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 한국언론재단, 언론중재위원회, 한국방송광고공사 국정감사에서 양휘부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이 직원과 자료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뉴시스)

한국방송광고공사(사장 양휘부 이하 코바코)의 전파료 배분 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코바코가 1995년 전파료 체계를 고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13일 국회 문방위의 코바코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진형 한나라당 의원은 “대전방송이 지난 9월2일 코바코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전파료 책정으로 10여년 간 피해를 입었다며 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소개한 후 “방송사 권역내 인구수와 소비지출규모 등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전파료를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일례로 광주방송은 초당 1만8천3백14원, 강원만방은 초당 1만4천9백76원의 전파료를 받는다. 대전방송은 이에 비해 낮은 초당 1만3천2백56원으로 책정돼 있다.

그러나 인구수와 소비지출 규모, GDP 등 평균매체력을 따지면 반대로 대전방송이 광주방송이나 강원민방보다 낫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광주방송 권역의 인구수는 3백34만명, 강원민방은 1백50만명이다. 대전방송은 이보다 많은 3백49만명이다. GDP나 소비지출 규모 면에서도 대전이 광주나 강원을 앞선다.

조 의원은 “1995년 SBS를 포함한 지역민방이 신설됐지만 SBS와 기타 지역민방간 전파료 배분방식은 당시 기존의 MBC 전파료 방식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며 “가시청 인구 및 구매력 등의 요소를 반영한 전파료와 제작비를 통합한 전송료 개념을 도입하고 정률제로 전송료를 배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도 “가시청자수와 영향력 등을 고려해 전파료 문제를 보편화시켜야지 15년 전 관습을 고수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양휘부 코바코 사장은 이에 대해 “전파료 문제는 지역사와 중앙사간을 비롯해 지역사끼리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워낙 첨예한 사안”이라면서 “대전방송의 전파료를 올리면 다른 지역민방의 전파료가 줄어드는 제로섬 게임이라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통위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치고 있고, 지난 7월에는 전파료 배분 문제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 11월께 결과가 나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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