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대선에서 경제민주화 제시했음에도 이걸 지금 와서 빼버린 것은 오해를 일으키는 것” - ‘미스터 쓴소리’ 조순형 전 민주당 의원이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박근혜 정부 5대 국정 목표에 ‘경제민주화’가 빠진 것을 두고 한 말. “오히려 미국 안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한국에 가서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미국에서 오히려 걱정을 한다.” -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미국 CIA 자문경력과 “나는 진정한 미국인다”라는 발언 등으로 국가관 논란을 빚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 김종훈 후보자를 옹호하며 한 말. “스파이 앱 설치하면 통화내용은 물론, 문자 메시지, 사진, 심지어 이동한 위치를 추적한 결과와 주변 소리를 도청한 내용 모두를 이메일로 전해준다.” - SBS 탐사보도 프로그램 ‘현장21’의 김정윤 기자가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최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앱으로 출시된 스파이앱(3개월에 90원)을 이용하면 상대방의 일거수일투족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다며 한 말.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무기중개업체에 취업을 한 것은 그 후배들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다. 명백한 전관예우다” -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은 “유비엠텍이라는 무기중개업체 대표자가 과거 1993년 율곡비리 때부터 끊임없이 잡음에 오르내렸다”며 김 후보자의 부적절한 처신을 지적하며 한 말.

박근혜 정부의 5대 국정 목표가 발표된 가운데 박 당선인이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경제민주화’가 빠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경제민주화를 이끌었던 김종인 위원장은 행방불명 됐고 경제민주화 공약은 이제 실종됐다”며 “복지공약도 후퇴되고 경제수장은 성장 중심자들이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인수위 측에서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는 없지만 그 의지라든지 실천방향, 이행, 계획 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한 데 대해 “여러 명의 대통령들이 어떻게 자신의 약속을 마치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달라지는 것처럼 다르게 표현하고 후퇴시켜 왔는지도 다 봤다”며 실망감을 표시했다.
 
인수위가 ‘경제민주화’를 대신할 용어로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제시한 데 대해 박 대변인은 “박 당선인이 내세우는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는 경제민주화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조항”이라며 “성장을 우선으로 두는 순간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조치들이 거추장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거듭 지적했다.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을 공식 마감하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에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이에 대해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인수위) 경제 1, 2분과 간사들이 나서서 용어는 빠졌지만 경제민주화를 위한 목표와 조치들은 모두 들어갔다”며 “새 정부가 경제민주화에 의지가 후퇴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골목상권의 문제, 대기업의 기술편취 문제, 시장의 불공정성 문제 등 관련 조치를 하나씩 취해 나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홍지명 앵커가 “경제민주화라는 구체적인 용어를 쓰는 것과 안 쓰는 것은 무게감이 다르다”고 지적하자 이 대변인은 “중요한 것은 실천의지라고 본다”며 “오해받지 않도록 새 정부가 그와 관련한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실현 방법에 대해 이 대변인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당정회의를 통해서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조치들을 해나갈 생각”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소상공인 지원문제 등 관련 입법조치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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