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농성을 벌인 민주노동당원 사건에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마은혁 서울남부지법 판사에 대해 동아·조선일보 등 보수신문을 중심으로 한 언론 보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논란은 국회와 사회 전반에까지 번지고 있다. 이에 대해 특정 판사 개인에 대한 지나친 ‘뭇매’식 보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법조 9년 경력의 한 신문사 기자는 “판사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문으로 말하는 것”이라며 “특정 판사 개인에게 린치(Lynch) 수준의 집중 공격을 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보도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판사들도 사상의 자유가 있으며 보수든, 진보든 성향에 따른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며 “이런 상이한 판결이 건전한 토론을 거쳐 상급심으로 올라가며 판례로 확립되는 것인데 1심 결과만 놓고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조팀장 출신의 한 방송사 기자는 “촛불집회 관련 판결 등에 보수신문이 정치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해 온 것의 연장선이라고 본다”며 “노회찬 의원 출판기념회 참석 건은 사실이니 언론이 문제제기는 할 수도 있겠으나 과연 그 정도로 기사를 키울 만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마 판사는 지난 9월과 10월 연달아 부친과 부인이 별세했을 때 오랜 친분이 있던 노회찬 진보신당 공동대표가 조문을 하자 이에 대한 답례 차원에서 후일 노 대표의 출판기념회에 참석, 후원금을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마 판사의 운동 전력에 대한 이념 시비 역시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도 나온다.

동아일보는 12일자 ‘마은혁 판사, 사회주의 혁명조직 핵심멤버였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마 판사가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한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소속이었다며 이념성을 우려했다.

그러나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인민노련 사건 관련자 4명은 2004년부터 2005년 사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돼 각각 명예회복 판정을 받았다. 

군사정권 시절인 1980년대 수도권 지역에서 최대 노동운동 조직으로 알려졌던 인민노련은 89년 윤철호씨 등 조직 핵심인사들이 검찰에 구속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인민노련 출신 중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 최봉수 웅진씽크빅 대표이사 등 현재 왕성하게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인물들도 많다는 지적이다. 장우성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