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주장] 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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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제 본분 망각한 방통위와 방심위

  방송정책을 결정하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방송내용의 공정성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독단적이고 탈법적인 행보가 우려스럽다. 방통위와 방심위는 위원의 구성이나 의사결정 과정, 운영 방식에서 합의제를 지향한다. 정파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결정을 하라는 것이 기구 설립 취지다. 자칫 정치적인 심의가 이뤄질 경우 표현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방심위의 모습은 이런 본분을 헌신짝처럼 버린 것으로 비친다. 비판 여론을 봉쇄하고 언론 통제에 나서려는 정권의 손발 노릇

  2023.09.19 21: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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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간' 겁박, 언론 검증기능 마비가 목적인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과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 이전에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감사, 기자 개인에 대한 고소고발이 있었다. 그동안 우리의 주장을 통해 속도전에 가까운 전방위 압박이 언론장악통제를 위한 수순이라는 우려를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다. 대선 후보 검증 보도에 폐간 사형 등이 언급되는 지금, 이는 의심을 넘어 확신이 되고 있다. 비속어 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해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뉴스타파가 지난해 신학림김만배 녹취록을 전하며 일부 검증되지 않은 보도를 한 것은 언론윤리에 어긋나는 비판받을 사안

  2023.09.12 21: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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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뉴스 데이터 활용, 공짜는 없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뉴스 저작권 침해 논란이 불붙었다. 뉴욕타임스와 가디언 등 해외 언론이 챗GPT봇 접근을 차단해 콘텐츠 무단도용에 맞선데 이어 국내 언론들도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다. 네이버가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X를 지난달 선보였는데, 뉴스 50년 치에 달한 한국어 데이터를 학습했다고 알려져 저작권 논쟁이 가열됐다. 언론사와 맺은 약관에 근거해 뉴스 콘텐츠 활용 동의가 필요 없고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말해 불씨가 당겨졌다.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등 생성형 AI를 개발하는 업체들은 저작권법에

  2023.09.05 22: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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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첫날부터 본색 드러낸 이동관 방통위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야당의 반대로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위원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 탄압을 주도했다는 의혹과 여러 발언 등을 통해 드러난 왜곡된 언론관, 방송에 대한 공정성 및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방통위 수장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해왔다. 한국기자협회 설문조사(1473명) 결과 기자 10명 중 8명 역시 같은 이유로 임명을 반대했고 시민사회 역시 비슷한 우려를 전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모든 비판에 귀를 닫고 이 위원장의 임명을 보란…

  2023.08.29 21: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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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방송 이사 해임 폭주, 언론통제 신호탄인가

  그야말로 폭주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건의안과 정미정 EBS 이사 해임안을 의결했다. 같은 날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청문을 진행했고, 김기중 방문진 이사를 해임하겠다며 사전통지했다. 이 모든 게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다. 이 폭거는 KBS, 방문진, EBS 야권추천 이사들을 방통위 앞에 모이게 했다.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역사는 2023년 8월을 윤석열 정부가 공영방송을 짓밟고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철저하게 유린한 달로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비

  2023.08.15 18: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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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도 언론의 신뢰 회복서 출발해야

  포털과 유튜브를 넘어 인공지능(AI)까지, 미디어 환경 변화가 매섭다. 종이신문과 방송이 그랬던 것처럼 포털뉴스의 시대도 저물고 있다. 미디어 이용 행태가 빠르게 변하면서 이제 뉴스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매주 유튜브에서 뉴스를 본다. 인공지능은 어느새 기사 생산과 유통 전반에 관여하고 있다. 알고리즘은 뉴스 이용자의 취향에 맞는 채널과 기사를 추천한다. 개인의 선호를 고려한 알고리즘의 선택은 뉴스 이용자를 다양한 관점의 기사에 노출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양대 포털과 레거시 미디어가 만들어 온 미디어 환경이 변곡점에 다다랐다는…

  2023.08.08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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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철회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결국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감사원 감사 등으로 방통위를 먼지털이하듯 압박하고 임기가 보장된 한상혁 전 위원장을 무리하게 쫓아내더니 결국 그 후임자 자리에 숱한 논란에 휩싸여 있는 인물인 이 특보를 내정했다는 점이 실망스럽고 허탈하다. 기자의 80%, 특히 방송통신 정책에 직접 영향을 받는 방송기자 90% 이상이 임명 반대(한국기자협회 여론조사6월)했는데 이런 언론계의 반발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비친다. 이 후보자가 지명된 날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2023.08.01 19: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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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A&T 졸속 조직개편 철회하라

  SBS AT가 회사의 기습적인 조직개편으로 들끓고 있다. 노동조합이 사내 구성원의 의견 반영 없는 밀실개편이라고 맞서며 극심한 대결로 치닫고 있다. 회사의 조직개편은 기구만 통합했지 구성원과의 통합은 내팽개친 분열 경영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기습적이라 할 정도로 노사합의도, 단체협약도 무시한 급박한 조직개편이 과연 직원들의 동력을 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조직 풍토는 결국 창조적 능력이 절실히 필요한 방송 콘텐츠의 질적 하락을 불러올 가능성이 다분하다. 누구를 위한 개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업무전문성에

  2023.07.18 23: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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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실 권고 한 달 만에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권이 제기한 네이버의 뉴스 검색 알고리즘 조작 의혹에는 나흘 만에 실태 점검에 돌입했다. 이미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방송문화진흥회도 검사감독하려다 김현 상임위원의 단식 농성으로 중단했다.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문진은 동시 감사를 가까스로 면했으나 방통위가 언제 다시 감독을 진행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최근 방통위는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상임위원 5명 중 2명이 공백인 상태에서도 단호하고 빠른 결정이 내려진다.…

  2023.07.11 2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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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광고지표 조작 의혹, 뭘 노리나

  최근 한 보수매체가 정부광고지표 점수가 조작돼 신문사 광고단가 순위가 뒤바뀌었다는 의혹을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ABC 부수조작 논란으로 새로 만든 광고지표가 시행 1년6개월 만에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술 더 떠 검찰 조사 카드까지 꺼내들었고, 실제로 한 보수단체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과 구성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이들은 2021년 언론재단 정부 광고단가 자료에 열독률 조사 1위 조선일보와 6위 한겨레의 순위가 바뀌어 한겨레가 1위로 올라섰다며 문재인 정부의 특정 언론 지원 의도라고 주장했다. 실제 조선

  2023.07.04 21: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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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자유 제한하는 여권법, 개정 논의 시작하자

  언론계가 전쟁 지역에 대한 자유로운 취재보도 활동을 제약하는 현행 여권법의 개선을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다. 프리랜서인 장진영 사진작가가 외교부 장관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가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는 이유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이 발단이 됐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위험을 감수한 언론인이 취재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현실에 언론계는 반발했다. 전국언론노조 등 27개 언론시민단체는 23일 장 작가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결정을 지지하며 처벌의 근거가 된 여권법 조항에…

  2023.06.27 22: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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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80%가 이동관 임명을 반대하는 의미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지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일 논란이다. 다시 불거진 아들 학교 폭력 문제로 전국 대학에 반대 대자보가 붙었고, 15년 전 이명박 정권의 언론 장악 재연이라는 혹평이 잇따른다. 개인 도덕성과 편향된 언론관에 대한 우려인 만큼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들은 아니다.아들 학폭에 대해서는 이 특보가 직접 해명에 나섰으나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하나고 교사 등 당시 사건 조사 참여자들이 학폭은 충분히 증명됐다며 반박했고, 아들 전학 관련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도 제기됐

  2023.06.20 19: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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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속도전 안 된다

  윤석열 정부가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밀어붙일 태세다. 한상혁 전 위원장을 면직시킨 뒤 여당이 지명한 김효재 상임위원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에 들어간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관련 법령 개정 안건을 논의한다고 한다. 대통령실이 방통위에 수신료 분리추진을 권고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았으니 속도전도 역대급이다. 김의철 KBS 사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실의 분리징수 추진) 권고가 철회되는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실은 타협 대상이 아니다라며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찬반 논란이 뜨거운 상황에서 깊은 사회적 논의

  2023.06.13 22: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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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털의 제평위 일방 중단 무책임하다

  포털의 언론사 입점을 심사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가 활동을 중단했다. 제평위는 2015년 9월 네이버와 카카오가 공동 설립해 자율적으로 운영해왔다. 양대 포털의 무책임한 제평위 중단으로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제평위 사무국은 지난 22일 제평위 운영회의에서 제평위 활동 중단을 통보했다. 잠정 중단이라지만 사실상 제평위 해체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콘텐츠제휴(CP) 여부를 결정하는 뉴스제휴심사가 불투명해지면서 포털의 신규 언론사 입점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부적절한 광고를 제재할 주체가 사라지면서 어뷰징과 광고성 기사가 잇

  2023.05.30 22: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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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라우마 부추기는 언론 문화, 이젠 변해야

  취재보도라는 일상의 업무에서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언론인이 부쩍 늘어난 가운데 그 실태와 원인을 밝혀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자리가 지난 19일 열렸다. 그동안 언론인의 의무나 역할을 강조하는 목소리는 많았지만 언론인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에 주목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마운 일이다. 이날 주요 언론단체 및 학계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언론인 트라우마 위원회는 약 3년간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기자 직군이 트라우마 고위험군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또 기자들이 실제 겪고 있는 트라우마 사례를 공유했고, 취재 과정에서 만날 수 있

  2023.05.23 23:11:08