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학교가 사회적 배려를 해야 되는데 학교가 사회적 배려를 받은 셈이죠.” -김형태 서울시 교육위원이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모 국제중학교에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학부모가 월 50만 원씩 정기적으로 총 500만 원을 교사에게 상납했다는 의혹을 설명하면서 한 말. “CCTV을 설치하는 것이 범죄예방효과가 있다고 (연구) 발표한 경우도 있지만 단순히 CCTV를 설치하는 것만으로 효과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 -이승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가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CCTV가 학교 폭력을 막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답한 말. “이런 표현을 요청했다면 요청 한 사람이나 이제 와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람이나. 양쪽 다 한심하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이 SBS ‘서두원의 시사초점’에서 안철수 전 교수와 민주통합당이 대선 당시 ‘안 전 교수를 미래대통령으로 언급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주장을 놓고 의견대립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 평한 말. “솔직히 장관 청문회 한 가지만 세워두면 손 들 정도로 모호한 분.”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YTN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에서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 출마 선언한 안철수 전 교수에 대해 한 말. “여기는 물 빼놓고 모두가 독극물, 발암물질입니다. 폭발물질이고요.” -신성남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장이 ‘한수진의 SBS전망대’에서 여수산업단지 폭발사고는 무리한 작업 속에 안전 대비를 제대로 못한 ‘인재’라고 지적하면서 한 말.

정부조직개편안 논쟁이 두달에 가까워 오면서 사회 전체가 해법찾기에 부심하고 있다. 여기서 여야 지도부의 능력 부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특히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회선진화법의 위헌성을 제기하면서 논란은 거세지고 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YTN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한구 원내대표가 바로 이런 발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정부조직법안이 지금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여야간의 실질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정부조직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힘들다는 그런 판단 속에서 여야 관계와 협상 채널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데 이 분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새정부 조직법안이 국회에 넘어온지 45일째나 되면 국면을 전환시키는 지도부의 특단의 의지가 나와 줘야 된다”며 “본인들은 아무것도 희생 안 하고 아무 것도 변화하지 않고 야당에게만 새 정부니까 당신네들이 양보해서 대승적으로 도와 달라, 이렇게 통사정을 하지만 그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특단의 입장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황우여(오른쪽)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가 모처럼 함께 밝은 표정으로 웃으며 회의실을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SBS ‘서두원의 시사초점’에서 여야 지도부 모두의 리더십 부재가 협상 교착의 원인이라는 전제 아래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협상을 주도해야 할 분이 가장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게다가 당 대표가 원내대표 시절에 주도해서 만든 선진화 법을 걸고넘어지고 있다”면서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전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소장은 또 “당 대표(황우여 대표)가 국회선진화법을 주도해서 만들었는데 그 면전에 대고 위헌 소송 내야한다고 하면 서로의 리더십을 손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도움이 안 된다”고 꾜집었다.

이에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 때문에 지도부가 자율성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도 야당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같은 프로그램에서 “여당의 원내대표가 협상력이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한쪽이 대폭 양보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양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야당이 차라리 역설적으로 발상을 전환해서 대폭 양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향후에 오히려 여당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확실한 명분을 잡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또 최 교수는 SO 관할권을 놓고 싸우는 여야의 논리가 모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야당에 대해서는 "야당은 정치적으로 방송의 공정성 독립성에 대한 피해 의식적 관점이 있지만  방송을 장악하고 안 하고 때문에 대선 승패가 갈리는 것도 아니다"라고,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에 대해서는 "방송 쪽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지 않는다고 박 대통령이 생각하는 신성장 동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서로 방송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집착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이 소장은 “정부조직법은 조직법대로 통과시켜주고 야당이 걱정하는 부분은 다른 수단을 통해서 충족시키면 적절한 타협이라고 본다”면서 “그런 타협 자체를 양당의 강경파들이 막고 있고 온건파들의 힘을 조직화해야 리더십이 사는 것인데 그걸 못 하니까 협상이 아니라 당 내 리더십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원병 후보 안철수의 '지역주의 극복론' 논란

서울 노원병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전 교수가 이 지역구를 선택한 명분 중 하나는 지역주의 극복이다. 이에 대한 정치 전문가의 엇갈린 해석도 눈길을 끈다.

최창렬 교수는 ‘서두원의 시사초점’에서 “지역주의를 만약 벗어난다고 하면 부산 영도에 출마하는 것이 맞다. 노원병에 출마하는 것이 어떻게 지역주의를 벗어나는 거냐”며 “지역주의를 타파한다면 부산이 자신의 고향이라는 것도 있지만 여당의 텃밭에서 정치인으로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노원 병이 야권이 유리하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철희 소장은 “지역주의를 푸는 방식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지역에 가서 '지역주의 안 된다'고 외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잘 안된다”면서 “자기 텃밭이 아닌, 지역 프레임이 아닌 계층 프레임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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