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온 지 47일 만에 타결됐다. 하지만 방송중립성 보장과 공정성 담보 방안 모색 등 풀어야 할 과제는 남아있다. 19일 아침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출연진은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주를 이뤘다. 민주당 의원들은 평가와 전망을 내놓았다.

SBS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한 민주통합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원안을 고수한 것을 ‘불통’으로 규정짓고 비판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은 아무런 소통 없이 정부조직 개편안을 국회에 내놓고 일획도 고칠 수 없다는 불통의 자세를 보였다”면서 “이러한 것은 앞으로 국회에서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당시 여야는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에도 합의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국내 정치 문제에 대해 댓글 등으로 여론을 우호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한 것은 정치 개입이어서 엄연한 범법사실”이라며 “경찰 수사도 지지부진하고 국정원장과 경찰청장이 취임하게 되면 국민의 의혹을 없애줄, 또 그 잘못을 심판할 책임이 박근혜 정부로 넘어가기 때문에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 여야 원내대표 및 원내수석부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왼쪽부터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합의문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타결에 대해 “여야가 협상과 타협으로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또 하나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박 원내대표는 방송 공정성 문제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협조와 견제를 통해 담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전파라는 중요한 공공재를 배분하는 사안을 비롯해 방송에 관한 공공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두 부처가 협력해 한 부처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데 따르는 갈등을 주일 수 있다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김영환 의원은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새 정부가 들어설 때 정부조직법을 바꾸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표했다. 김 의원은 “마치 정부조직을 바꾸면 효율적으로 바뀔 것 같은 조직 형식주의적인 공론에 사로잡혀있다”면서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조금 바뀔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근간을 흔드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일 때문에 국정 공백이 와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예산낭비도 지적했다. 그는 “이름 바꾸면 디자인, 서식, 간판, 명패 등 다 바꾸어야 해서 수백억이 든다. 행정 안전을 안전 행정으로 바꾸는 것도 그 정도 돈이 든다”면서 “5년마다 바뀌는 정부가 5년마다 정부 조직을 바꾸어서는 안 되지 않겠나 하는 공론을 이 기회에 가져봤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합의한 사안 중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한시적 가동도 포함돼있다. 이 기구에선 공영방송 중립에 대한 부분도 논의하게 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은 YTN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에서 공영방송 중립을 담보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최 의원은 공영방송중립화 방안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최 의원은 “방통위가 여야 이사를 선임할 때 6대 3 구조를 탈피해 여야 동수로 선임하고, 사장을 뽑을 땐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뽑자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당연히 KBS, MBC 사장을 공정하게 뽑자는 것이고 김재철 MBC 사장처럼 문제 많은 사장은 퇴진을 계속해서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시 재적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할 것을 하나의 안으로 제시했다. 새누리당에선 이에 대해 야당의 방송장악 의도라고 난색을 표했는데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궤변”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어떻게 야당이 방송장악을 하느냐”며 “우리가 제시한 건 한 방안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새누리당의 진정성, 대통령이 이 대명천지에 어떻게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