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의 '안철수 딜레마'

[3월12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최민희 "정부조직개편, 청와대가 양보해야"

  • 페이스북
  • 트위치

 



   
 
   
 


오늘의 말말말


“사실 처음에는 설마 하는 심정으로 갔습니다.”
-‘북핵 위기 속 군 장성 골프’를 현장 취재 보도한 매일경제 김규식 기자가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취재 과정을 설명하면서 한 말.

“그 돈 사실 엄격하게 따진다면 법관들에 비한다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김형태 새누리당 의원이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한 무기중계업체 고문을 맡으며 2년간 1억4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법조인들의 전관예우와 비교해 한 말.

“그동안 제가 해 왔던 집안일을 전적으로 당신이 맡아서 해야 된다고 요구했습니다.”
-노원병 보궐선거에 나선 진보정의당 김지선 의원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출마를 결심하고 남편인 노회찬 전 의원에게 요구했다는 말.

정치권의 지각변동을 예상케하는 안철수 전 교수의 귀국 및 노원병 보궐선거 출마 공식 선언 후 민주통합당의 반응이 궁금한 시점이다.


민주통합당의 당 개혁에 따른 내부 갑론을박만큼 안 전 교수의 출마에 대한 의견 또한 다양하다.

문재인 캠프 상황실장을 지낸 홍영표 의원은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안 전 교수의 ‘민주당 양보론’에 대해 “단순하게 양보의 문제만은 아니며 안철수 후보가 설득을 한다든지 논의를 통해서 하나로 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 전 후보께서는 정치공학적인 접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노원병을 선택한 것을 정치공학적으로 해석한다. 범야권 통합, 단일후보에 대한 전략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펼쳤다.

호남 비주류 계열의 황주홍 의원은 친노 주류의 의견과는 온도차를 보였다. 황 의원은 12일 SBS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해 안 전 교수의 출마 선언과 민주당의 노원병 후보 선출에 대해 “안 전 교수의 가세로 여야 간에 또는 야권 내에서도 경쟁과 노력이 본격화되는 그런 의미가 있어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뒤 “민주당이 지혜롭게 안철수 교수의 문제를 국민의 정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포석을 깔았다.


안철수 신당과 야권연대 문제 역시 “당 내의 친노 패권세력이 다시 한 번 당권을 장악하게 된다면 민주당은 분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5.4 전당대회에서 당권교체가 이루어진다면 안철수 교수 측과의 연합과 연대의 협상 노력이 바로 시작 될 것”이라고 했다.

비주류 중진인 전병헌 의원도 민주당 후보의 노원병 출마에 대해 다른 각도에서 신중론을 폈다. 안 전 교수 문제에 앞서 진보정의당의 이니셔티브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 의원은 “안 교수의 출마 여부와 상관없이 노회찬 후보의 의원직 상실 사건은 정치적. 사회 정의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며 “그런 차원에서 또 민주당이 대선 이후에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야권연대의 연장선상에서 현재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라고 밝혔다.



“국회 과반에 행정권까지 쥔 박근혜 대통령이 양보해야”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놓고 여야 교착상태가 여전하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중에 종합유선방송(SO) 관할권을 어디가 갖느냐가 막판 쟁점이다. 안철수 전 교수는 이와 관련해 11일 귀국 기자회견에서 ‘대승적 양보’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양보해야 할 쪽은 정부여당․청와대라는 점을 강조했다.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던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12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국회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행정권도 장악한 박근혜 정부와 야당을 놓고 둘 다 똑같이 놓고 둘 다 양보하라 하는 건 약간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며 “국정운영의 책임은 야당에 있는 게 아니라 정부 여당과 청와대에 있다. 양보하고 협상안을 만들고 야당을 설득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게 야당 몫이 아니라 정부 여당 몫”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도 사실은 방송정책은 위원회에 두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다. 가장 큰 문제는 여당이 실종됐다는 것”이라며 “야당 입장에서는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부처가 방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뭐 이런 정도다. 야당에게 그런 것까지 내놓으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여당이 무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도 선거 때 ICT통합부처를 공약했었다는 새누리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대선과정에서 ICT 통합부처 라는 표현보다는 ICT 통합사령탑이라는 말을 썼다”며 “ICT통합 부처라고 하면 혹시 방통위원회를 정부 부처화 하지 않을까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 ICT 통합사령탑을 두자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또 “우리의 핵심은 지금 ICT기능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행안부, 지경부, 문화부, 방통위 나뉘어졌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ICT 관련 업무를 다 한 사령탑 안에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막판 쟁점이 되고 있는 SO 관할 문제에 대해서는 “SO는 케이블방송의 채널을 배정하는데 SO의 정책결정을 미래부에서 하게 되면 채널 순번을 결정하는 과정에 정부의 압력이 들어가 방송장악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며 “또 SO 재승인권을 독임제 부처가 갖게 되면 SO가 내는 방송발전기금을 장관 혼자 사실 어떻게 할지 모르고 SO와 지상파 간에 최대 문제인 재전송 문제도 KBS가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를 하면 2TV를 의무 재전송채널로 지정해버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새누리당은 SO를 미래부 관할로 두되 공영방송 중립성 강화 특별법 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이 어떻게 결정이 되더라도 공영방송 관련 법안은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공영방송을 중립화해서 방송장악할 의지가 없으시다면 굳이 미래부에 방송정책을 가져갈 이유도 없다. 별 상관없는 문제를 정부조직법안에 갖다 붙여 놓았다”고 강조했다.

장우성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