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정계은퇴란 표현 적합지 않아…시민으로서 정치 계속할 듯” - 천호선 진보정의당 최고위원이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연결에서 유시민 전 장관의 정계 은퇴 의미를 짚어보며 한 말. “내가 민주당(사람)인데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다? 아니다.” -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가 YTN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에서 자신은 민주당 소속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고향에서 쏟아진 비난에 대해 한 말. “유기적 소통 위해 가까운 사람 앉히는 건 당연” -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이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친정체제’란 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용어이고 당선인이 가까운 사람을 비서실에 앉히는 건 당연하다며. “SOFA 때문에 한국 땅에서 한국인 못 지켜준다는 게 억울하고 안타까워” - 몇 달 전 주한 미군에게 성폭행을 당한 한 피해자가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미군에 대해 한국에서 솜방망이 처벌만 가하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며. 인터뷰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음성변조 처리.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근본적 해결책?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헌호 소장이 SBS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려면 정부 지원금이 필요한데 정부는 이에 소극적이어서 어렵다며 한 말.

정부조직개편안의 최대 쟁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진흥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문제다. 여야 이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1차 처리 시한이었던 14일에 이어 2차 시한으로 정한 18일에도 여야가 막판 조율에 실패해 본회의를 열지 못해 정부조직개편안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방통위에 규제 권한만 남기고 다른 기능은 미래부로 이관하자는 입장을 거듭 밝혔고 민주통합당은 방송진흥정책을 미래부로 이관할 수 없다는 주장을 꺾지 않았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이 임박한 상황에서 여야가 개편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룰 가능성은 있다.

	▲ 정부조직개편안 논의하는 여야6인. 17일 오후 이한구 새누리당원내대표와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난항을 겪고 있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회담을 위해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나고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앞 오른쪽부터 반시계방향으로) 원내수석부대표, 이 원내대표 진영 정책위의장, 민주통합당 변재일 정책위의장, 박 원내대표,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뉴시스)

20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가 출연해 양보 없는 토론을 벌였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정보통신부를 해체하고 그 기능을 방통위에 넘겼는데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서 “ICT 업무를 방통위에 둔 것이 지난 5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내게 했으며 더 이상 이렇게 가면 큰 일”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ICT 산업 진흥을 전담할 부처를 만드는 것은 지난 대선 때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도 공약한 것”이라며 “(미래부를 통해) ICT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도 풀고 지원육성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은 “ICT 산업진흥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은 지금도 동일하지만 ICT 산업과 방송정책이 마치 같은 의미인 것처럼 말하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방송은 여론형성 기능이 있어 순수한 산업진흥 논리만으로 접근할 수 없다. 방송정책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지경부나 문화부, 행안부에 흩어진 ICT 기능은 통합하지도 않으면서 방송진흥을 명분으로 애꿎은 방송공공성 영역만 합치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유 의원은 “여당 개편안에 따르면 방송정책, 즉 방송에 대한 법령 재개정권이 모두 미래부로 가게 된다. 방통위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위상 자체가 추락해 일개 행정위원회가 돼버린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의 지적에 대해 조해진 의원은 “방송에 대한 기본적인 규제는 방송법이라는 법률에 의해 되고 있다. 국회와 정부가 방송법 개정이나 재개정기능을 할 수 있다. 방통위의 법령재개정권은 시행령은 말한다”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이어 “방송통신 융합에 관한 시행령, 시행규칙을 빨리빨리 손 봐서 ICT 산업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우리도 현실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방송의 공공성이 침해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유 의원은 “장관 한 사람이 방송정책을 결정하게 되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고, 또 산업논리만 우선시돼서 방송의 공공성이나 언론의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유 의원의 지적에 대해 조해진 의원은 “방송의 공익, 공공성과 관련된 부분에 규제가 필요할 경우 현행 방통위가 그대로 하게 돼있다. 공공성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시 방통위 산하의 방송심의위원회에서 계속 규제를 하도록 돼있기 때문”이라고 맞섰다.

타협의 여지에 대해선 여야 간사 모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유승희 의원은 “새 정부 출범이 얼마 남지 않았고 민주통합당도 새 정부 성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면서 “여야 지도부가 윈윈하는 협상을 통해 조속히 정부조직개편안이 타결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해진 의원은 “초심 또는 원안 골격은 유지돼야 한다.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내용이 거의 똑같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타협의 여지는 있다”고 강조하며 “산업진흥 기능을 미래부가 할 수 없을 정도로 본질을 훼손하는 타협은 안 되지만 그 이외의 절충과 타협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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