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시진핑 체제 출범하는데 북한이 부정적 선물을 안긴다면 북중관계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입김을 평가하며 한 말. "현재 상황에서는 합격점"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홍원 총리 후보자가 이미 어느 정도 검증을 거쳤다며. "새누리당 안은 '땡전 뉴스'를 그리워하는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듯" -김진홍 IMI 대표가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방송정책의 독임제 부처 이관은 70~80년대 복고가 아닌 퇴행적 발상이라며 한 말. "박정희 대통령 묘소 참배 거부한 발상과 종편 출연 금지시키는 발상은 같은 맥락" -황주홍 민주통합당 의원이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민주통합당의 종편출연금지 당론은 폐기해야 한다며. "선제 타격 개념 발전시킬 수밖에 없다"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가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우리 군은 탄도미사일을 제대로 요격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며.

12일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진행함에 따라 국제 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06년과 2009년에 이은 세 번째 핵실험이다. 북한은 핵실험을 소형화, 경량화 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추가 도발도 시사하고 있다. UN안보리는 긴급회의를 통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나타냈고 군사적 대응까지 논의하고 있다. 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박근혜 당선인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변화도 점쳐지고 있다.

통일연구원 박영호 선임연구위원은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전략은 결국 김정은 체제 유지 보전 전략으로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2기 정부가 출범하는 첫 연두 교설 날을 겨냥해 핵실험을 한 것은 미국을 강하게 압박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YTN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에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3차 핵실험은 북한이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실험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대외적으로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핵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의도고, 대내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제재국면 속에 주민결속과 세습체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핵실험 카드를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북한의 행동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도발행위이고 나아가 남북관계를 더욱 딜레마에 빠뜨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심재권 민주통합당 의원도 YTN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에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한 반발과 핵 무장 자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밝혔다. 

	▲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강행과 관련 향후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정치권에서는 이번 핵실험에 조속한 반응을 보였다. 1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북한 핵실험 규탄결의안을 채택한데 이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북한의 이번 3차 핵실험은 1,2차와는 차원이 다르게 핵무장에 가까워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라며 “오늘도 외통위를 소집해 북한에 대한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며 이는 단순히 한번 규탄할 문제가 아니라 대북정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심각하게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사태”라고 밝혔다.

앞으로 박 당선인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김 부대표는 “신뢰는 상대가 서로를 존중할 때 시작되는 것인데 3차 핵실험을 통해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며 “북한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 없이는 앞으로 남북관계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도 “이번 북한 핵실험 강행은 분명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역할이라는 신뢰 구축을 저해하는 잘못된 행동”이라며 “단기적으로는 대북 제재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장기적으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화 모멘텀 계기를 마련하고 신뢰구축을 통해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번 핵실험으로 신뢰프로세스가 전면적으로 재검토될 필요까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큰 틀은 유지한 채 전술적 차원에서 대북대응책이나 접근법의 변화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도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 출연해 “박 당선인이 수차례 북한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용서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언급했다”며 “북한에 응분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하는 한편 북한의 자세가 변함에 대화 여지는 항상 열어두면서 신뢰 프로세스를 어떻게 밟을 것인지 계속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 경색된 남북관계가 문제라며 남북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밝혔다. 심재권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명박 정권 시절 쌓여왔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낮은 차원의 대화라도 시작하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비핵화 원칙은 올바르다고 보지만 이명박 정권 시절처럼 북한의 선변화가 있어야 대화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신뢰프로세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우리가 국제제재에 동참을 하되 별개로 남북 간 대화는 조건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우리가 나서는 방법으로 제재나 응징만이 최선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SBS ‘서두원의 시사초점’에서 김재윤 민주통합당 의원은 현 상황에서도 대북 특사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실질적으로 3차례 핵실험 가운데 2차례가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졌고 민주당에서는 대북 특사를 파견해서라도 남북 간 얼음과 같은 관계를 풀어야한다고 말해왔다”며 “지금처럼 단절과 강경책만으로 해결하게 된다면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기에 모든 방법을 써서 남북 간 채널과 대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신뢰가 있어야 결국 남북관계도 개선될 수 있고 북한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좋은 정책이라고 본다"며 "다만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를 병행 추진해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잡는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 교수는 "박근혜 정부는 이 점을 유념해서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외교 자세를 갖고 원칙론적 접근이 아닌 새로운 발상, 접근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는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풍계리에는 총 3개 갱도가 있는데, 동쪽 갱도는 1차 실험 때 사용하고 폐쇄가 됐고, 서쪽 갱도에서 실험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마지막 남은 남쪽 갱도도 핵 실험 준비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추가 핵실험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유 기자는 “추가 연쇄실험은 98년 인도, 파키스탄 등 하루나 이틀 정도의 시차를 두고 하는 경우가 많아 상황을 주시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황주홍 "민주당 선거 패배 뒤 책임지는 사람 없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놓고 의총과 SNS에서 정청래 의원과 설전을 벌였던 황주홍 의원이 거듭 문 의원의 사퇴를 주장했다. 황 의원이 문 의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지 않은 것을 예로 들면서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정 의원은 "당신부터 사퇴해 모범을 보이라" "박정희를 존경하는 사람은 박정희당으로 가라"고 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황 의원은 이날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공인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정치 쇄신과 민주당의 개혁을 위한 소신을 얘기했는데 제 개인의 과거 신상을 털고 인신 공격을 하고 있다"면서 " 박근혜는 노무현 묘소에 가고 김대중 묘소에 가고 5.18 묘소에 가지 않더냐, 왜 산업화 세대는 민주화 세대에 화해하고 용서를 구했는데 우리는 산업화 시대와 불화하고 있느냐, 그렇게  편향적으로 가서는 대통령 선거에서 대중적 다득표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또 '문재인 책임론'을 거듭 제기하며 "당연히 의원직 사퇴를 했어야 맞고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 이 어마어마한 선거에서 패배 하고나서 그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서 "문재인 후보가 본인을 위해서도 지금은 자중하고 멋지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뭐에 집착하는 지 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종편에 출연해 논란을 빚기도 한 황 의원은 "종편 출범자체에 동의할 수 없으니 나온 결과물을 인정할 수 없다면 출범이 잘못된 김일성 정권도 상대 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종편을 우리가 방치하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의 독무대로 만들어 줬다. 그것이 대선 패배의 한 원인이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민주당 내 세대교체를 내세우며 "친노로부터 비노 쪽으로 세대 교체, 당권을 장악했던 세력으로부터 다른 쪽으로 임무교환이 이뤄져야 민주당이 책임 있는 민주정당일 수 있고 그래야 야권 연대를 성사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