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가 후퇴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 책임자들이 대표적인 성장론자인가하면, 여당인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경제민주화가 결코 목표일 수는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있기 때문이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은 SBS ‘서두원의 시사초첨’에 출연해 경제민주화 후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경제정책과 관련해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제 2의 한강의 기적 등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홍 소장은 “대선기간 3대 국정 가운데 첫 번째가 경제민주화이었고 두 번째가 일자리 세 번째가 복지”라며 “취임 직전에 인수위가 내놓은 5대 국정과제에는 경제민주화가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소장은 “박 대통령이 그것을 의식해서인지 25일 취임사에서는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꽤 많이 했다”며 “용어를 두 번 언급했고 설명도 했다. 그런데 그 노력이 제대로 결실을 맺을지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경제 민주화 의지를 갖고 있다면 거기 걸맞은 의원들을 중용해야 하는데 현오석 경제부총리,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내정자 등이 경제민주화와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BBC 방송이 “박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경제민주화를 강조했지만 경제민주화 공약은 유보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한 데 대해 홍 소장은 “BBC는 한국의 경제성장이 급격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경제민주화 공약이 유보될 가능성이 있다. 또 가계대출에 한국경제가 발목을 잡혀있기 때문에 내수활성화도 쉽지 않을 것이라 수출과 내수가 모두 어렵다고 한다면 경제민주화는 조금 유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전했다”고 말했다.
 
홍 소장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대표적인 FTA 전도사이자 영리병원 지지자인 것도 지적했다. 또 조원동 경제수석 내정자에 대해서도 “부자증세에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며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27조 원 정도 복지를 해야 하는데 세수가 충분히 안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야당 쪽에서는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하듯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 출연해 “경제민주화란 결코 목표가 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가 사회 전반 전체로 경제 활력이 떨어져있고 대내외적으로 경제 환경 자체가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며 “경제민주화는 이런 일들에 일종의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갖추고 ‘경제민주화’의 선봉에 섰던 김종인 위원장이 “경제민주화는 기득권 세력의 탐욕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것과 다소 상반되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경제민주화를 강경하게 밀고나가야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들을 하시는 것 같다”면서 “박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경제 관련방향은 경제활력을 되살리고 경제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것이지 경제민주화가 목표가 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