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장관

여야가 ‘미디어렙(방송광고대행사)법 조속처리’에 합의했다. 처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6인 소위원회를 만들어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다.

지난 2년간 지지부진하며 끌어 온 미디어렙법이 드디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일까? 희망 섞인 예측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견이 만만치 않다.

문방위(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9월 9일 본회의 처리”를 강조했지만 허원제 한나라당 법안심사소위원장이 “시한을 못 박을 필요는 없다”는 모호한 말을 한 걸로 보아 또다시 미루기 작전을 쓰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팽배하다.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미뤄오던 행태로 봐서 또다시 흐지부지 넘어갈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다.

미디어렙법은 그동안 여야가 입만 열면 처리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법안이다. 8월 국회에서도 여야 모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거짓 약속이 되고 말았다. 국민들에게 공언한 약속을 어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무도 자명하다. 종편(종합편성채널)의 방송 광고 직거래를 금지하고 미디어렙에 포함시키자는 민주당 안과 그 안에 반대하는 한나라당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온갖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디어렙법의 제정을 미뤄 왔다. 그동안의 행태에 대해 대기업과 보수 신문에 유리한 방송 광고 제도를 통해 재집권에 유리한 언론환경을 만들려 한다는 비판이 빗발쳤다.

그 비판에 대해 이렇다 할 반박을 못하는 걸 보면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민주당 역시 웬일인지 법안 처리에 뜨뜻미지근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켰다. 그러다 지난달 23일 시작된 언론노조의 총파업으로 인해 국회 분위기가 달라졌다. 파행을 거듭하던 문방위가 부랴부랴 법안 심의의 정상화에 합의한 것이다.

언론노조는 지난달 31일의 성명을 통해 “미디어렙법의 제정이 무산되고 조·중·동 방송의 광고 직거래가 허용된다는 것은 이 나라가 심판받지 않는 권력인 조·중·동 족벌의 것이 되고 그들의 존속을 위해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제물’로 바쳐진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또 ‘국회’라는 공론의 장에서 이루어지는 논의를 감시하고 언론의 공공성과 다양성이 지켜지는 성과물을 국민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9월정기국회 통과 못시키면 직무유기
미디어렙법 제정은 한시가 급하다. 종편들의 연말 개국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미디어렙법이 9월 국회를 넘겨 거대 신문사들이 만든 방송사가 직접 광고 영업에 나서게 될 경우 이 나라의 언론은 종편언론과 막강한 재력을 휘두르는 광고주에 의해 장악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가뜩이나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신문과 방송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소수의견을 대변해야 될 많은 지역 방송과 종교 방송 등이 생존의 위협을 받음에 따라 언론의 공공성과 공익성과 다양성이 파괴되고 미디어 생태계 전반이 왜곡되는 상황이 가져 올 결과는 참으로 우려스럽다.

그러니 언론의 공공성을 지키고 매체 간 균형발전을 이루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미디어렙법은 어떤 일이 있어도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만에 하나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처리하지 못한다면 이는 국회의 직무유기이다. 무엇보다 한나라당의 입장이 바뀌어야 한다. 말로는 미디어의 공생과 다양성을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거대 언론과의 담합을 살피는 정치적 꼼수를 그만둬야 한다.

민주당 역시 당력을 총집중해서 미디어렙법 처리에 대한 실천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입으로만 큰소리칠 게 아니라 사생결단의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장관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