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종이 주인의 심리를 조작한 것”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가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에서 국내정치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은 해명을 함으로써 국민의 심리를 조작하려 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며 한 말. “PF대출에 의존해 봉이 김선달 식 사업을 했다.”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이 SBS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나와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이 좌초된 원인을 짚어보며 한 말. “제품 홍보지에 나올 법한 내용을 기사화하는 것은 비난 받아야” - 김진홍 IMI 대표가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갤럭시S4가 처음 공개된 것을 두고 국내 언론은 해외 언론과 달리 찬양과 낙관 일색이라며 한 말. “새 술은 새 부대란 명분으로 무리하게 교체한다면 정권운용에 부담될 것” -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임기가 2년 정도 남은 양건 감사원장에 대한 교체설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한 말. “안철수와 민주당 모두 비겁하다.” -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이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4월 재보궐선거 서울 노원병 출마와 관련해 “안 전 교수는 떨어질까봐, 민주당은 3등 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면서 한 말.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이 국정원 내부 문건을 공개하면서다. 진 의원이 공개한 문건은 국정원 인트라넷에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이란 제목으로 올라온 자료다. ‘원장님’은 원세훈 국정원장을 뜻한다.

이 문건에 등장한 내용 중 ‘젊은층 우군화정책이야말로 우리 원이 해야 할 일이다’,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민주노총, 전교조 같은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게 더 어렵다’, (4대강 후속관리 관련) ‘국민들에게 이점을 적극 홍보하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0일 아침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엔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김대중 정부 당시 국정원장을 역임한 이종찬 전 국정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가 각각 출연해 이 문제를 짚어봤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가정보원은 그 전신인 안전기획부, 중앙정보부가 정치개입, 정치조작왜곡 등 범죄행위를 했기 때문에 명칭을 바꿀 정도로 성격자체를 바꿨다”면서 “국정원은 모토가 자유의 수호인데 원세훈 원장은 국가정보원 법 중 국내 보안정보라는 부분을 확대해석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국정원법 3조1항에 따르면 ‘국내 정보의 작성, 수집, 배포’란 내용이 등장하는데 표 전 교수는 보안정보를 확대해석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법에 명시돼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태러, 국제범죄조직에 해당하지 않으면 정보를 수집, 작성, 배포를 못 하게 돼있다”면서 “이뿐만 아니라 여론조작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 그에 따라 반대여론을 국내의 적으로 규정하는 행동 등은 법에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표 전 교수는 4대강 등 국가문제 홍보를 할 수 없는 것에 이어 정치개입을 못 하도록 명시한 조항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9조에 정치관여금지라고 명시돼있고 이것은 정당 가입뿐 아니라 특정정치인이나 정당에게 유리한 혹은 반대되는 의견을 유포하거나 여론조성 목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18일 오전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정원의 광범위한 국내정치 개입의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YTN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이종찬 전 국정원장은 내용 지적에 앞서 “국정원장의 지시사항이 외부에 노출됐다는 것은 국정원 내부에 약점이 있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국정원이 “4대강 사업을 포함한 국가현안이 있을 때 먼저 북한이 선동지령을 하달한다. 국내 종북세력과 고정간첩이 대정부 투쟁에 나서고 인터넷 등을 통해 허위주장을 확대재생산하는 현실이다. 여기에 국정원이 대처한 것이다”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이 전 원장은 비판적인 시각을 전달했다.

이 전 원장은 “국내의 어떤 특정단체를 종북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도에 지나치다”면서 “대북심리전방어 수단으로 어떤 전략과 전술을 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일이 공개하는 것에 무리가 있을지라도 이것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을 때는 국정조사 등을 통해 시비를 가려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개입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이 전 원장은 “직원이 댓글을 올린 것 정도로 선거판의 대세를 좌우한다고 보지 않는데 만약 그것을 기도했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며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매지 말아야 한다. 즉, 오해받을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조금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연결에서 국정원이 “고정간첩 및 종북세력이 받아서 대정부 투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국정원이 대응했다”고 해명한 것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박 변호사는 “4대강 사업이라든지 제주민군복합항에 대해 북한의 지시를 받고 만약 진짜 움직이는 세력이 있었다면 국정원이 이를 수사한 다음에 처벌하면 되는 일인데 이에 대해 국내여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며 “이것은 국내정치적 논란에 개입한 것으로 국정원의 권한범위를 명백히 벗어나는 월권행위이자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4대강 사업이나 제주민군복합항의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을 종북으로 규정하고 배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종북은 상당히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이라며 “결과적으로 아주 폭넓은 범위에서 정부에 대해 비판하는 세력의 입을 틀어막는 결과가 빚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박 변호사는 “자유민주주의는 사상적인 다원성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세력을 전부다 차단해버리게 되면 사실상 자유주의나 민주주의는 작동할 수가 없게 된다”면서 “이는 우리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작동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 종북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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