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위헌 논란' 여야의 반응은?

[2월5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친이계 전 의원 "이동흡 자진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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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국정조사 안하려면 190여명의 정리해고자들과 당시 문제제기했다고 해서 징계받은 분들에 대한 복직방안을 빨리 내놓고 고통받는 유가족들에 대한 배려방안을 빨리 내놓으면 된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대표가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쌍용자동차 국정조사에 관련해 한 말.

“내년에 있는 6월에 있을 지방선거라든가, 또 차기에서 총선이라든가, 야권이 다시 민주당, 안철수 신당 분리된 상태에서 선거에 나간다고 하면 필패.”
-정성호 민주통합당 수석대변인이 불교방송 ‘고성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안철수 신당’ 문제에 대해 답한 말.

“민주당은 무슨 일만 생기면 전부 국정조사를 하자고 그런다. 국정조사가 무슨 알라딘의 램프라도 되는지 아니면 요술방망이라도 되는지 모르겠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민주통합당의 국정원 직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자 한 말.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뉴시스)  
 
통상교섭 기능을 산업자원부로 넘기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강력한 반대 표명이 위헌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김 장관은 4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서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골간을 흔드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새누리당과 야당의 반응은 극으로 갈렸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헌법에 외교부가 조약체결권을 갖고 있다는) 위헌 논란은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다. 외교부에서 헌법을 곡해한 것이거나 아니면 표현을 잘못한 것”이라며 “부처이기주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측면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우상호 민주통합당 의원(외교통일통상위원회)은 SBS '서두원의 시사초점‘에서 “김성환 장관 말씀이 맞다”며 “어제 진영 부위원장이 발끈한 것은, 마치 당선인이 헌법도 모르고 그렇게 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비칠 수 있으니까 문제의 파장을 막기 위해서 말씀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우 의원은 “만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통상에 대한 정부대표 임명. 조약체결 등을 전담하게 되면 사실상 대사들을 통상사업부장관이 지휘하게 된다”며 “자기 인사권자의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통상장관의 지시를 받게 한다는 것인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이 없다. 이렇게 되면 외교부를 해체하는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안경률 "이동흡, 자질구레한 변명으로 대세 못꺾어"


여권에도 계륵처럼 여겨지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에 대해 옛 친이계 핵심 의원이 자진 사퇴해야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친이계 대표적 의원 중 한사람이었던 안경률 전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YTN ‘김갑수의 아침저널’에 출연,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에 대해 “이미 사실 언론 검증이 끝났고 국민적인 검증도 끝났는데 자질구레한 자기변명 또는 자기합리화로 대세를 꺾지 못 한다”며 “오히려 공인답게 당당하게 처신하는 것이 오히려 옳다”고 말했다.

안 전 의원은 박근혜 당선인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현상에 대해서는 “지금 헌재소장 문제나 총리 임명 과정에서 박근혜 당선인이 너무 사람을 믿고 이렇게 조그마한 실수를 하지 않았나 본다”며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대통령 주변의 참모들이나 대통령께서도 심기일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명박 대통령이 단행한 설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겠느냐”며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최소한의 권한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동흡 후보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입장 또한 여전히 단호하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국회 표결처리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는 박근혜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내렸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수석부대표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새누리당의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에 대한 국회 표결 처리 요구에 대해 “이분(이동흡 후보)이 박근혜 당선인의 첫 번째 인사이고, 이명박 대통령의 마지막 인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듣는 바에 의하면 박근혜 당선인의 의중이 크게 반영됐다는 걸로 들린다”며 “그렇다면 인사권자(이명박 대통령)가 임명철회를 하려면 두 분이 만나야 될 텐데 이거 때문에 만나는 모습이 굉장히 국민들한테 좋지 않게 보일 것 같으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임명권자가 철회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우 부대표는 새누리당의 표결 처리 주장에 대해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도 너무나 적절치 않은 인물이라는 의견이 높고, 국민 사이에서도 70, 80%가 반대하고 있다”며 “그것을 표결을 하자고 하는 것은 이런 꼼수를 써서 통과시키겠다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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