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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인수위원회는 차기 박근혜 정부에서 일할 장관 내정자 6명을 발표했다. 문화부 장관에 유진룡 전 문화부 차관, 외교부 장관에 윤병세 전 통일외교안보 수석, 법무부 장관에 황교안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국방부 장관에 김병관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안전행정부 장관에 유정복 의원 등이다. 여당은 관료출신이 많다는 점에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한 반면 야당은 박 당선인이 말한 '대통합'과 '탕평'이 보이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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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 장관 후보자에 내정된 (왼쪽부터)교육부 장관에 서남수 전 차관, 외교부 장관에 윤병세 전 차관, 법무부 장관에 황교안 전 부산고검장, 국방부 장관에 김병관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안전행정부 장관에 유정복 새누리당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유진룡 전 차관.(뉴시스) | ||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은 "시기적절하다"며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국민들이 안보와 안전에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안보, 안전과 관련된 장관 임명이 이뤄졌고 전문성과 경륜이 최우선 고려됐다는 점에서 무난한 인사"라고 밝혔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도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대통령 당선인이 책임장관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장관에게 예산, 인사, 조직에 관한 권한은 실질적으로 주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전문성과 조직장악력 없이 불가능한데 이번 인사는 전문성과 경험을 중요시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야당은 고시, 관료 출신 위주 인사로 개혁성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전 원내대표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청문회를 잘 통과시키려고 탕평하겠다는 각오도 없고 고시합격과 행정관료만 전부 인선했다"며 "국정은 현재 검찰 개혁 등 여러 개혁 문제가 있는데 공직자 출신으로만 내각을 구성한다면 이 정부의 개혁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도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한마디로 상명하복 예스맨 내각"이라며 "국민들이 새 정부 출범에 기대했던 참신함, 개혁성, 경직된 관료문화에 활력을 넣는 것보다 당선인의 의중을 단순하게 잘 빨아들여서 흡수할 수 있는 분들을 선호하는 인사 스타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당에서는 이번 인선에 참여정부 시절 인사들이 포함돼 탕평이 됐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서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오랜 행정경험을 쌓은 분들이고 전문성을 충분히 갖춘 분들"이라며 "노무현 정부에서 차관급 이상 하던 분이 6명 장관 후보자 중 4분이나 되기 때문에 이전 정부에 참여했던 인사라도 적재적소에 쓰겠다는 당선인의 의지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박근혜 정부는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중요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인지 차원에서 사람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 수석부대표는 "노무현 정부 관료 중 기관 전체를 대표하는 분들은 아니고 영향력 있는 분들을 쓴 것"이라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다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고 관료로 유능한 것과 한 부처를 맡는 국가 지도자로서는 다르기 때문에 국민들이 새 정부 출범에 기대하는 개혁성, 새로운 활력은 부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호남출신이 배제됐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여당 의원들은 아직 평가하기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호남이 배제됐다는 표현 자체에 동의할 수 없고 그런 표현을 안 했으면 좋겠다"며 "6명 중 TK 출신은 단 한명도 없고, 충청권, 강원권도 없다. 그럼 TK도 배제된 것인데 왜 그 이야기는 안 하는 것인지 자꾸 꼬아서 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아직 17개 중 6개를 발표했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고 나서 평가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정우택 의원도 "그렇게 따지면 충청도에서도 하나도 없는데 '호남이다 충청도다'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며 "지역 안배가 차후 배려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인재난이 제기되는 가운데 앞으로 지명될 비서실장 인선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정 의원은 "이번 인사는 외교 안보라인 구축이 스포트라이트였고 비서실장 문제는 후문으로 친박계 중진 위원들 몇 분을 접촉했지만 본인들의 고사 의사에 의해 연기되고 있다고 한다"며 "비서실장 문제는 당선인과의 소신, 철학이 맞는 분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친박계 인사가 되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밝혔다.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은 YTN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에서 "지금 인선을 보면 박 당선인에게 정치적 동지가 없는 것 같다"며 "비서실장 인선을 못하고 총리 지명에 한번 실패했는데, 그 두 축과 나머지 장관 인선을 논의해야 하는데 정치적 동반자 없이 인선을 하려니까 굉장히 힘에 부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조직개편안 14일 처리 무산...18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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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행안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안 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 ||
당초 14일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정부조직개편안의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새누리당은 양당 지도부의 4자회담을 제안했지만 민주통합당은 받아들이지 않고 6개 수정안 반영과 행정안전부 안건 조정위원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래 오늘 처리하기로 민주당과 약속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국면이고, 민주당이 약속을 지키는 데 매우 소홀했다는 점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남아있는 시간은 18일 월요일 하루밖에 없어 그날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은 "문제는 인수위가 정부조직법을 아주 부실하게 낸 것"이라며 "정부조직법에 정책실현단위인 국, 과가 어디 붙어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 안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오늘내일이라도 민주당이 요구하는 현안을 낸다면 당장 내일 모레라도 타결할 수 있고 행안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합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직제표는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의 의견을 취합하고 회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요구한 조정 핵심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소관 범위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6개로 요구안을 압축했다지만 대부분 특별한 주장이 아니라 서로 의견 일치가 거의 다 되어가는 것"이라며 "문제는 민주당이 지난 목요일 5+5협의체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결렬선언을 하고 자기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니 필요가 없다고 하는 태도"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 안건조정위원회는 시간끌기형으로 여론의 따가운 질책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야당은 발목을 잡는게 아니다"며 "국민의 관점에서 15개 안을 6개로 줄여서 검찰개혁, 경제민주화, 방송의 공정성 등의 문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인수위 안대로 하겠다는 편협한 태도 때문에 협상이 전혀 진행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14일, 18일로 의사일정을 잡고 협조하겠다는 입장인데 정부안도 22일 이후에나 낸다고 하면서 너무나 성의 없고 부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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