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식당에서 앞사람이 갈비탕을 먹었다고 해서 새로운 손님이 또 갈비탕을 먹어야 되는 법은 없다."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안철수 의원의 정무위원회 상임위 배정에 대해 말하며. "개성공단 남은 7인, 꺼져가는 대화의 끈."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이 개성공단 잔류 인원 7명을 대화와 협상의 끈으로 활용해 개성공단을 살릴 수 있다며. "개성공단 내 국제화특구지정특별위원회를 두고 남북 공동참여해야."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이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서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담보 조치가 필요하다며. "주5일제 10년만에 정착...정년 60세도 우리 사회 많은 변화 가져올 것."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년 60세 법안'에 대해 한 말. "안철수 의원 상임위는 국회의장에게 해야할 소리."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 발언은 국민들에게 왜곡된 사실을 전한다며.

안철수 의원의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관례상 전임인 노회찬 전 의원이 소속됐던 정무위원회로 가야하는데, 법에 따라 안 의원이 갖고 있는 주식을 팔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 의원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희망하고 있다. 이 경우 현 교육위 소속 의원과 상임위를 맞바꿔야 하는데 가능성은 희박하다.

1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는 상임위 배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노회찬 대표는 "그간 상임위 배정과 관련된 국회 관행이 비합리적이고 국민들도 납득할 수 없는 문제가 많았다"며 "본인이 꼭 정무위원회에 가고 싶다면 조건에 따라 백지신탁을 해야 하지만 굳이 전임자가 정무위 소속이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너무 억지"라고 말했다.

상임위원회 배정 자체가 '담합'에 의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노 대표는 "현재 상임위 정수라는 것이 국회 규칙으로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담합에 의한 결과"라며 "그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표는 "힘들고 인기 없는 상임위가 13개 중 6개 정도 된다"며 "정원 미달인 학교가 많은데 그런 학교에 갈 수 있는 것도 막고 굳이 전학 간 학생이 어느 반이었기 때문에 그 반에 배속돼야 한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300명의 국회의원을 13개 상임위에 배정하면 평균 23명 정도 돼야 하는데, 인기 있는 상임위는 30여명이고, 인기가 없고 힘든 상임위는 15명 남짓으로 불균형적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여야 교섭단체 대변인들은 담합이 아닌 '협약'이라는 입장이다. 원하는 대로만 하다보면 통제가 안 돼 양당 교섭단체에 의한 협의로 인원조정을 한다는 것이다. 노 대표는 "자신들은 의원 수가 많기 때문에 문제 발생시 자체 해결을 한다. 예를 들면 법사위에 가서 1년만 버티면 다음에는 원하는 곳을 주겠다는 식"이라며 "소수정당이나 무소속은 빼도 박도 못하게 강제배속된다. 그래서 1지망, 2지망, 3지망을 받고 또 폐단을 막기 위해 위원회 최대 정수를 25명 정도로 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노 대표는 "전임 소속에 따라 그 지역에서 당선된 사람이 당연히 정무위를 가야 한다는 것은 너무 기계적인 배치방식"이라며 "새 국회의원이 어디를 먼저 가는 것이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지, 사람이 적은 곳을 우선 배치하는 등 조정할 필요가 있다. 식당에서 줄서서 겨우 빈자리에 앉았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갈비탕을 먹었다고 해서 새로운 손님이 또 갈비탕을 먹어야 되는 법은 없다"고 말했다.

노 대표는 국회 내 원내교섭단체의 뿌리깊은 독점적 구조도 지적했다. 노 대표는 "국회 내 제1당, 2당이 모든 걸 독점적으로 해결하다 보니 담합에 의한 비민주적 관행이 뿌리 깊게 유지되고 있다"며 "국회 정무위원장을 뽑는다고 하면 여야 합의에 의해 한명을 정해놓고 그에 대한 찬반투표만 한다.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교 반장 뽑을 때도 그런 방식은 안 쓰고 있다. 원내교섭단체들의 횡포에 가까운 담합구조에서 파생된 측면이 조명되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노회찬 대표 발언에 유감을 표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을 두 번씩 해본 분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게 의아스럽고 국회법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국회법에서 교섭단체 대표들은 비교섭단체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20명 이상의 소속에 속해있지 않는 의원들에 대한 상임위 배정권은 전적으로 국회의장에게 있다"며 "국회의장한테 이야기할 일이지 '결사체의 행포'라고 한다면 국민들에게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원 구성당시 의견들은 다 받아들여져 이미 다 배정돼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라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여러가지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원 "개성공단 잔류 7인, 꺼져가는 대화의 끈"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이 나와 "어떤 경우에도 개성공단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박지원, 문재인, 임동원, 이재정, 정동영 등 과거 정부에서 햇볕정책을 추진했던 인사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전 긴급회동을 갖고 개성공단 문제에 대한 의견교환을 나눴다. 박 의원은 "박 대통령이 개성공단을 꼭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며 "선거 공약처럼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 5.24조치 철회, 금강산관광 재개, 개성공단 활성화 등 남북 교류협력을 강화해 한반도 평화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오바마 대통령의 협력을 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는 3일 시민사회단체인사 등 15명이 모여 박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개성공단 인원 철수조치에는 "너무 지나치게 성급했다"고 평했다. 박 의원은 "박 대통령의 대화 제의와 인내는 높이 평가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철수를 한 것은 성급했고 북측에도 선택의 기회를 주지 못했다"며 "취임사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통큰 대화 제의를 했다면 오히려 오늘 같은 사태가 발생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에 더 이상 휘둘리지 말고 선제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는 "역지사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북한은 군사요충지인 개성을 내줬다. 김정은 체제에서 자극적인 언행이 있었지만 좀 더 인내하면서 달래가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좋았을 것"이라며 "남북간 치킨게임을 하고 있다. 결국 전쟁의 위협이 발발하고 한반도 긴장만 강화될 뿐"이라고 밝혔다.

현재 개성공단에 남아있던 50여명의 인원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미수금 지급을 요구해 7명의 관리 인력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볼모라고 하지만 박 의원은 7명이 '대화의 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 대화를 할 수 있다"며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7명이 심리적으로 고충이 있겠지만 역으로 마지막 꺼져가는 대화의 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1972년부터 이어온 남북간 대화채널이 모두 단절된 상태인데 현재 7분과 연락할 수 있는 통로만 유일하게 남아있다"며 "개성공단관리위원장으로 나가있는 홍양옥 전 통일부 차관이 있기에 상당한 물밑대화가 가능하다. 그것을 바탕으로 대화와 협상을 해나가는 것이 개성공단을 살리는 길이고 남북간 긴장을 완화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출마한 최경환 의원이 단전, 단수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우리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개성공단을 재개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공장을 가동하지 않아도 기계의 현상 유지를 위해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러한 것들이 너무 성급하게 이뤄지는 게 박 정부의 문제점"이라며 "북한도 김정은 체제에서 김영철 등 강경세력들이 대남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우리 한국도 대화론자인 통일부나 외교부가 정책을 주도해야 하는데 전부 군인 출신들이 외교, 안보라인 주축이 돼서 강경으로 가고 있어 실마리를 못 찾고 있다. 박 대통령 인사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북한은 전쟁의 대상이지만 우리의 형제이고 통일의 대상"이라며 "이명박 정부에서 과거 연평도, 천안함 사건의 긴장 때도 개성공단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박 정부의 한반도 프로세스에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급진적으로 강경하게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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