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종편의 ‘5.18 북한군 투입’ 인터뷰는 정치 포르노.” -조국 서울대 교수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TV조선과 채널A가 “1980년 5.18 당시 북한군이 투입됐다”는 증언을 보도한 데 대해 한 말. “MB정권 전체를 심판대에 올릴 만한 중대한 사안…국정원 게이트를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박근혜 정부의 정체성을 볼 수 있는 하나의 리트머스가 될 것.” -이상돈 전 중앙대 교수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정원의 박원순 시장, 반값 등록금 관련 정치개입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심각성을 강조하며 한 말. “권영길, 정동영 의원이 종북 좌파인가요. 오히려 그 분들은 이른바 진보에서도 오히려 중도에 더 가깝다고 비판받기도 한 분들.” -박원순 서울시장과 반값등록금 관련 국정원 문건을 폭로한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SBS '한수진의 전망대‘에 출연해 이 문건에 종북좌파 인사로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와 정동영 민주당 싱임고문이 언급돼있다고 소개하면서 한 말. “호남에 기반한 또 다른 지역주의에 의존하는 듯한 시각 자체가 과거의 낡은 정치에 의존하는 것.” -송호창 무소속 의원이 MBC '시선집중‘에 출연해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5.18 기념식 참가 발언을 놓고 민주당과 본격적 경쟁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답한 말.  “두 당을 포괄해내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절대적 세력.” -정기남 전 안철수 진심캠프 비서실 부실장이 SBS '서두원의 시사초점‘에서 안철수 의원의 정치적 위치가 새누리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어느 정도냐는 질문에 답하며 한 말. “호남은 안철수 의원에게 가장 큰 기대를 할 수 밖에 없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지역.” -조정관 전남대 교수가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서 호남에서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지지가 높은 이유에 대해 분석한 말.

MB정권 시절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이 연달아 터지고 있다. 국정원 직원의 댓글 사건에 이어 ‘박원순 시장 제압’ 문건, ‘반값등록금 공세 차단’ 문건이 공개되면서 국정원에 대한 고강도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많다.

국정원 문건을 연쇄 폭로하고 있는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SBS '한수진의 전망대‘에 출연해 이 문건에는 작성한 사람과 보고를 했던 라인의 실명이 언급되어 있는데 확인해보니 이들이 2011년 6월 문건 작성 당시 (국정원) 국익전략실에 근무하고 있었다”며 “박원순 시장에 관한 문건에 대한 국정원의 해명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나오고 있지 않고 있고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가 약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아 진실이 공개되는 것이 국익과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고 폭로 배경을 밝혔다.

이 문건 작성자는 현재 청와대 근무 중인 사실도 언론 보도로 밝혀졌다. 진 의원은 “사실이라면 국정원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기본적인 인식,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 부족하다”고 우려하면서 “국익전략실은 국정원의 주요 조직이기 때문에 국정원장의 지시 없이 이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배후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민간인불법사찰을 벌인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처럼 국정원에는 ‘국익전략실’이 부각되고 있다. 진 의원은 국익전략실의 실체는 현재 존재하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익전략실의 존재는 확인됐지만 국회 정보위원회에도 이런 조직들에 대한 전체적인 구성과 업무 자체에 대해서 공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검찰의 적극적인 인지수사도 강조했는데,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서는 특별 수사팀까지 만들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 다만 의혹이 있는 것이 모두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골라서 범죄인 것들에 대해서 엄중히 처단하고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19일 오전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이라는 제목의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문건을 추가공개하고 있다.

여권에서도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새누리당 정치쇄신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상돈 전 중앙대 교수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공개된 문건에 대해 “상당히 근거가 있다”며 “국정원법의 전면적 위반이고. 오죽하면 내부에서도 하도 기가 막히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문건이 유출된 게 아닌가. 정상적인 국정원 직원이라면 그런 지시에 그냥 호응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이 전 교수는 이 의혹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인지여부를 떠나서 MB정권 전체를 심판대에 올릴 만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이 전 교수는 추론임을 전제로 “이명박 정권이 국민적 비판과 저항을 무릅쓰고 추진했던 가장 큰 사업은 2009년 봄부터 시작된 4대강이며 원세훈 원장의 임기와 같이 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자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무엇이 있지 않았겠는가. 반값등록금이 가지고 있는 비중은 이명박 정권에게 4대강 사업의 10분의 1, 10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4대강 사업의 비판자에 대해서 전혀 손 놓고 있었겠냐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국정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전 교수는 “국정원을 상대로 한 청문회와 국정조사는 조심해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이러한 사안은 국가안보와는 관계없는 것”이라며 “1970년대 미국에서는 CIA의 불법적 대외공작과 관련해 상원에서 프랭크 처치 상원의원 주관으로 청문회를 열어 CIA의 국장, 부국장 등 간부들이 줄줄이 불려 와서 선서하고 증언을 한 선례도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그는 “국정원 게이트를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박근혜 정부의 정체성을 볼 수 있는 하나의 리트머스가 될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결심해야 한다. 이것을 털고 가야만 이른바 국민통합 새 시대를 여는 것이고 이것을 묵살하고 가면 MB정권의 연장선에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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