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홍준표 지사님 스스로도 아마 고통스러울 겁니다. 더 이상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탄하지 마시고, 지금 그 마음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업 추진에 반대해 고공 철탑농성을 벌이고 있는 강수동 민주노총 진주지부장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당부한 말. “안철수 후보,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 위기관리 잘 한다니 뜨악했다.”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 출마한 정태흥 통합진보당 후보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안철수 무소속 후보를 비판하며 나온 말. “아휴,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격정지로 같이 옆에 서있지도 못하게 합니다.”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지선 진보정의당 후보가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노회찬 전 의원이 선거운동을 도와주고 있느냐는 질문에 답하며 한 말. “국내 수첩도 좀 보고 여야의 수첩도 보셔야 하는데 너무 본인의 수첩만 고집하는 것이 아닌가.” 문병호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이 SBS '한수진의 전망대‘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 문제를 평가하며 나온 말. “처음부터 실질적인 시험 발사 계획은 없고, 일종의 무력시위 차원에서 흉내만 낸 것.”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분석하면서 나온 말.

진주의료원 폐업 논란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18일 의료원 해산을 위한 조례안 처리를 서두르는 한편 여야, 경남도의 막판 협상도 벌어지는 중이다. 도청 철탑에서는 노동자들의 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 논쟁의 한 축은 ‘강성 귀족노조’의 존재다. 노조 때문에 의료원이 부실해지고 자구노력도 한계가 있어 이제는 좌시할 수 없다는 게 홍준표 지사가 펴온 주된 논리다. 잘못된 노조 때문에 공공의료가 위기를 맞이했다는 이러한 주장에는 반박이 따르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반대하며 경남도청 철탑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강수동 민주노총 경남본부 진주지부장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강성노조, 귀족노조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만들어낸 말이다. 진주의료원 노조는 실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던 노조였다”면서 “귀족노조라는 노조 조합원들이 6년 동안 임금이 동결됐고, 8개월 동안 전혀 임금을 받지 못해 애들 학원을 끊고, 거의 생계 자체의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강수동 지부장은 “도 예산지원도 없어 악화된 경영상황을 감내하고 참고 지내왔다”며 “(급여도) 일반 민간병원의 70% 수준에 지나지 않고 공무원에 비하면 훨씬 낮다”고 말했다.

노조가 구조조정과 경영개선을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요구에 노사 합의가 시행돼 연차수당 반납, 토요일 무급 근무, 명예퇴직 실시 등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다”며 “홍준표 지사가 그런 걸 무시하고 폐업을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 합의 대로 원할히 진행됐다면 병원이 살아났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노사합의대로 일단 시행을 했으면 훨씬 병원 상황은 좋아졌을 것”이라며 “공공병원은 적자가 날 수밖에 없으니까 도에서 예산지원을 일정 정도 해주면 병원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다. 이미 강릉의료원에서 검증이 됐다”고 했다.

	▲ 17일 오후 경남도청 신관 옥상에 있는 20m 높이 통신탑에서 박석용(45·오른쪽)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 지부장과 강수동(47) 민주노총 경남본부 진주지부장이 고공농성을 벌이는 가운데 농성자들이 노조원들의 목소리에 손을 흔들고 있다.(뉴시스)

경남도의회 야당의원 모임 민주개혁연대 부대표를 맡고 있는 여영국 의원은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 데 그러면 꿈틀거리는 지렁이는 강성 지렁이인가”라며 “홍 지사가 과도하게 노동조합을 핑계 삼고 공격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 의원은 진주의료원 부실화 책임이 노조보다는 경남도의 관리감독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9~ 2011년도에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도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를 고발조치도 하지 않고 계속 방치를 해온 것이 드러났다”며 “강성 노동조합 때문이라면 7~8개월 동안의 임금체불을 감수하고 있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결국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은 SBS 서두원의 시사초점에서 “강성노조 때문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며 “강성노조 때문이면 노조를 고치면 되는 것이지. 왜 병원 자체를 문을 닫느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부산일보 보도를 보면 2월 중반 진주의료원을 경남 도청 제2청사화하는 건을 검토했고 2주 후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가 났다”며 “그렇다면 서부 경남 지역에 청사를 짓겠다는 홍준표 지사의 공약을 처리해서 1년 후 지방선거에서 재선되려는 정치적 목적이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경제민주화 정책 후퇴 논란에 여당 내도 해석 분분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가 추진중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면서 그간 우리 사회의 화두로 부각된 경제민주화가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있다. 이에 대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응도 온도차가 있는 형편이다.

우선 박 대통령의 발언이 경제민주화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 있다.

경제민주화 법안을 심의중인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17일 대통령과 여당 의원들의 오찬에서) 제가 대통령 바로 옆에 앉아서 귀담아 들었다”며 “대통령께서 대선 국면 때부터 지금까지 천명한 경제민주화에 대한 확신이 여전하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경제민주화가 대기업을 완전히 악의 축으로 보는 것은 아니며 한편으로 대기업 총수들의 탐욕적인 사익추구행위, 일탈행동도 있었다”며 “대기업의 장점은 살리되 대기업의 일탈행위에 대해선 더 이상 용납 안 하겠다는 균형적인 태도를 국정의 책임자로서 강조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최근 경제민주화 법안 가운데 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있다고 지적해 국회 입법권에 대한 침해라는 논란도 일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어떻든 입법권은 국회의 몫이고 최근 정무위에서 심사중인 상장기업 임원들 연봉 공시도 대선공약은 아니었다”며 “대선공약 아닌 것 중에서도 추구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하면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좀더 경제 현실에 맞게 다듬어져야 한다는 적극론도 제기된다.

정무위 소속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서 “가깝게는 지난 대선, 멀게는 2012년 총선 때 양당 의원들이 경제민주화라는 화두를 선점하기 위해서 정부 입법이나 당의 정책 위에서 잘 다듬어진 법안이 아니라 의원 입법 형태로 경쟁적으로 쏟아냈다”며 “실제 입법할 때는 정치적 목적을 빼고 경제살리기와 경제 현실에 얼마나 튼튼히 발 딛고 서 있느냐를 살피고 법안을 취사선택하는 게 입법권자의 의무”라고 밝혔다.

한편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은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대통령이 앞서 발언한 것도 문제지만 대통령의 의지의 표시라고 이해하면 된다”며 “국회는 대통령의 발언에 상관없이 정치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 된다. 과정에서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했다고 휘둘리는 것 자체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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