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개성공단에 남아있던 50명의 잔류 인원이 귀환하게 되면서 개성공단이 폐쇄 위기에 놓였다. 지난 25일 정부가 제안한 남북대화를 26일 북한이 거부하자, 27일 ‘개성공단 내 인원 전원 철수’를 결정한데 따른 결과다. 29일 아침 라디오에서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초강수 대응에 우려하는 목소리를 나타냈다.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부의 결정을 아쉬워했다. 최 교수는 “정부가 조금 더 버텨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정부가 성급했다는 반응도 일리가 있다. 26일 12시까지 응답하지 않으면 중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지난 주말이 지나고 30일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면 정부나 북한이 대화할 수 있는 명분이 넓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았겠냐는 의견에는 “시간을 끌어봤자 별 변화가 없을 것이란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 이는 양측 간 협상이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사실상 대화제의 발표 다음날 정오까지 답을 내놓으라고 하면 북한이 자존심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제의에 응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29일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부의 조처를 “뜬금없는 무리수”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지난 한 두 달 북한이 걸어왔던 한반도 긴장국면이 최근 소강상태로 전환했다. 존 케리 장관이 동북아 3개국 순방하며 대화메시지 보냈고, 우다웨이 중국 대표가 워싱턴에 가서 미-중 대화 위한 협상을 했다”며 “대화 조정을 위한 모멘텀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근로자 철수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타이밍 상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 개성 잔류 근로자들의 안전과 식량 등이 관심이었다면 일주일 정도 충분히 기다릴 수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말했다.

정부의 대화제의 방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대화제의는 사실 근로자 철수를 위한 수순 밟기"라며 "다음날 오전까지 답을 하라고 압박했고, 근로자를 빼오겠다는 결단을 북한에게 책임 전가한 모양새”라고 밝혔다.

이 같은정부의 결정에는 “한반도 긴장고조 국면에서 대통령이 지켜왔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의지가 어떤 계기로 인해 흔들린 것 아닌가한다”고 해석했다. 김 교수는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에 매번 즉각적인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며 “남북 기싸움에 밀려선 안된다, 자존심이 상한다, 주도권을 잡아야겠다는 식으로 한다면 이명박 정부 때 5년과 똑같은 상황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서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도 “전례가 없는 실무회담을 전례 없는 방법으로 제안했다”며 “하루사이에 시한을 못 박아서 요청한 것도 납득이 잘 가지 않는다. 이번 경우 성급한 결정이고 퇴로가 없는 결정을 집행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잔류 인원의 전원 철수를 권고하고 있다. (뉴시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개성공단 폐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종건 교수는 “총리도 최근 개성공단을 지속해야한다고 발언했고, 북한 역시 개성공단을 6.15의 옥동자라 부르며 완전 폐쇄할 가능성에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상주 직원 전원 철수 후 폐쇄 쪽으로 가는 모양새도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북측도 폐쇄란 용어를 쓰는 순간 공식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서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폐쇄수순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직접 폐쇄 선언을 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북한이 이렇게 나온데는 이번에 이뤄진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에 대한 대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5월 7일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한국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요구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도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며 “북한에서 폐쇄 요구를 하지 않았고, 우리도 그런 조치를 보이고 있지 않다. 긴장된 시기가 정돈되고 나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개성공단이 북한 곳곳에 더 확산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향후 남북 관계에 있어 5월 7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이 기로가 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최 교수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장기화 국면으로 간다고 볼 수 있다”며 “한미정상회담이 있는 5월 7일 이후에 실마리가 잡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에서는 7~8월까지도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7월에는 을지훈련이 있어 힘들지 않을까 싶다. 개성공단이 금강산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많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다만 미국은 비핵화가 가장 중요한 아젠다이기 때문에 개성공단이 결정적 변수가 되기는 어렵다. 정상회담 이후 재가동하길 바란다는 선언문 차원에서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한미 정상회담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여러 외교적 노력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고 남북관계도 점진적, 단계적으로 풀리지 않겟는가 하는 판단이다. 정부도 좀 더 신중하고 차분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근식 교수도 “일부 언론과 우리 정부가 이럴 때일수록 북한에 대해 숨고르기를 하며 한 템포를 늦춰 봐야 한다”며 "이성을 찾고 감정을 자제하면서 개성공단을 살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7일 개성공단에서 귀환한 근로자인 최연식 화인레나운 개성공단 법인장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금요일날 정부 방침이 갑작스럽게 이뤄져 생산업체나 공장 주재자들이 미리 준비를 못했다”며 정부 통보가 없었다고 전했다.

개성공단 철수로 인해 금전적인 손해만 해도 약 100억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 법인장은 “건물 투자만 50억원 정도가 되고 생산물품과 원단, 자재 등을 산출한 결과”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123개 업체 추산 1조원 정도를 예상하고, 기업들은 6조원을 말해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최 법인장은 “피해보상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본다”며 “보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개성공단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시간이 좀 걸더라도  활성화되는 것에 더 기대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