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협상 중 장관 인선…국회 무시"

[2월18일 라디오시사프로그램] 17일 부처 장관 인사, 여야 엇갈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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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통신 분야 빼면 미래창조과학부는 껍데기”
- 새누리당 이철우 대변인이 YTN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통신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 말.

“나도 해킹 사고 피해자이고 공대 출신이다”
- 법우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지난 2011년 SK커뮤니케이션즈가 해킹당했던 사건에 대해 집단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이끌며 수임료를 안 받고 한 이유에 답하면서 한 말.

“한국을 51번째 주로 편입시키자는 것 아닌가”
- 민주통합당 김영환 의원이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는 ‘한국 말을 잘 하는 미국 분’이라며 한 말.

“인권은 좌도 우도 아니고 진보도 보수도 아니다”
- 서울대 안경환 교수(전 국가인권위원장)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낸 회고록 ‘좌우지간 인권이다’를 언급하며.

 




     
 
 

▲ 17일 오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합동기자회견장에서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박근혜 정부 3차 인선, 11개 부처 장관 내정자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정부가 지난 17일 부처 장관 인선을 마쳤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 발표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선 평가도 여야간 엇갈리고 있다. 18일 아침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출연해 평가를 내놓았다.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는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과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이 출연해 각각 입장을 전했다.

이철우 대변인은 정부조직개편안이 협상 중인데 장관 내정자를 지명한 것이 현실적으로 맞느냐는 질문에 대해 “정부조직법이 자꾸 늦어지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이나 해양수산부 부활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도 전혀 반대가 없어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에 장관청문회 등을 고려해 일찍 발표한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측은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와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반대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퇴직 후 외국계 무기중개업체 로비스트로 근무했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위장전입이 논란이 됐다. 황 후보자는 퇴임 후 대형 로펌에서 16개월 간 약 16억원의 보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철우 대변인은 청문회를 통해서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내정자는 이중국적 사실이 문제가 됐다. 이 대변인은 “국가기밀이나 보안을 다루는 업무가 아니면 이중국적자도 상관 없다고 법에 규정돼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래성장동력을 키우는 일을 하므로 세계적인 벤처신화를 일으킨 사람이 오는 것 자체로도 청년들에게 꿈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뒤이어 출연한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의 입장은 달랐다. 박 대변인은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능을 합의하지 못했는데 덜커덕 인사를 임명해버리는 것은 야당과 국회에 대한, 입법권 자체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국회의 결정과정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줄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국정을 책임 있게 이끌어가는 것과 독단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다르다는 말을 꼭 하고 싶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김병관 내정자와 황교안 내정자에게 제기된 문제들은 청문회를 거쳐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는 새누리당 측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근거해 말한 게 아니다”라며 “이러한 사실은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것이 아니라 전부 사실이며 본인들의 해명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 출연한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장관 인선에 대해 “전반적으로 박 당선인의 의치, 철학이 담겨있다고 본다. 전문과 그 분야에 대한 경험, 경력을 중시한 무난한 인사”라고 평가했다.

정부조직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관 인선이 된 것에 대해 이 의원은 “바람직하지 못했다”면서도 “(새 정부 출범) 날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야당에서도 미래창조과학부나 해양수산부 자체에 대해 반대한 건 아니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친박인사로 분류되는 유정복 의원, 진영 위원, 조윤선 대변인의 내정에 대해선 “친박이냐 아니냐 자체를 이제 새삼스럽게 가져오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면서 “그 정도의 인선이나 참여는 충분히 이해하고 당선인의 국정 철학이나 의지를 내각에서 실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SBS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한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단행한 장관 인선에 대해 “법적 근거도 없는 장관들을 발표했다. 국회의원도 오래하셨던 분이 국회를 이렇게 무시하고 어떻게 국정을 운영해갈지 앞으로의 5년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우원식 부대표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 이중국적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고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노사관계 경험이 아예 없는 사람”이라며 후보의 적합성 여부를 지적하기도 했다.

양성희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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