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 '슬림화'…내년부터 실질적 반값등록금"

[5월9일 아침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브리핑] 서남수 교육부 장관, 교육현안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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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의원들의 공약 담아 126개 명함 만들었다.”
-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도전한 전병헌 의원이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의원들의 공약 및 전문분야를 담아 명함을 하나씩 만들었다며 한 말.

“지역에서 진보정의당과 통합진보당은 변별력이 없다.”
- 무소속 강동원 의원이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 출연해 진보정의당 탈당 배경을 설명하며 한 말.

“국립현충원에서 한 대통령 묘역만 참배한 건 편협한 역사관.”
- ‘미스터 쓴소리’ 조순형 전 의원이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전화연결에서 김한길 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국립현충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만 참배한 것을 문제 삼으며 한 말.

“미국, 한반도 문제에 상당히 피로감 깔려있어.”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SBS ‘서두원의 시사초점’에서 오바마 정부 임기 내내 북한의 2차, 3차 핵실험이 있었고 북핵문제 해결가능에 대해 근본적 회의까지 들어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피로감을 갖고 있다며 한 말.

 


교육계에선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2015년부터 대학 입시를 간소화 하겠다”고 밝힌 것에 관심이 높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8월에 공개된다. 서 장관은 9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이를 비롯한 교육 현안에 대해 입장을 내놨다.



   
 
  ▲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남수 교육부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대학 입시 간소화에 대해 서 장관은 “기본적으로 대학 입시는 안정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데 현재 제도가 너무 복잡해 여러 어려움이 있다. 학생들의 부담이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학교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들의 부담,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학 입학 제도를 바꾼다면 3년의 예고 기간을 두기로 공약한 바 있다. 서 장관은 이 공약대로 2015년부터 바뀐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 장관은 선행교육을 규제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 시행령 발표에 대해서는 “선행 교육을 억지로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는데 앞으로 엄격하게 규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교과서 내 시험 출제’를 언급한 바 있다. 서 장관은 이에 대해 “이 뜻은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출제를 하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교육과정 수준 내에서 출제를 해 교과서에서 다루는 개념이나 원리를 충실하게 다루는 쪽으로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일반고의 위기를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 문제는 우리 학교 교육을 어떻게 다시 새롭게 만들 것인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학교가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시험 위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의 운영 상태를 어떻게 쇄신할 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그 예로 ‘자유 학기제’를 들었다. 그는 “자유 학기제는 중학교 때 한 학기를 선택해 학생들이 좀 더 다양한 직업 체험과 관련된 토론을 한다든지 여러 프로젝트를 수행해 본다든지 직장 체험활동을 해본다든지 등의 식으로 진로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사실 한 학기 자체보다는 초중고 전 단계에 걸쳐 학생들이 좀 더 진로 문제를 깊이 고민하면서 성장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논란이 됐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문제, 뜨거운 이슈였던 반값 등록금 추진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에 대해서는 “사회통합 전형으로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 이 전형의 핵심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우선 배려하는 것이어서 그 비율을 확대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반값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선거에서도 여야 모두 학생들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는 쪽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공약을 이행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내년에는 국가 장학금을 현재 2조5000억원 수준인 것에서 4조까지 늘리는 등 실질적으로 반값 등록금이 가능해지는 상태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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