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개입 국정원장 사법처리 불가피"

[3월22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전문가 토론으로 돌아본 정치권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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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미래 생각하는 정치인이 총알받이 나서기 어려울 것”
-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당내에서 노원병 전략 공천자로 물망에 오른 후보들이 다 고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 말.

“대북정보엔 취약하고 국내정세엔 민감한 국정원”
- 박상병 정치평론가가 SBS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나와 정치개입 논란이 일고 있는 국정원을 비판하며 한 말.

“헌재소장 후보? 편식한다.”
-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어제 헌재소장에 지명된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공안적인 시각이 과잉된 후보자”라면서 철회를 주장하며 한 말.

“국회의원 자격심사는 한 개인의 사상이나 자질 검증하는 게 아냐”
-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이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여는 것이 ‘종북 세력’ 논란 때문에 새누리당 표적이 된 것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 “확대해석”이라며 한 말.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임박, 안철수 전 교수의 노원병 출마 선언, 방송사 금융 전산망 마비사태 등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를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22일 SBS ‘서두원의 시사초점’에는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과 박상병 정치평론가가 출연해 의견을 주고받으며 사안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풀어놨다.

여직원의 댓글사건으로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과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철저한 수사를 강조했다.

이철희 소장은 “아직 실체가 드러나진 않았지만 안 원장이 보도된 내용은 시인했고 국정원은 다른 기관보다 엄중하게 다뤄야 하는 기관이어서 검찰이 기왕 수사에 착수했다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변명한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며 “경찰이나 검찰을 통해 수사를 하면 사실상 원세훈 국정원장의 사법 처리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두 전문가는 대통령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의 의지다. 대통령이 우선 정치 정보나 이에 대한 개입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감히 국정원장이 그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 21일 오후 텅 비어 있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뉴시스)  
 

새 정부가 들어선 후 약 한 달 동안 정부조직 개편안으로 여야가 갈등을 빚었다. 이에 대해 두 전문가는 다른 입장을 내놨다. 이철희 소장은 “드라마로 치면 거의 막장드라마다. 합의문구를 놓고 해석의 차이를 보인 것은 부실협상이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면서 “또 협상의 주체들이 정치력과 리더십이 없어 문제만 생기면 상대방 탓을 해 결론이 안 나왔다”고 비판했다.

반면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박근혜 대통령 안대로 야권에서 (수용해) 여야가 빨리 타결하는 것이 최고의 정치 드라마였을까, 아니면 시간이 걸리고 차질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국회 입법권을 존중해주는 것이 올바른가를 따져봤을 때 아주 비판적인 말은 하고 싶지 않다”며 “지루하고 국민의 비판을 받더라도 협상할 부분은 끝까지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두 전문가는 안철수 전 교수의 노원병 출마 선언으로 달아오른 4월 재보궐 선거에 대한 입장도 주고받았다. 여론조사에서 안 전 교수가 지지도 1위를 기록한 것에 대해 이철희 소장은 “재보궐 선거 특성상 일반 여론조사 추론은 무리다. 여론조사에 안 전 교수가 앞서있더라도 약간 깎아서 봐야 한다”면서도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에서 강한 후보가 안 나오거나 못 나오는 상황이어서 큰 흐름에선 안 전 교수가 걱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의 노원병 무공천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그는 “공천을 하든 하지 않든 민주당으로선 별 소득이 많지 않다”면서 “민주당은 공천을 하지 않으면 명분을 쥘 수 있다. 그렇다면 공천을 하지 않고 명분을 취하는 게 낫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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