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는 언론개혁시민연대 주최로 11일 ‘미디어 공공성의 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시민단체, 거대 공룡언론 탄생·여론 독과점 심화 강력 반발

조선 중앙 동아일보가 신문법을 폐지하고 대체 입법 제정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역설하고 있는 것은 방송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YTN 등과 같은 보도전문 채널이나 예능, 드라마까지 편성할 수 있는 종합편성 채널을 소유하고자 하는 의도다. 지상파는 최종 목적지일 수 있다.

현행 신문법은 일간지와 뉴스통신의 종합편성 채널 및 보도전문 편성채널 방송 사업의 겸영을 금하고 있다. 방송법도 신문사의 지상파방송과 케이블 보도전문 및 종합편성 채널의 소유를 금지하고 있고, 뉴스채널로 승인받은 채널 외에는 케이블방송에서 보도 프로 편성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방송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조선, 중앙이 자사 지면을 통해 “미디어 융합은 세계적 트렌드”, “신문법, 보도·경영·판매 등 모든 활동 통제하는 족쇄”라는 논리를 연일, 그것도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현행 신문법에 생채기를 최대한 내서 대체 입법 제정 과정에서 신문·방송 겸영 규제를 최대한 완화시키겠다는 계산인 셈이다.

조선-종편·중앙-보도채널 진출설
일각에서는 이들 신문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한 것은 이념의 동질성 이외에 한나라당 집권 시 방송 시장 진출이 보다 용이할 것이라는 계산 때문이었다는 분석도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2월 신문의 시장 점유율이 20%를 넘지 않으면 방송 겸영을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신문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근 인수위가 신문법을 폐지하고 신문·방송의 겸영 제한을 풀겠다고 밝히면서 이들의 꿈은 실현 단계에 와 있다.

오래전부터 방송채널용사업자(PP)를 통해 케이블 방송을 시작하고 있는 이들 신문이 보도 및 종합편성 채널 진출을 노리는 것은 간단하다. 신문에 이어 방송까지 장악해 사회적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돈을 더 벌겠다는 뜻이다. 방송 겸영만 허용된다면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수천억원의 인수 자금을 끌어 모을 수 있다.

지난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디어 공공성의 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은 “조선일보는 종편채널을 공공연히 원하고, 중앙은 보도전문 채널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요구하는 보도 및 종편 채널은 실제로 지상파 3개를 만들자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미디어 공공성 수호 조직 22일 출범
신문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이들 신문이 방송까지 장악, 거대 복합미디어그룹으로 성장할 경우 한나라당과 재벌에 대한 편들기 보도는 확대 재생산되고 여론독과점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들 독과점신문이 TV 광고시장 영역까지 진입할 경우 공영방송의 상업화는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상업화 논리가 득세하면서 MBC 간판 프로그램인 ‘피디수첩’은 자정 이후로 밀려 편성될 수도 있다.

전북대 김승수 교수(신방과)는 “조중동 등 3개 신문재벌의 여론 독점 현상이 있는데 이들이 방송까지 갖게 된다면 여론의 다양성은 더욱 위협을 받을 것”이라며 “신문법 폐지는 신문시장 상황을 개선하기는커녕 그렇지 않아도 집중된 언론권력에 힘을 몰아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언론노조 등 시민언론단체는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미디어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미디어 공공성을 수호하기 위한 연대 조직 구성에 착수했다. 시민언론단체는 오는 22일 전국언론노조,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개혁시민연대 소속 49개 단체, 대안미디어 단체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가칭)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을 구성할 방침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추혜선 사무처장 “새 정부가 당근과 채찍, 회유와 포섭을 적절하게 이용하면서 미디어 등 각종 영역의 공공성을 허물고 있다”면서 “공공영역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미디어에서 영화, IT 등을 아우르는 강력한 연대 조직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