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본격 수사하고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소환 조사에 이어 국정원 압수수색까지 진행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는 '오늘의 유머' 게시판 데이터 1409만개를 분석한 결과, 국정원 직원 등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ID 수가 경찰이 밝혔던 16개보다 많은 73개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또 지난달 30일  '오늘의 유머' 게시판 운영자를 대신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2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한수진의 SBS전망대에서 민변 박주민 사무차장이 출연해 "최소 4명 이상의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게시판에서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박 사무차장은 "데이터를 넘겨받은 뒤 경찰이 확정했던 16개 ID부터 시작해 가입시 기재하는 이메일 주소나 가입 당시 사용하는 ID주소, 비밀번호 등 가입정보와 ID 활동력 등을 종합해 찾아나갔다"며 "73개 ID가 8개의 그룹으로 나눠 활동한다.

그룹이 움직이는 IP주소와 시간대를 병렬적으로 비교해보면 최소 4명 이상의 사람이 동원돼야만 운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16개 ID는 경찰이 수사 초기 밝힌 것으로, 여러 경로를 확인해본 결과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ID 숫자와는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ID는 66개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검찰에 소환된 지난달 30일 새벽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단순히 게시물이나 직접 작성한 글만으로 활동 내역을 판단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유 사이트는 게시판 이용자들의 추천과 반대에 따라 노출빈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기 때문이다. 박 사무차장은 "본인들이 직접 글을 쓸 필요 없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게시물에 반대만 해도 사이트 내 여론 환경을 완전히 조작할 수 있다" 며 "단순히 게시물, 직접 작성한 글만으로 활동 내역을 판단하는 것은 상당한 오류"라고 밝혔다. 박 사무차장은 "이들의 ID 주요 활동은 '반대'였다"며 "반대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어떤 내용 게시물에 대해 했는지 등을 주의 깊게 봐야한다"고 말했다.

박 사무차장은 "반대 행위가 총 1467건이었는데 그중 1100건이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에게 불리한 글이었다"며 "이것만 봐도 선거 개입에 대한 목적과 의도가 다분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당한 대북심리전이었다는 국정원의 주장에는 "1467건의 반대 중 북한과 관련된 것은 3건에 불과했다"며 "실질적으로 북한과 관련된 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박 사무차장은 "대선 당시 많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용자들이 이상하다는 말을 많이 했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오유 게시판만을 대상으로 국정원이 이런 작업을 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의혹으로만 존재하고 있었는데 검찰이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큰 포털사이트나 커뮤니티에 대한 압수수색도 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단순 의혹으로 끝나지 않는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사무차장은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할 의사나 목적 하에 어떤 행위를 했는지 또 정치개입이든 선거개입이든 누구의 지시에 의해 어디까지 개입된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며 "사실이 밝혀지면 엄중히 처벌하고 국정원이 다시는 정치나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순형 "국정원 사건 사실일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 필요"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조순형 전 자유선진당 의원도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전 의원은 "검찰이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을 감행하는데 예상보다 빠르고 수사방향도 잘 잡고 있어 수사의지를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정원 정치개입이 사실일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이 일주일에 한번씨 대통령을 독대해 보고해오는 관행이 있다. 원 전 국정원장이 인터넷 상 활동을 소상히 보고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그 경우 이 전 대통령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국회의원 법을 보면 국정원은 대통령 지시 감독만 받는다고 돼있어 국정원에 대한 대통령의 감독 책임이 있다"며 "역대 국정원장 9명 중 6명이 검찰 조사를 받았고, 일부 사법처리되는 등 정부 최고 기관이 수모를 당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대응에 대해서는 "당시 대통령이 아니었기 때문에 감독 책임은 없다"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일부 내용이 드러나고 검찰 기소까지 되면 견해를 표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사과는 둘째고 국정원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조사와 감독 책임을 철저히 하고 견해 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박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검찰에 철저히 수사하라고 특별지시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개성공단 사태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선택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분석했다. 조 전 의원은 "정부는 국민의 신변보호가 최우선이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며 "민주당에서 정부 책임이 있는 듯 발언하는데 안보 위기에서는 제1 야당으로서 협력해야 한다.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본질적으로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는 북한에 책임이 있다"며 "10년간 개성공단이 남북 화해 상징이자 최후 보루로 운영돼 왔기 때문에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남한에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기 때문에 폐쇄 선언은 피하고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며 "합의서 내용에 불공정, 불평등도 많아 재검토해야 한다. 북한의 무리한 요구에 철저히 대처했어야 했는데 묵인, 방관해왔다. 이런 점을 감안해 책임이나 재발방지 대책을 확실히 해서 재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