활동을 통해 획득한 정보를 정부기관에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것 같다"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의 조세당국들이 그동안 역외탈세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불신이 깔려 있어 공조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향후 국세청과의 공조작업 여부에는 "통으로 자료를 다 넘기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다만 의미 있는 자료들은 순차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금 245명을 확보했고 앞으로 좀 늘어날 것"이라며 "그런데 확인하는 작업이 간단하지 않다. 한국인 이름을 보면 동명이인들이 있고 주소지가 없거나 일치되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 이런 신원 확인 작업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경제인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6.15남북공동행사 수용했어야"

27일 정부는 북한이 요청한 6.15 공동행사에 민간인 참여를 불허했다. 동시에 북한에 남북 당국간 대화에 조속히 응하라고 촉구했다. 통일부는 또 최근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한 데 유감 표시와 언행 자제를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개성공단 정상화와 입주 기업들의 방북 승인을 촉구하며 민주당 국회의원 10명은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3000배에 나섰다.

	▲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이 북한이 제안한 6·15공동선언 13주년 기념행사 공동개최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의 남북당국간 대화 제의는 지속적으로 거부하면서 우리 민간단체를 상대로 6.15 남북공동행사 개최를 제의하는 것은 이중적인 모습"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뉴시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정부 결정에 대해 "아쉽긴 하지만 충분히 이해되는 조치"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지금 시점에 개성공단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타 문제를 놔둔 상태로 6.15 공동행사를 치르자는 것은 (북한의) 의도가 분명히 보이는 행위"라며 "통일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면밀히 검토하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6.15남북공동행사를 통해 민간 차원에서라도 대화의 물꼬를 터야한다는 입장이다.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은 YTN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에서 "6.15 남북공동행사 불허는 잘못된 결정"이라며 "만나서 대화를 해야 하고 대화 상대를 구분해서는 안 된다. 물론 한번의 만남으로 문제가 다 풀릴 수 없지만 대화는 군사적 긴장보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민족 전체의 이익이 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은 "이런 식으로 간다면 지난 5년 동안 MB 정부에서 해왔던 것과 똑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 사무총장도 PBC '열린세상 서종빈입니다'에서 "남북간 긴장이 고조될수록 민간부분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 긴장을 완화시키는 선순환의 고리가 필요하다"며 "북측의 제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 긴장완화를 위해 정부의 통 크고 유연한 대응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때를 놓치면 결국 더 악화의 길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곤 민주당 의원도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서 "북한이 대화를 이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고 본다"며 "당국 간 대화가 안되면 6.15를 통해서라도 풀어야 한다. 정부에서도 못 이기는 체 민간 수준의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다보면 과거 중-미 간 철통외교, 정주영 전 회장의 소떼로 인한 금강산 관광 등 선례처럼 당국간의 막힌 문제를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