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 고압 송전탑 건설을 놓고 한국전력과 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1일 아침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는 찬반 양측 인물이 출연해 쟁점을 명확히 했다.

밀양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이계삼 사무국장은 ‘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 국장은 “밀양에 만드는 송전탑 76만5000V는 일반 고압송전탑에 비해 수송되는 전기의 양이 18배 정도이고 탑신이 140m. 45층 정도 건물 높이”라며 “이것을 늘 보고 살아야 하는 주민들은 건강 피해에 대한 공포가 상당하고, 다른 여러 구간 중에서 밀양 구간이 특히 커 졸지에 어르신들이 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다보니까 격렬하게 8년간 반대해 왔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반대가 일종의 ‘님비’현상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지만 주민 측의 입장은 달랐다. 이 국장은 “전기의 생산과 소비에서 불균형이 너무 심각하다. 전기를 엄청나게 쓰는 도시에 비해 전기를 거의 쓰지않는 밀양의 어르신들은 생산과 유통에 대해서 책임을 거의 전담하는 상황”이라며 “토지 문제만 하더라도 땅이 아예 거래가 안된다. 어르신들은 토지를 담보로 잡아서 자녀들 결혼도 시키고 학교도 보내고 했는데 이번 경우는 농협에서 대출 담보 신청을 반려해버리는 등 수용할 수 있는 피해수준을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한전은 송전탑 공사가 지체되면 전력 부족 현상이 심각해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주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반박이다. 이 국장은 “지금 밀양 송전 선로는 8개월 걸려 2014년 1월 말이 돼야 완공된다. 이미 동계를 지난 시점이라 공사 자체가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신고리 발전소 3호기의 생산전기 때문에 송전탑 공사가 시급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체 전력 공급에 차지하는 비중이 1.7%밖에 되지 않아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주민들은 계속 합리적 해결을 주장해왔는데 한전측이 공사를 강행해 문제가 복잡해졌다고 주장했다. 한전측이 주민 간담회에서 공사 강행 뜻이 없다고 밝힌 지 열흘만에 재개됐고, 양측이 위촉한 전문가를 통해 주민들이 제출한 대안의 타당성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제 와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공사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제시한 해결책은 송전 선로를 지하에 묻는 방식이다. 이 국장은 “6차 전력 수급 계획에 의하면 발전소를 20곳이나 더 지어야 하는데 이런 문제는 계속 앞으로도 생겨날 것”이라며 “송전 선로 문제에 대해서 패러다임을 바꿔 땅으로 묻는 방식을 택하거나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고리 5, 6호기가 완공될 10년 정도 기간에 선로가 밀양구간을 유연하게 지나갈 수 있는 길을 터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 【밀양=뉴시스】안지율 기자 =21일 한국전력공사가 8개월 만에 재개해 이틀째를 맞는 경남 밀양지역 765kV 송전탑 반대 주민과의 갈등 속에 한전이 시공 중인 단장면 지역 송전탑 현장 공사를 저지하는 주민이 현장 입구를 봉쇄하고 중장비 아래에 앉아 있다.

 정부와 한전 측 입장은 상반됐다.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장은 “내가 사는 곳에 송전선로가 지나가면 좋아할 사람은 없다”면서도 공사 강행의 불가피성을 피력했다.

박 과장은 “송전선로, 특히 765 송전선로가 전자파로 인해서 인체에 유해하다는 데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같은 입장”이라며 주민 건강 피해 우려를 일축했다.

주민들의 송전 선로 땅속 설치 요구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기술이 없고 다른 형태의 전압을 좀 낮춰서 지중화를 할 경우에는 약 30km 되는 구간을 터널을 뚫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럼 공기가 약 10년 이상 걸리는데 금년 연말에 준공되는 신고리 발전소들이 10년 동안 가동을 못하고 세워 놔야 된다”고 반박했다.

보상 대책도 마련돼있다는 설명이다. 박 과장은 “한전과 정부의 특별지원안을 보면 태양광 벨리도 조성, 마을기업 육성 등이 있어 밀양시나 지역사회 전반적으로 굉장히 전향적인 안이라고 평가한다”며 “더 이상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계속 공사를 지연할 게 아니라 공사는 조속하게 진행을 하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협의를 해 나가자는 것”이라며 공사 중단 의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안철수 광주발언, 누구를 겨냥했나?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5.18 발언’을 놓고 해석이 갖가지다. “관성에 젖고 기득권에 물든 기성정치가 광주정신을 계승하기보다는 열매를 향유하는 데 집중했다”는 말이다.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은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안 의원이 양당, 특히 민주당을 비판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의원에게도 정치적 한계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어떻게 하면 국민의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행보가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양 위원은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달게 받겠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국정 현안이 많다”며 “. 국정원 문제나 일본 우익인사들의 망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직시해서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 시의적절하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박원석 진보정의당 원내대변인은 '할말을 했다'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안 의원의 발언은 민주당을 겨냥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호남에서 민주당이 보였던 구태의연함과 기득권에 대한 질타이며 호남 유권자들의 민의 이반이 그런 모습을 통해서 형성된 것도 사실”이라며 “적절하고 필요한 지적이었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 측은 확대해석하지 말라는 입장이다. 안 의원 측근인 송호창 무소속 의원은 안 이번 영호남 방문 역시 의례적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송 의원은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서 “독자적인 세력화를 위해 갔으면 거기에 합당한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을 것”이라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특별한 그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의 광주 발언도 민주당만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지킨 민주주의에 대한 정신이 광주 정신”이라며 “지금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정치권이 스스로 전면적인 개혁에 나서지 못하고 있으니 광주의 희생정신을 본받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때 안철수 의원의 멘토로 불렸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SBS ‘서두원의 시사초점’에서 “원래 안철수 의원의 입장이 기존 정치를 비판하는 것이며 새 정치라는 것이 거기서 나왔다”며 “여야를 싸잡아 비판하는 것이야 새로울 것 없다. 당연히 그런 입장을 견지해나가야 하겠죠”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