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 개회가 오는 3일로 확정됐다. 최근 경제구조에서의 '갑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국회에서는 경제민주화 및 민생법안 처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 모두 민생을 위한 법안 처리를 주장하지만 속내는 다소 다르다. 여당에서는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에, 야당에서는 을의 고통 해소를 위주로 주력하고 있는 입장이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MBC '시선집중'에서 "가맹점에 대한 횡포들,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법인 프랜차이즈법 공정위 전속고발폐지법과 대형유통산업 공정화법, 밀어내기 방지법 등이 우선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문제는 국민들의 고통과 눈물이 담겨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여당이 선물 주듯 속도조절, 패키지니 할 것 없이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갑을상생 의견에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을을 위한 정당'이라고 표방한 점에 대한 우려에는 "지금까지 갑이 절대적인 지위를 갖고 일방적으로 을의 권리를 무시, 핍박해 왔기 때문에 이를 교정해 공정하게 균정을 맞추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을을 살리는 것이 갑을 죽이는 것이라는 식은 현재의 불공정한 행위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논리와 똑같은 것"이라며 "갑을 죽일 생각은 없다. 갑이 있어야 을이 생존할 수 있고 갑을 공생관계로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갑도 그동안 반칙과 편법에 의해 유지돼온 기업경영이나 경영윤리 등을 바로 잡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갑을 상생관계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내놓은 남양유업방지법 등이 너무 단편적이라는 새누리당 지적에는 "매우 잘못된 인식"이라고 반박했다. 전 원내대표는 "남양유업 사건은 N분의 1 내지 100가지 중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라 갑을관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상징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며 "남양유업방지법은 하나의 대증요법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자리 잡고 있는 반칙적 행위를 시정하는 매우 중요한 근원적인 법"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을 이야기하고 있어 임시국회에서의 여야간 이견이 예상된다. 전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은 사실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경제민주화법은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법이지 경제를 죽이려는 것은 없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새누리당도 빨리 인식해 6월 국회에서 근본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조치를 함께 해줄 것을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동산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지도부 회담. 왼쪽부터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6월 국회 일정 등 의견을 나누고 있다. (뉴시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PBC '열린세상 서종빈입니다'에서 "경제민주화는 여야 모두 대선 때 강력하게 내세운 공약"이라며 "여야의 정치적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일 것이 아니라 예전에 약속했던 공약을 그대로 속히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추진 의지는 분명 있다"며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합의점 도출 과정에 있어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같다. 여야 및 국민들의 전체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실효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갑 지키기'를 하고 잇다는 비판에는 "을만을 위한, 갑만을 위한 정치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을이 없는 갑, 갑이 없는 을은 없고 우리 모두 갑이기도 하고 동시에 을이기도 하다"며 "편가르기식으로 한 쪽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특정 이해관계에 의해 편을 나누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부당 거래, 신뢰 남용 등을 제기하고 해결할 수 있는 대안과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경민 "국정원 사건, MB 피고발인으로 고소 가능"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 수사에 대한 검찰의 속도조절을 비판했다.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신 의원은 "검찰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경찰의 수사 축소, 국정원 여직원 인권침해의 세 가지 수사 방향을 밝히고 있다"면서 "국정원에 대한 수사는 속도가 나고 있지 않다. 경찰의 수사 축소에 대한 수사는 축소, 은폐, 조작을 넘어 지난 주말을 거쳐 증거인멸까지 가고 있다. 또 여직원 인권 침해는 야당이 거대한 음모를 갖고 조직적인 사건을 꾸몄다는 쪽으로 본다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 사건은 민간인 사찰 수사와 대단히 유사한 측면이 있다"며 "최동욱 검찰총장은 당시 검사로서 한상대 검찰 체제에 민간인 사찰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과연 최 검찰총장 체제가 국정원 선거개입, 정치개입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지는 앞으로의 방향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국정원 윗선에서의 개입 문제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사이버 수사대 간부가 검찰 수사가 온다고 하니까 자료를 지웠는데 이걸 실수라고 판단할 수 있겠는가"라며 "경찰의 수사방해, 조직적 증거 인멸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민간인 사찰과 같이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한다면 검찰로서 직무유기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소환이 원 전 국정원장의 사법처리 최종 확인만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된다고도 밝혔다. 신 의원은 "원 전 국정원장의 윗선, 바깐선을 밝혀내는 것이 필요하다"며 "원 전 원장 선에서 마무리하려는 의도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책임론이 불거지면서도 민주당의 추가고발 명단에서 빠진 점에는 추후를 시사했다. 신 의원은 "이 전 대통령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이 전 대통령을 피고발인 이름에 집어 넣어서 별도로 고발할 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검찰 수사에 국정원이 전혀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검찰이 불평하고 있다"며 "지난번 문건을 작성했던 직원은 국정원 간부와 청와대 민정수석실 직원인데 민정수석실 직원이 최근 사직 후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 이를 볼 때 국정원 개혁의지를 읽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국정원 사건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임기 내내 이 사건이 박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종걸 "역외탈세, 국세청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

27일 뉴스타파에서 역외탈세에 대한 2차 명단을 발표했다. 지난주 뉴스타파는 버진아일랜드에 계좌를 소유한 245명의 한국인 중 5명의 실명을 발표했고, 현재 국회 경제민주화포럼에서는 국정조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경제민주화포럼 공동대표인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국정조사의 범위를 지금까지보다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서울=뉴시스】조종원 기자 = 지난 2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언론회관 전국언론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열린 '조세피난처 프로젝트' 공동취재 기자회견에서 김용진(왼쪽) 뉴스타파 대표와 최승호 뉴스타파 PD겸 앵커가 1차 결과물 발표 자료집을 들어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뉴스타파가 사설적으로 움직였던 것보다는 공식적으로 미국에서 국세청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자료를 국민들에게 공개해야한다"며 "그 자료를 토대로 앞으로 과세제도를 만들도록 하는 목적의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도 당연히 동의할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등 정부당국이 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미국에서는 조세회피지역의 법인컴퍼니가 가짜 이름을 써도 100% 파악되고 있다"며 "조세당국에서는 알 수밖에 없는 얘기인데 모르고 있었는지 알고도 묵인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뉴스타파도 열심히 했지만 몇몇 사명감 있는 기자들이 만든 언론도 알 수 있을 정도인데 국세청은 모르고 있다는 것, 알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