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으로 번진 정부조직개편 논쟁

[3월14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새누리당 내에서도 의견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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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자기가 낳은 자식을 좀 어눌하다고 해서 의사에게 내 자식인지 아닌지 판정을 해 달라고 하는 꼴.”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부조직법 여야 협상 난항에 따라 새누리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국회선진화법 위헌 주장을 비판하며 한 말.

“정부조직개편협상이 장기화 되는 것의 최대 걸림돌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조순형 전 의원이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정부조직개편 협상 표류의 책임이 박근혜 대통령에 있다며 한 말.

“최소한 그 부분은 소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학규 계로 분류되는 양승조 민주통합당 의원이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손학규-안철수 연대설에 대한 질문에 답한 말.

“제가 이제 서울시장 한 지가 1년 반이 다 돼 가는데요. 제가 그렇게 잘 안 넘어갑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안철수 전 교수의 서울 노원병 출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자 대답을 피하며 한 말.

최근 정국의 핵심 쟁점인 정부조직개편과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문제에 대해 새누리당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 개편이 교착상태에 놓이자 국회선진화법이 다수결의 원칙을 침해하고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새누리당 내에서 나오는 국회선진화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선진화법 제정을 주도했던 남 의원은 “정부조직법이 타결이 안 되면서 국정이 마비된 상황. 이것과 선진화법은 무관하다”며 “야당의 지나친 발목잡기 주장과 또 여당의 정치력 부재가 맞물리면서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선진화법 때문이라며 핑계를 대고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또 “정부조직법은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생긴 이래 한 번도 직권상정으로 통과시킨 적이 없다”며 “2000년 이후 30차례의 몸싸움이 국회에서 있었지만 정부조직법이나 선거법 관련해서는 없었다. 정부조직법, 선거법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절대로 통과시킨 적이 없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당내에서 국회선진화법이 위헌이라는 주장까지 나오는 데 대해서도 “본질로 돌아가서 협상을 하고, 정치력을 높이고, 여당의 역할은 야당을 설득하고 대통령을 설득하는 두 가지 역할을 다 해야된다”며 “이 두 가지 역할에 충실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얘기할 일이지,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SBS '서두원의 시사초점‘에서 “의원 총회에서 많은 울분이 터져 나왔다”며 “국회 선진화 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법을 개정해놓으니까 야당의 합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게 돼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또 “정부조직법을 갖고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생각 못 했다”며 “제도에 정치인이 따라가지 못하고 계속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으니 일부에서는 선진화 법이 잘못되었다. 이야기도 있다”고 했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남 의원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정부의 리더십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정도의 문제 제기가 됐다면 그런 부분들은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결단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며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대통령께서 바로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것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임명 강행은)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본다”며 “군 내부 통솔력을 가질 만한 리더십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평가들이 안팎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여론의 흐름 같은 걸 봐야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철우 대변인은 SBS ‘서두원의 시사초점’에서 “김병관 후보자가 미국 군인들도 인정하는 작전 전문가고 능력 있는 분”이라며 “지금 나타난 문제점들이 과연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한 것이 많으냐. 능력이냐, 도덕성이냐. 그것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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